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학교의 건물 모습부터 교훈, 연혁, 휘장, 교직원현황, 예산회계 등 학교의 제반사항을 사진과 함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학교이력서'가 공개된다. 한꺼번에 전국 각급 학교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학교들과의 비교도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취학 중인 학교 상황은 물론 진학 학교 선택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학교이력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학교이력서는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들어 있는 예산회계, 성과관리, 지식관리, 학생ㆍ재무ㆍ교직원현황 등의 자료와 새롭게 파악하는 학교 교훈, 연혁, 상징 및 통계자료 등을 함께 담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학교 건물을 포함한 전경 모습과 교훈, 연혁 및 교표(校標), 교목(校木), 교화(校花) 같은 학교 상징 등을 사진과 함께 지난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기존 NEIS 기초자료와 새롭게 취합하는 학교 정보를 토대로 내년부터 학교이력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뒤에도 학교
2007-09-09 17:03교육부가 시범 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 법안’을 입법예고해,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자격증 미 소지자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특별 채용을 통해 공모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입법예고 안=교육부의 교장 공모제법안 입법예고는, 1일 임용된 38명의 내부형 공모 교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장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두 차례 시범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 1차 시범 운영이 출범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예고를 강행한 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시범학교 운영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모제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 말 특정 단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사상 유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모제의 문제점을 국민, 대정부,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알려 국회의 법안 처리 및 10월로 예정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시키도록 하겠
2007-09-07 12:03교육부가 6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수월성 교육 체제 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안이 나오는 10월까지 특목고에 대한 신설을 유보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와 인천광역시가 외고 신설을 두고 교육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그 외 다수 시도들이 비공식적으로 외고 신설을 타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 도입된 특목고에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등의 영역이 추가되면서 영재교육과 특성화교육의 성격이 혼재됐고, 외고는 입시 기관화돼 과열 과외를 유발하는 등 설립목적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돼, 수월성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교육개발원이 개최하는 특목고 정책 개선 토론회를 거쳐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10월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 계획안을 발표하고 ▲11월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특목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중앙 통제식의 접근은 고교 교육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2007-09-06 16:51김평수 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나는 가운데 후임설이 무성하다. 6일 교육부와 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역시 교육부 차관을 지낸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평수 현 이사장 등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 노조 측은 “이미 낙점이 된 상황에서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현 이사장의 연임과 퇴물 관료의 낙하산 인사는 분명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제회는 늦어도 추석 전에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년 임기의 공제회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대부분 교육부 1급 또는 차관이 퇴임 후 가는 자리였다. 이에 한국교총은 “공제회 이사장을 공모제로 선출해야 한다”며 최근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이사장 선출을 대의원회에 일임하는 공제회법을 제출한 바 있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퇴직관료가 즐기러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07-09-06 13:51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과고 등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은 취지와 달리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특히 외고 등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특목고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외고 등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외고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외고의 수업료 등 학비가 일반고
2007-09-06 13:32교육부가 외고 등 특목고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하는 등 설립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 준비 작업을 해 왔다.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외고 등 특목고가 사실상 '입시 목적고'로 전락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일부 외고들이 자연계반을 편법 운영하고 있고 비싼 학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여 왔고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고의 경우 교과 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칙 운영되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2007-09-06 13:293일 교육부가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건강증진 관련 법안들의 심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 대책이 ‘지침’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대책들을 뒷받침할 지원방안과 처벌 규정 등을 법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3일 교육부는 학생 비만 예방 등을 위해 연말까지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를 단속․철거하고 2학기부터 식단의 열량과 영양량을 표시하는 ‘학교급식영양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 학교건강환경평가제를 도입해 교실 내 공기질과 먹는 물, 소음, 석면, 미세먼지 등 학교의 환경 관리상태를 평가․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된 이 같은 대책이 단순히 단속․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과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건강환경을 측정․평가하는데 적지 않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더욱이 이를 개선하는데는 더 막대한 재정이 투여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과자, 빵 등은 제외돼 있고, 나아가 학교 앞 부
2007-09-05 13:21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일 탄산음료 교내 추방, 비만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발표한 ‘학생건강증진대책’과 관련해 “청소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교육부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4일 환영 논평에서 “지난해 9월부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추방운동을 펴며 100개 선도학교 운영과 건강실태조사를 펴 온데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에도 2차 학생 건강실태조사와 계기수업을 실시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건강캠페인 우수사례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동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건강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입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은 물론 확인․점검 시스템도 병행하고 교총이 청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과정에 건강증진 과제를 반영하고 보건․영양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는 등 여건 조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해 9월 패스트푸드․탄산음료에 유해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청원한바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관련법이 계류,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다.
2007-09-05 10:18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전교조식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남권 교육계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도 교장공모제가 들어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분노한 교심을 달래고 집권을 바란다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를 그 공약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결국 전교조식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이렇게 하면 능력 있는, CEO형 교장을 뽑을 수 있다는 발상은 너무나 막연하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1차 무자격 교장공모 과정을 실태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담합, 점수조작, 편파 심사위 구성 등등 교단이 정치판, 난장판으로 얼룩졌다”며 “한나라당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운위가 심사하는 몇 시간 동안 좋은 인상을 주고, 몇몇 학운위원만 포섭하면 될 수 있는 교장이야말로 ‘로또교장’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교장 자격체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인력 풀을 넓히는가 하면 초빙제를 더 확대하는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교직의
2007-09-04 15:52내년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수가 크게 늘어나고, 장애아동 의무교육 과정이 현재 초, 중학교에서 유아, 고교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교육부는 4일 ‘2007년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를 통해 올해 5733개인 특수학급이 ▲2008년 608개 ▲2009년 557개 ▲2010년 447개 등 모두 1627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올해 144곳인 특수학교는 ▲2008년 6곳 ▲2009년 3곳 ▲2010년 2곳 등 11곳이 신설돼 155개 교로 늘어난다.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내년 5월 26일 시행되면, 의무교육과정이 초, 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유아, 고교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 교육시설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와 예산은 ▲올해 2375명(86억 4천만원)에서 ▲2008년 2721명(103억 8천만원) ▲2009년 2909명(116억 3천만원) ▲2010년 3097명(134억 원)으로 확대 된다. 올해 3988명(예산 467억 1천만 원)인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008년 4284명(551억 2천만원) ▲2009년
2007-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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