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사교육비 1인당 월 22만2천원 = 통계청이 올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6천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이었다.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 등 학원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 22만원, 중소도시…
2008-09-23 17:08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국가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분리된 국립대 회계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일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의 경우 대학이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는 교비회계로 통합된다. 회계연도는 학기 운영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다. 대학은 기성회 회계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 또 국가는 인건비를 포함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
2008-09-23 13:4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향후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로 확대된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으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재학생의 2%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타 지역의 외국인학교에
2008-09-22 14:433년여를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타결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 제13차 회의를 열고 ‘더 내고 현 수준으로 받는’ 내용의 개혁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5%(보수월액의 8.5%)인 연금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보수월액의 10.77%)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이 조금씩 더 기여하기로 한 부분이다. 행안부는 부담률을 4년 동안 조금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액(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33년 가입자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76%=과세소득의 50.8%)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신규․저경력 교원은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깎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된 데는 월 연금급여 산정 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으로 바꾸고, 급여산식도 현행 (재직기간×2%)+10%에서 재직기간×1.9%(잠정)로 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이
2008-09-22 10:45‘교직원공제회를 회원에게’ 제하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본지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제소 의지까지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본사는 “공제회의 분발을 위해 다수 회원들의 바람과 개선요구를 사실적으로 전달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시리즈기사 세 번째 ‘불만스런 복지사업’을 보도한 본지는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생활자금대여, 회관 운영을 집중 조명하며 평소 회원들이 제기하던 문제점을 여과 없이 실었다. 계속 늘어나는 한도 불입액과 달리 날로 급락하는 급여 배율, 은행권의 공무원 대상 퇴직금협약대출과 비교해 큰 차이 없는 대출이자, 맘 편히 이용하기에는 비싼 객실료를 지적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은행권보다 여수신 금리가 유리하다” “회관은 수익시설로 이해해 달라”는 공제회 측의 입장도 반영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3일 본사를 찾아 “왜곡보도로 공제회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60만 회원의 긍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4일에
2008-09-22 10:35잇단 청탁, 특혜 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과위 의원들은 공제회의 불합리한 투자 방식, 부실한 자체 사정시스템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8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임해규(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졌다. 이어 “교육부로서도 사실상 이사장 임명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50여만 회원 교사께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종서 이사장은 “우선 윤리의식은 임직원들이 새로 다짐하고 있고 시스템도 이사장을 비롯,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재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제회가 폐기물관리업체인 부산자원에 550억원을 특혜 투자한 혐의로 4일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자원은 2
2008-09-22 10:33여권이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기술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기존대로 학자들에게만 맡겨서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편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도 역사학자의 전유물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강의를 하듯이 이런저런 학설을 병렬적으로 늘어 놓게 된다"며 "이 보다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소양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던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령 위원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통상 주요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신설 과목을 결정하는
2008-09-21 22:37'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중ㆍ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도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이미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2008-09-21 22:36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현재 자료공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협의중이나 학교별 공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조전혁 의원이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원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자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간, 학교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이름, 성별, 주소, 학교 등 인적사항과 성적이 모두 담긴 자료로 교과부는 학교 간, 지역 간 서열화를 우려해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 실장은 "개인의 인적정보는 당연히 밝힐 수 없는 것이며 지역별, 학교별 공개 범위가 문제인데 학교별로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8-09-19 09:27극소량의 흡입으로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石綿, Asbestos)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석면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교과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에 대해 석면실태 일제조사를 벌여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석면을 사용한 점, 20~30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질환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보온재 및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사용돼 왔으나 위험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교과부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대한석면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400여명의 교육청 직원을 각급학교에 투입해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 사용여부, 훼손정도, 학생들의 접근성, 개․보수이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학교별 석면 물질 이력을 쉽게 알
2008-09-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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