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35년 평생 모아놓은 전재산인 전세금 1억3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돼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한 세입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집값과 전세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1월 28일 기준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연초 이후 매주 하락세이다. 특히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1% 하락했다. ‘깡통전세’ 사례도 심심찮게 들린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 경매를 하더라도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전세금은 곧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이고 그 규모도 억 소리가 나는 목돈이므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피 같은 돈임이 분명하다. 깡통전세에 맞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자금 반환보증’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 조건 따져보고 정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판매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2019-03-05 10:3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메뉴 링크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44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나요?” #.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에 학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캐릭터 하나를 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저장돼 있던 이미지여서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막막합니다.” ■구제 어려워…정신적‧금전적 고통도=일선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들이 그동안은 주로 사기업이나 관공서를 위주로 상대했었지만 최근 그 타깃이 학교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방법도 쉬워졌다.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홈페이지 전체 파일을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찾아내기 때문에 적발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5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윤서체’ 대란이 대표…
2019-03-05 10: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총 9개 팀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유례없는 ‘공룡부서’가 탄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그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 2기를 맞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본청 슬림화에 맞춰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86담당’ 체제에서 ‘1실 3국 7담당관 12과, 81담당’으로 개편됐다. 그 가운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거대한 부서가 만들어졌다. 이는 교육정책국 내 민주시민교육과와 평생진로교육국 내 학생생활교육과가 합친 것으로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생활교육’ ‘상담·대안교육’ ‘성평등’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등 총합 9개 팀을 보유하게 됐다.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던 독서·인문사회교육은 초·중등교육과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변경해 두 자릿수는 피했다. 민주시민육성과 학생생활지도는 함께 가야한다는 뜻에서 이처럼 결합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몸집을 걱정하는 이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추가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2019-03-04 17:0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부안이 공개됐다. 교육계 추천 위원이 없이 대통령, 국회, 정부 위원으로만 구성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어려운 데다가 전문성도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16개 기관이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 등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통해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 설치 준비에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1월 24일 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4개 교육단체의 공동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조승래·박경미 의원 등 여당과 정부의 TF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안은 국가교육위를 ‘국가교육위원…
2019-03-04 09:51
김병조 선생 상해 인성학교·신일소학교 등 신식학교 설립 근대교육 앞장 김병조 선생은 1877년 1월 10일 평안북도 정주군 동주면 봉명동에서 태어났다. 외세를 막고 민족 발전을 위해 사회 근대화가 필수임을 인식해 근대화 교육에 앞장섰다. 1903년 삼희재서당을 인수한 후 신식 초등학교인 변산학교로 개편했다. 1917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신교 목사가 됐다. 목회활동 중 1919년 2월 이승훈 선생으로부터 3·1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전해 듣고 적극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독립운동에 관한 일체사항을 위임해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이 됐다. 그해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열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모임에 참가하는 대신 평북 지역의 만세 운동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주동했다. 1919년 4월 13일 일제의 감시를 피해 김구·조상섭 등과 함께 중국 상해로 망명해 임시의정 평북대표의원으로 선출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해 활동했다. 1919년 7월 8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제위원회 상임이사로 임명됐고 7월 19일에는 국제연맹청원안 기초위원으로 선출됐다. 임시정부 사료편찬위원으로도 근무하면서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과 편찬에 관심을 두고…
2019-02-28 15:59[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대한민국의 탄생과 우리 교육의 반석이 돼주신 교육 선각자 아홉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창패를 가슴에 품은 다섯 사람을 향해 박수가 쏟아졌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길은 오직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일임을 깨닫고, 일생을 교육에 바친 겨레의 스승을 향한 아낌없는 찬사였다. 지난달 27일 서울 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顯彰) 기념식’ 현장이다. 이번 기념식은 교총이 3·1 독립선언에 뜻을 함께 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특히 교육자 대표 아홉 명의 애국정신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창식에는 연락이 닿은 김병조·오화영·이필주 선생님의 후손이 참석했다. ` 하윤수 교총 회장은 “감격스럽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하 회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진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고, 훗날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하 회장은 “50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을 계획하고 조직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아홉 분이 교육선각자라는 사실에 우리 50만 교육자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교
2019-02-27 17:2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들이 수능 절대평가와 정·수시 통합전형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1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정부가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연구단은 보고서를 통해 수시·정시 통합전형을 제안했다.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대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을 연계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 목표를 30%로 정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수능에 대해서도 정부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수능을 선발을 위한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 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논·서술식 수능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은 학생부 기록 방식을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교과학습발달상황…
2019-02-27 17:1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청산하고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제 잔재라는 것 외에도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음에도,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속칭 영어유치원, 놀
2019-02-26 17:0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7일에서 1월 28일까지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 3월 1일부터는 200명 이상(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581개원에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고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02-26 15:06
절기상으로 우수 무렵이면 이미 봄이다. 남녘에서는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수초를 필두로 매화, 동백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가는 겨울이 아쉬운 이맘때, 장성은 막바지 겨울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장성호와 백암산에서 즐기는 늦겨울 호남고속국도를 탄다. 장성 여행은 광주 조금 못미처 백양사 나들목에서 시작하는 게 여러 모로 편리하다. 지척에 장성의 얼굴인 백암산과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장성호가 손짓하기 때문이다. 장성호는 배색이 잘 된 한 폭의 그림 같다. 늦겨울이 깊숙이 스며든 호수에 오후의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아 있다.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장성호는 붕어, 향어, 초어, 메기, 잉어 같은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장성읍과 북이면, 북하면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다. 요즘 들어 장성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호수 한쪽을 가로지르는 156m 길이의 ‘옐로우 출렁다리’와 장성호 제방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km의 트레킹 코스(수변길)가 입소문을 타면서부터다. 탁 트인 수려한 장성호 수변길은 어른 걸음으로 3시간 정도면 다 밟아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걷기 길’로 손색이 없다. 장성호를 끼고 백암산으…
2019-02-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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