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이 후보는 우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고교를 300개 만들고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 고교와 관련해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개 이상씩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고, 전문인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며,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명 이상을 양성하고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고,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단계로…
2007-10-10 08:51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3단계 대입 자율화' 등 민감한 내용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 공약에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존속이냐, 폐지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거치게 되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2불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중견 간부는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다. 좀더 구체화된뒤 논의해 보는게 옳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입 자율화'의 원칙은 지금도 견지되는 방향"이라며 "그렇지만 대학이 모든 입시 전형을 자율적으로 맡게 됐을 때 과거
2007-10-10 08:48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3불정책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생겼다. 3불정책이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 규제라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3불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교육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 = 이 후보는 대입정책과 관련,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입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함으
2007-10-10 08:48내년 시도별 교원 가 배정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5일로 계획된 시도 교육청 교원 정원 담당관 회의를 10일로 연기했다. 교육부가 교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최근 확정했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교원을 적게 배정받는 도 지역 교육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16개 시·도 중 중등 7곳, 초등 5곳에서 교원 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쯤 교원 가 배정을 완료해 26일 내년도 초등 교사 임용 시험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개최한 시도 교원 정책 담당관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 연보를 기초로 총학생수를 파악해 ▲여건이 비슷한 몇 개 시도를 하나로 묶은 지역 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목표치를 설정한 뒤 ▲시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 ▲시도별로 필요한 교사수를 산정하고 ▲최종 조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런 원칙에 의해 마련한 내년 교원 가배정안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317명의 교원이 올해보다 순증 되지만 4지역으
2007-10-07 21:10내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되며 호봉 승급 시기가 분기에서 월로 바뀐다. 기획예산처가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보수 1.5% ▲성과금 1% 등, 모두 2.5% 인상된다. 그러나 2.8(삼성, 현대경제연구소)~2.9%(LG 경제연구소)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수는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셋째 자녀 수당 신설=정부는 저 출산 대책의 하나로, 셋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2개월 근무할 경우 한 호봉 승급되는 시기도 분기(1,4,7,10월)에서 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4월 중순에 발령 받았을 경우 다음해 7월 한 호봉 올라갔지만, 내년부터는 두 달 빠른 5월에 승급해 그만큼 불이익이 해소된다. 정부는 1월과 7월 연 2회 호봉 승급 시기를 2001년부터 분기별로 바꿨다가 군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월로 시기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교원 처우 이달 결정=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을 두고
2007-10-07 20:37소규모학교 교사의 행정ㆍ관리 업무량 증가와 승진 기회 축소로 인한 사기 저하를 이유로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추진했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계획이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7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5학급 이하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감 정원배정 방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교감 정원이 감축돼 왔다. 교육감들은 행정업무 및 학교 관리업무로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의 승진 기회 축소로 사기가 떨어진다며 지난달 협의회 후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고 "인건비 비중이 전체의 70% 정도에 육박하는 지금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를 달았다. 올해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35조2천600억원) 중 인건비 비율이 69.7%(24조5천700억원)에
2007-10-07 12:32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금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20% 차등 지급하고 내년부터 차등 폭을 5% 씩 올리는 교육부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줄다리기 하고 있다. 2일 교육부와 교원 4단체는 성과금 지급 방안을 두고 지난 1,6월에 이은 세 번 째 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교육부는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하고 내년에는 그 폭을 40~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입장도 제각각 달랐다. 교총과 한교조는 “지난해와 같은 20% 차등 폭으로 조속히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차등 비율을 10% 이내로 줄이거나 전액 수당 화”를, 자유교조는 “합리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한 뒤 차등 지급 폭을 확대하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성과금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10-04 18:0217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007년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교육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까지 19일간, 50개 기관을 감사하는 국감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수해를 입은 제주도와 전국체전이 열리는 광주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감일정 △17일 교육부 및 6개 소속기관 △18일 서울시교육청 △19일 경기(인천)교육청 △23일 충북교육청, 충북대학․대학병원(감사1반), 대전․충남교육청, 충남대․대학병원(감사2반)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5일 서울대․대학병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대․대학병원 △30일 대구․경북교육청, 경북대․대학병원(감사1반) △30일 전북교육청, 전북대․대학병원(감사2반) △31일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부산대․대학병원, 경상대․대학병원, 창원대(감사1반) △31일 전남교육청, 전남대․대학병원(감사2
2007-10-04 16:15‘교육강국․ 교육대통령 만들기 전국교육자대회’(가칭)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교총은 행사 일을 쉬는 토요일로 잡아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 대회에는 교총의 각급학교 분회장,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등 1만 2000여명이 참석한다. 외부에서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 국회교육위원, 시도교육위 위원,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30분간 공연, 교총 60주년 기념 동영상 등 식전행사를 갖고 2시부터 본행사가 열린다. 본행사에서는 대선 후보들로부터 인사말과 함께 대표적인 교육공약 내용을 들은 후 참석 교원들이 대회장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직접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시간도 갖는다. 대회 말미에는 결의문을 채택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자들의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다. 그 동안 교총은 주요한 교육현안이 발생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교총이 창립 60돌을 맞는 시점이고 연금 문제 등 교원의 사기를 꺾는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의
2007-10-04 10:58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농산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를 특별채용하고 졸업생 들에게 대입 특례 혜택을 주는 내용의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은 대부분 선언적인 규정들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다”며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실천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생의 대입 특례를 지금보다 2배나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폐교 실태=실제로 82년 이후 초등학교 중에서 폐교된 학교는 모두 3100개교나 된다. 현재 남아 있는 학교는 분교 533개교를 포함해 6179개교니까 없어진 학교가 전체학교의 33%는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중에서도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가 분교를 포함해 모두 2038개교나 된다. 100명 이하 학교를 폐교 대상으로 보는 상황에서 남은 학교의 33%도 폐교 대상이 되는 꼴이다. 여기에 중학교도 2005년까지 128개교가 폐교돼 초등과 합치면 3228개교나 된다. 90년대 매년 70개교에서 300개교가 폐교돼 피크를 이뤘고 최근에는 연 50여개교가 폐교되는 상황
2007-10-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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