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17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서 500여명의 교원 대표들에게 “7% 경제성장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를 위한 창의성 교육’을 주제로 밝힌 교육구상과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패널들과 벌인 공약검증 토론을 통해 △교육재정 6%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구조조정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을 약속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표 잃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거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을 것”이라며 “표를 잃더라도 소신은 밝히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이미 내 논 사교육 경감 공약만 실천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면 교육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임기 말쯤 되면 6%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주당수업시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07-10-24 13:58내년 교육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정원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 입학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교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해 전국 11개 교대 입학생 수를 올해보다 310명 줄인 5408명으로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7학년도 교대 입학생수도 전년도에 비해 506명(8.1%) 줄였다. 아울러 교대 편입생 정원은 2007학년도 238명보다 178명 감축돼,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만 각각 40명과 20명씩 모두 60명 모집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인해 초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입학생 및 편입생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조정된 신입생 정원 및 감축 규모는 다음과 같다. ▲서울교대 504명(-29명) ▲부산교대 533명(-31) ▲대구교대 533명(-31) ▲경인교대 843명(-49) ▲광주교대 452명(-26명) ▲춘천교대 467명(-27) ▲청주교대 403명(-23명) ▲공주교대 499명(-29) ▲전주교대 385명(-22) ▲진주교대 469명( -27) ▲제주교대 139명( -8) ▲교원대 140명(-8) ▲이화여대 41(0)
2007-10-23 09:56앞으로 일선 학교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이 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원전문직 응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올해 '13년 이상'에서 내년에는 '14년 이상', 2009년에는 '15년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교육경력 기준이 '12년 이상'에서 올해 '13년 이상'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09년까지 '15년 이상'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최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다. 근무 성적이 최근 2년 연속 '우'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의 교육경력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문직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가ㆍ감점'으로 변경, 감점도 줄 수 있게 수정됐다. 지난해까지는 교육전문직 응시횟수 제한 규정을 둬…
2007-10-23 08:47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26일)에 앞서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서 차관과의 일문일답. --교육부 총정원안은 그대로 가는 것인가. ▲국회에서 재보고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의 안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이므로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1천500명으로 시작해 2천명으로 늘린다는 기본 취지를 바꿔야 하는 요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1천500명,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는. ▲언론은 첫해 '1천500명'에 주목했지만 교육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보고 있다. 초기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중복이 된다. 그걸 감안해 변호사 수급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천500명에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숫자를 급격히 늘려버리면 일본처럼 큰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법무부에서 여러 요소를…
2007-10-22 16:08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2009년 첫해 1천50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첫해 인원을 1천500명으로 낮춰 잡은 것은 제도 도입 시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로스쿨 도입 후 최소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병행되므로 변호사 배출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첫해 인원을 낮춰 잡은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2천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정부가 마련한 총정원안은 법조계,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향후 로스쿨 운영 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총정원 증원 여부는 다시 논
2007-10-22 16:06교육부가 국정감사 시작 이틀 전인 15일 교장 공모제 2차 시범 실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2차 시범실시는 ▲15년 이상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34곳 ▲개방형 6곳 ▲초빙형 17곳 등이다. 내부형 34곳은 4월 10일 교육부 발표(32곳)보다 2곳 늘어난 규모다. 김동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내부형 공모제 1차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교육부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보완책 없이 2차 시범실시를 확대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22일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차 시범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7-10-22 09:10올해 유·초·중등·특수학교 공립 교원 숫자는 지난해보다 6297명 늘었지만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해보다 0.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립 유초중등 교원 숫자는 31만 9천명으로 법정정원 35만 8086명의 8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원 숫자는 31만 2703명으로 법정정원 34만 8796명의 89.7%를 확보했다. 급별로 보면 초등은 지난해 98.4%에서 100.1%로 증가했으나 ▲유치원은 75.7%에서 73.2% ▲중등학교는 82.5%에서 80.4% ▲특수학교는 88.8%에서 86.7%로 줄었다
2007-10-22 09:04교육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 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14일 간의 교육 부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수석교사 언제 도입하나”=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원 정책 개선 방안의 하나로 9월부터 전국 55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일반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 하면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한다’는 행정절차법 22조를 인용하며, “교장 공모제는 찬반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에 관한 정책연구도 하지 않고, 시범운영도 끝나기도 전에 일반 학교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은 “김 부총리가 수석교사제를 금년 9월에 시범 실시한다는 약속을 두 번이나 했는데, 지
2007-10-18 19:28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2007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신당 의원들의 ‘MB 교육공약 때리기’가 불을 뿜었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금보다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전국 1만 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키고, 자율형사립고 확대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것이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은 국영수를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은 “연평균 915만원을 내는 자사고는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한데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만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공격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0.4%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2불(본고사,…
2007-10-18 11:25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와 지난달 교총이 제안한 ‘17대 대선 교육공약과제’를 들여다보면 이 후보가 敎心의 반은 끌어안고 반은 외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다양화․자율화로 평준화를 보완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교원평가 입법화, 학교별 성취도 공개 등 경쟁논리만을 내세운 것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다. ●고교 유형 다양화 MB=창의적․자율적인 교육방식의 다양한 고교를 설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 사교육비를 절반까지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촌지역과 중소․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드는 것이다.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기숙형 공립고는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까지 지원해 가난한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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