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3 학생들이 중3이던 1998년 정부는 2002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를 발표했다. 그리고 어느새 시행 첫 해가 됐다. 언뜻 획기적 대안으로 보였던 방안이었지만 학력 저하와 성적 부풀리기, 수능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 논술 및 자기소개서 과외 성행, 쏟아지는 경시대회와 상장 등 고질적인 입시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이후를 겨냥해 수능시험을 Ⅰ·Ⅱ로 분리하고 시험 횟수도 늘리며 반영 방법은 대학에 일임한다고 했다. 그밖에도 2004학년도 이후에는 학기 당 이수 과목을 6,7개로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며 교원은 2만3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의 개선 계획은 직접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성공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7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흡해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여건에 따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지만 현장은 그게 아니다. 교육적으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제도를 놓고 그것을 전제로 입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일이다. 고교의 7차 교
2001-09-03 00:00새학기를 맞으며 각급학교 교장들이 연수 집회등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학교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난 3월초 새학년도가 시작된 후 시·도 교육감 명의의 단체 협약서가 각급 학교에 보내짐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협약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교육계획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운 학년도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노조 간에 새로운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이 처음 이루어지다보니 약간의 혼선이나 준비 미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거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까지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시행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이라는 구실 아래 주번교사, 당번교사제도를 없애고 학급일지를 무조건 폐지하며, 폐휴지 수합과 교과
2001-09-03 00:00교육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교육정책을 불신한다. 그 이유는 실현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제시된 정책들이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이며 관리들의 잦은 자리바꿈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의 불신은 국민의정부 들어 증폭되고 고착화되다시피 했다. 지난 7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연히 실현돼야 할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반응은 `장밋빛 계획'이라며 시큰둥하다. 바로 올해 지난해 발표된 교원증원 계획이 1년도 안돼 공수표로 끝난 데다 또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이어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가지 수만 많지 수석교사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사기 진작은커녕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젠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은 정서도 작용한 듯 하다. 교원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 출현 이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와 사기 저하, 잘못 정의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야기된 교실 붕괴, 실업교육 무정책, 내실과 기준 없는 대학원 증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큰소리 쳤어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학입시 정책 등 산재한 잘못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시
2001-08-27 00:00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발표가 있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현황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로 교육계는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교 입시제도 부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험적인 도입이라 하지만 몇몇 학교가 인가를 받은 후 건학 이념과 특성화된 교육에 열을 쏟지 않고 입시교육에 치중할 경우 신 명문고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과열 진학경쟁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 지금 시행중인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교나 과학고에 외국어나 과학 공부하려고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른바 명문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생존하고 학생들을 끌어 모으려면 앞의 특수목적고 이상으로 입시에 열을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은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 고액과외에 허덕일 것이며, 이는 과외 열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둘째,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강남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한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한 아이가 평균 4개 이상의…
2001-08-27 00:002학기부터 반일·격일·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지덕체를 육영하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간이다. 즉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어긋난 교원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교원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명퇴 교원을 다시 채용하고,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마저 낭비하고 있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이유로 음악, 미술만 가르쳐 온 교사에게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영어, 국어, 수학을 가르치게 하는 등 땜질식 충원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교육의 질 관리와 전문성을 도외시한 파트타임 교사를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가 교원을 무슨 `보따리 장사'나 물건 생산공장의 직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교육을 폄하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파트타
2001-08-27 00:00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별로 1∼2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권을 갖고 등록금도 일반 고등학교의 300%정도에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학생 중 15%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신청서를 희망학교로부터 받는 등 공문과 관련된 업무는 시행하겠지만 제도 도입은 없다" 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사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관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처음 제시됐고 1996년 8월 20일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를 강조하면서 서서히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2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금년 5월 23일 자립형 사립고 운
2001-08-27 00:00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 아직 도입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다양한 적용모 형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곧 적용시기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 5일 수업제는 시·도에 따라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친 사 례 발표까지 보도되고 있다.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도입이 처음 거론되었을 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 하다. 주 5일제 수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미국과 유 럽을 비롯하여 50여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정착시킨지 오래 다. 유독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만 수년간의 시범을 통 하여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주 5일제 수업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한창 뛰어 놀고 책을 읽을 시기에 우리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규격화된 수업에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토요일만이라도 학교이외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 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수업에 대한 압박감에 서 다
2001-08-27 00:00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30개교 의 자립고를 선정하여 2002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하 였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제반 여 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 상조라고 보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반응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 고 있다. 1974년 이래 추진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등학교 보편화에 크 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획일적 인 평등교육의 틀을 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활동과 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성과 수월성을 가미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와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학을 도입을 통해 창의적인 사학운영의 물꼬를 트 는 일은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신청 조차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지극히 안이하고도 정치적 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실 사학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27년 동안 평준화 틀 속에 묶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평준화는 공학
2001-08-27 00:00최근 학교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등교장협의회가 결의문과 건의서를 통해 지로수수료 면제와 교육용 전기료의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관계당국이 큰 재정적 부담 없이도 학교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올부터 학교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학교경상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2배정도 증액했으나 학교운영지원비(과거 육성회비)예산의 상대적 삭감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작년까지 면제되던 지로수수료를 금년부터 건당 60원씩 부담시키고 내년부터는 더 인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과연 일선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학교재정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들이 지로수수료 면제와 전기요금의 교육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한 뜻을 적극 수용해 이에 상응하는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료도 산업용 요금의 적용을 받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학교에 무조건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도 합
2001-08-13 00:00이 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인류사에 있어서 21세기 서막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경쟁의 세계화에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여 모범민족이 되는 공생·자존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7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대전제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 교육정책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입장을 경쟁에 유리하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언어적으로는 세계화된 언어인 영어나 불어 등의 서양어 들로부터 매우 고립된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개방이 덜 된 채, 일본을 매개로 한 선진 서양문화의 간접적 유입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 경쟁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더 이상 형식적 평등만을 고집하다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불러올 뿐이다. 이번 발표의 내용 중 포함된 국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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