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3호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돼 있으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결과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외의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도 사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원단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6일…
2019-04-17 10: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남 함안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조진규 지사에 대한 추모비 정화사업 기념행사가 13일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조 지사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자 세웠던 추모비를 재단장한 자리로 함안군의 지원을 받아 조웅제 부군수, 정원규 함안면장을 비롯한 내빈과 함안 면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진규 지사는 1904년 9월 15일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에서 태어났다. 16세의 나이로 함안읍 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38세에 작고할 때까지 다양한 항일투쟁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3월 19일 함안읍 만세 운동에 참여해 시위 군중과 함께 함안 경찰 주재소 및 함안 등기소 등에 돌을 던지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와 지국장을 지냈으며 함안 형평사 창립 임시 의장, 함안 소작인 조합 발기인으로 참여해 일제의 착취와 탄압을 막아내고 주민 계도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조 지사는 1924년 청년단을 조직해 항일 투쟁을 벌였고 1926년 6‧10 만세운동 때에는 예비 검속을 당하기도 했다. 1927년 상해 독립단 경남 대표로 선임돼 안재홍, 여운형 등과 대한독립을 의논했다. 그리…
2019-04-15 14:5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자사고 입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중 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알려졌다. 정확히는 지원 금지 조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동시선발은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에 의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과반이 아닌 6명의 재판관을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정족수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때문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선발이 “국가의 재량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다수 의견은 무엇이었을까.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등 재판관 5명은 동시선발이 과잉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모두 위배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면접에서 교과지식에 대한 질문을 이미 금지하고 있어 전기 선발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과열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등 개별적인 규제를 통해 덜 제약적인 방식으로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동시선
2019-04-15 14:25
3‧1운동과 그 정신이 우리교육에 미친 영향과 교육사적 의미 탐색 역사 속 다양한 인물 통해 교육 병폐의 뿌리와 희망의 근원 찾길 졸업장 찢고 만세 외친 열세살 아이들…역사의 주역임에 틀림없어 1919년 기미년의 의미는 다양하다. 3‧1독립만세 함성 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어나던 이해 1월 6일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사망했다. 루즈벨트는 20세기 미국의 첫 대통령으로서 태프츠-가츠라 밀약(1905)을 지휘해 조선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는데 앞장섰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외국 공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조선 미국공사관을 철수시켰던 인물이다. 자신의 뒤를 이어 1908년 선거에서 윌리엄 태프츠가 제27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을 열어줬고 태프츠는 대통령에 취임한 1년 반 후에 강행된 일본의 조선강제병합을 축하했다.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생 진보당 후보로 나선 루즈벨트와 집권 공화당 후보였던 태프츠가 경쟁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알려진 대로 그가 1차 세계대전의 종전 즈음에 선언한 민족자결주의는 3.1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했고 그의 프린스턴 대학 제자 이승만은 그로 인해 유명세를 얻어
2019-04-15 11:3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3‧1운동과 그 정신이 우리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지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교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탐색해보는 연중 특별기획 ‘3‧1운동 100년 미래교육 100년-교육사람’을 시작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에서 3‧1운동의 의미를 찾는 기념행사와 기획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1운동은 지금도 새롭게 이해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야 할 20세기 우리 민족사의 큰 발자국임에 틀림없다. 본지 기획 ‘3‧1운동 100년 미래교육 100년-교육사람’은 근대 100년의 역사를 살았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 교육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병폐의 뿌리와 희망의 근원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인물 소개는 3‧1운동의 영웅으로 명확하게 알려진 사람부터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발굴까지 폭넓게 이뤄질 예정이다. 저항의 삶을 살았던 인물과 순응의 삶을 살았던 인물, 남성과 여성,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교육자와 비교육자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근대교육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데 영향을 준 인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
2019-04-15 11:2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당·정·청이 중앙정부와 시·도가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국고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방안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교육감들은 일단 방안을 수용했지만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 교육부 발표대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올해 2학기에는 3856억 원, 내년에는 1조 3882억 원, 내후년에는 1조 9951억 원이다.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까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예산을 산정해 별도로 교부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에 필요한 고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전면시행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019…
2019-04-12 00:2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후기전형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11일 홍성대 산상학원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 학생·학부모 등 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작년 12월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80조에는 선발 시기 일원화를, 81조에는 이중지원 금지를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지난해 2월 해당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과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다만, 동시선발을 규정한 80조에 대해…
2019-04-11 18:32[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석교사 재심사 기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석교사를 재심사 할 때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교육부의 ‘2019년도 수석교사 재심사 기본계획’ 등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석교사 재심사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 임용 등)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재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은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재심사 기준은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 결과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등 4가지다.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추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재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적
2019-04-11 17:29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8일 오후 12시 10분 서울 영일고등학교. 오전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건물을 가득 메웠다. 운동장과 급식실로 학생들이 몰렸다. 같은 시각, 도서관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저마다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있었다. 오후 12시 20분. 하얀 칠판에 15분 타이머가 켜지자, 소곤소곤 말소리는 이내 책 넘기는 소리로 바뀌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에 집중하라는 교사의 잔소리도, 독서를 방해하는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시끌벅적한 여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이동욱 사사교사는 “대입을 앞둔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웃었다. 영일고는 지난해부터 ‘점심 독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급식실이 붐비는 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15분 동안 읽고,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느낀 점을 3분 동안 글로 정리한다. 3분간 기록한 토막글은 한 편의 독서 감상문으로 완성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활용하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독서상 행사에…
2019-04-11 17:21
하윤수 회장 “더 이상 희생 용납 못해” 이연월 위원장 “미리미리 대비해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8일 서울 용산구 공노총 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토대로 공무원 연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해 약 1700조원에 달하고 그 중 940조원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연금 충당 부채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나라 빚’ 즉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앞다퉈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교총에는 연금 개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화가 쇄도했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다.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향후 70년 이상 동안
2019-04-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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