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도 직업교육 확대 기업의 인재양성 투자 인식 높이고 확실한 당근 마련 현장실습 수당 국가 일정 부담해 다양한 유형 활성화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진학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보다 전문가 과정 으로 정착 일하면서도 언제든 원하는 분야 공부 가능한 여건 조성 고졸-대졸 임금격차 해소 학력기반 임금책정보다 자격 능력기반 평가 선행돼야 고교만 나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위한 공동노력 필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년 전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의 악화된 재무위기’를 강조했다. 그 원인으로 높은 주택 가격 및 대출비용과 함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이 지목됐다. 특히 맥킨지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대해 중산층이 고등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탓에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는 현상을 지적했다. ◇맥킨지 “韓사교육비 줄이려면 직업교육 강화” 맥킨지는 해결책으로 “독일과 스웨덴처럼 직업교육·학문 간 듀얼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운영 직업학교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들이 맞춤형 인재육성 차원에서 직업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설명으로, 졸업…
2019-02-25 18:4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우리나라의 3대 대형 연예기획사로 꼽히는 ‘SM’·‘YG’·‘JYP’는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학부모들도 ‘딴따라’로 하대하며 자녀의 연예계 진로를 반대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이제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형 연예기획사 진출을 위해 학원을 보낸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어린 시절부터 유망한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기획사들 역시 재능 있는 재원들을 일찌감치 발굴하기를 원한다.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들 기획사에 입성하는 경우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학생들은 낮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기획사를 찾아 연습생 생활을 병행한다. 연습생들은 대학 진학보다 가수 데뷔가 우선순위이며, 여기서 학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획사 내부의 양성 시스템이나 주요 인사들의 평가기준에 맞춰 이들의 진로가 결정된다. 물론 이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투자금액은 연예기획사들의 몫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직업교육도 이와 비슷하다. 벤츠와 볼보 등 유명 자동차회사는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입사를 희망하는 선망의 대상이다. 대기업 선망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양성…
2019-02-25 18:4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으면 여전히 벽지 기피와 여초(女超)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충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9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보면 초등, 중등 모두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 73% 수준이었다. 이는 예년과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여초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중등의 경우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초등은 이미 교대 입학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일정 범위(60~80%)를 넘지 않도록 정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중 차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여초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벽지 기피 현상이다. 신규 여교사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벽지를 기피하면서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여성 비율이 높고, 도 지역 특히 벽지가 많은 지역에는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광역시 지역의 여성 비율은 초등 85.3%, 중등 74.3%였다. 반면 도 지역은 초등 68.5%, 72.6%로 특·광역시보다 낮
2019-02-25 09:2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9명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 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중 49만 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은 45만 5769명이며, 예비소집 이후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만 9481명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기준으로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이다. 이들 중 14명(74%)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으로 7명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고, 7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한 허위 출생…
2019-02-25 08:3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20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간담회 자리는 취임 후 첫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 100주년을 화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의 학교가 새 학기 준비에 한창인 지금 교총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총 방문이 전국 55만 교육자에게 보내는 믿음과 성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육개혁 성공의 3대 조건은 방향과 속도, 교직사회의 적극적 이해와 동참”이라며 “정책의 시행 주체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는 엄혹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염원인 독립을 목 놓아 외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인 만큼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교육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도 인사말을 통해 “교육계, 특히 교원단체 여러 간부님, 현장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 없이는 교육개혁이 추진되기
2019-02-22 08:35[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9일부터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하 SOS 지원단·단장 안혁선) 위원들이 교권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1박 2일 동안 위원들은 교권 상담과 사건 대웅 노하우, 상황별 대처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교총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면서 “교총 SOS 지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교권도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총 법률고문인 이정호 변호사는 교권침해 대응 관련 법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교권과 교권침해의 법령상 개념 설명과 함께 SOS 지원단 활동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에 대해 강의했다. SOS 지원단의 활동 매뉴얼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교권보호법’ 과 ‘교권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고충인지, 교육활동과 무관한 법률 상
2019-02-21 16:07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미래교육 100년을 함께 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부총리의 교총 방문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개혁과 정책 수립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부총리의 교총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교육부와 교총 간 정례적·상시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하 회장이 제안에 “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도 구하겠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2019-02-21 16:0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9명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 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중 49만 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은 45만 5769명이며, 예비소집 이후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만 9481명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기준으로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이다. 이들 중 14명(74%)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으로 7명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고, 7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한 허위 출생…
2019-02-21 15:24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개최된 교총과 교육부 정책간담회에서는 단체교섭 타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조,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과 교총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육부-한국교총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교육부-교총 간 정책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성 담보 및 안정적 착근이 필요하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 기획‧입안 과정부터 교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한 수시 간담 및 업무협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8~2019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교총이 지난달 제안한 단체교섭안은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최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실질적 문제 위주의 과제로 조속한 타결이 시급하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섭과제의 상반기 내 타결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협조=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제도 정책숙려제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학교폭력
2019-02-21 14:07교부율 0.8% 올려야 안정적 법률적인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기존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 확보책을 강구해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교부율 인상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 송 교수는 2학기부터 도입할 경우 소요 재원은 올해 7730억원, 2020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
2019-0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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