내년부터 공무원 출장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가 실비로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 지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직급에 따른 8단계의 여비 지급 구분이 국장급(교장) 이상과 과장급(교감) 이하로 단순화 된다. 국장급 이상의 경우, 현재 정액제로 지불되는 철도(특실), 선박(1등급), 항공, 자동차 운임이 모두 실비로 지급된다. 과장급 이하도 철도(일반실), 선박(2등급), 항공, 자동차 운임이 실비로 지불된다. 숙박비는 국장급 이상은 실비, 과장급 이하는 4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일비는 지금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2만원, 식비는 국장급 이상은 2만 5천원 과장급 이하는 2만원 지급된다.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춰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 이전비를 이사 물량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 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청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2007-11-12 09:49선거철만 되면 뭐든 다 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누구나 정책, 비전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교육의 변화, 교육의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이제 교육을 바꿀 때다.유초등교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 학생·학부모·전교조에 시달리는 교사들 모두 안타깝다. 여기 대학 총장님도 와 있지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율적인 권한이 없다. 교육부가 다 쥐고 있다. 학생부터 대학 총장까지 다 편치 않은 이런 교육은 바꿔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GDP 대비 교육재정 6%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자연 달성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 낭비, 이중투자를 줄이면 20~3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타 예산을 절감하면 교육 예산을 안 늘려도 확충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 사람이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는가. 5년간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이제 다 해주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여태 교사 존중 않다가 이제 대단히 존중하겠다니 12월 19일이 지나면 또
2007-11-10 21:29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1만개 학교, 40만 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쇠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교육입국이 절실하다. 한계에 부딪힌 경제를 살리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하고 교육에 돈을 넣어야 한다. 현재 GDP 4.3%에 머문 교육재정으로는 5년, 10년 후에도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 교육계가 요구하는 GDP 6% 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 7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 10%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도 달성될 것이다.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300개의 우수 공립고를 만들고, 나아가 1400개 일반고, 700개 전문고 모두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해 우수고를 만들겠다. 농촌, 농민문제를 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에 있다. 초중등 학교를 들볶지 말고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경쟁력을 강화
2007-11-10 21:2717대 대선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을 뽑겠다는 전국 교육자들의 눈이 10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매섭게 빛났다. 이날 2시 열린 ‘교육대통령 선택, 교육강국 실현 전국교육자대회’(한국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 참석한 1만 교원 대표들은 연단에 오른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게 교육대통령의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성적에 따라 12월 19일 냉정하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40만 교원의 교육비전을 담은 대회사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학교중심, 교실중심, 교원중심 교육정책을 고대하고 있다”며 “오늘 대회는 이 같은 교육비전을 토대로 교육강국을 실현시킬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이 염원하는 차기 정부의 추진과제이자 대통령의 ‘선택기준’이기도 한 11개항의 결의문을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서 40만 교원들은 △교육재정 GDP 6% 실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 규제 완화 및 사학 자율성 확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 △보건·영양교사 확대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스스로 교육대통령이 될 적자임을 밝히며 지지
2007-11-10 21:239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통합신당·한나라당 의원들은 상대 당 대선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렸을 뿐, 정부의 교육정책을 발전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뒷전이었다. 통합신당 김교흥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정책을 “귀족계층 5%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의 평균 납입금이 민족사관고 1538만원, 상산고 938만원 등 평균 915만원으로 일반대학 등록금 수준”이라며 “그 결과 자사고 중 저소득층은 1% 미만이며 민족사관고, 해운대고는 0%로서 사회 소외계층이 다닐 수 없는 귀족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 후보의 공약은 양극화의 주범인 이런 자사고를 100개나 세우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 2159개 고교의 5%가 자사고가 돼 우리 아이들이 자사고, 특목고를 통하지 않으면 희망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지고 일반학교 다니는 95%는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된다”고 비난하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건축법 위반, 선거법 위반, 지방세 체납, 건강보험령 위반, 위장전입 등 전과 14범인지 15범인지도 모르는 이 후보가
2007-11-09 20:45내달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3월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본지의 보도(5일자) 이후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과 연이어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데 이어 8일에는 서남수 차관 주재로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안 협의회를 가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 방안을 보면서 ‘교육부가 과연 수석교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9월 시범 실시’라는 김신일 부총리의 약속이 무색하게 시범 실시를 6개월이나 지연시켜 가면서 두 차례나 기초 연구를 실시한 교육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180명의 수석교사를 1년간 시범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8억 원을 확보하고, 수석교사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최수룡 교사(대전 버드내초)은 “열심히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사들 중에는 점수를 관리 못해 평교사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비록 수당이 적더라도 수석교사 지원율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교감, 교장 정도가 아닌 보직교사…
2007-11-08 19:43퇴직 교원들의 교육봉사 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가 ‘한국평생교육삼락회’로 개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6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특수법인인 한국교육삼락회의 명칭을 한국평생교육삼락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삼락회는 그간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 교육지원 등 평생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퇴직교육자들의 친목단체로 오인하는 일을 막고 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11-08 14:35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경기도 파주 육군0사단에서 김신일 부총리와 김장수 국방부 장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한 학ㆍ군ㆍ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관련기관은 군 학점인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제도정비, 학습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펼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이공대 등 12개 대학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까지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병이 군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1학기에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6개 대학, 55개 과목의 온라인 강좌가 시범운영 중이다. 또 군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과정당 2~3학점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2007-11-08 08:36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정원 30%는 소외계층 자녀에 할당하고 국가장학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대한 ‘귀족학교’ ‘양극화의 주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가난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며 “대학등록금 부담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김효석 대통합 민주신당 원내대표가 당론에 ‘반기’를 든 것과 달리 강 대표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과 당론에 충실한 연설을 했다 그는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율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자율형 사립학교와 특성화 학교 육성, 교육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교육비 연간 33조원, 영어 학습비 연간 15조원, 유학⋅연수생 20만 명 교육현실은 참담하고 교원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관치와 획일화가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관치와 획일화 때문에 “형평성도, 수월성도 다 잃어버리고 행복한 다수도, 창조적 소수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의 다양성,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창의력을 높여서 사교육 열풍을 잠 재우겠
2007-11-06 10:43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비싼 등록금, 수업료를 내야했던 상고의 차등납부금 문제가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 하반기 수업료 관련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고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최근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올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계고와 동일한 수업료를 징수함으로써 차등납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학기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수업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대전, 부산, 강원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도 지역은 상업계고등학교를 비실업계고로 분류해 공업고 등 타 실업계고 학생들보다 적게는 연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이상 많은 수업료를 납부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상고가 전국적으로 212개, 학생수만 17만명에 달한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상고가 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각 지역에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더욱이 상고를 인문고로 분류한 이 시행규칙
2007-11-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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