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최종 발표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교감, 장학사,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 방식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나 2월 16일 수정안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안에서는 교감, 연구사, 장학사도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16일 수정안서는 이들의 근평 반영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교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2010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는 최근 3년 치를 반영하되, 2010년의 경우 ▲2009년 근평 50% ▲2008년 30% ▲2007년 20% 비율이다. 교사들과 같이 근평 점수는 8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최종 근평점수는 공개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는 올해부터 실시하되 그 점수는 내년부터 반영한다. 즉,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교장, 교감이 50%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평정점수 100점은 교장 40%, 교감 30%의 근평과 동료 다면평가 30% 비율로 이뤄진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근평 반영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올…
2007-05-29 11:30김교흥(인천 서구 강화 갑) 열린우리당 의원이 현재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교의 공공시설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개최한 ‘인천 서구 교육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5.4명으로 전국 최고인 인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시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확충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05-29 10:41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건교위) 의원이 2009년부터 3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평균 1만 7000명 씩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3년간 기존 증원계획(6000명)을 뺀 4만 4000여명이 추가로 증원될 경우, 약 3조 1215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최 의
2007-05-29 10:19교수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교사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6개 단체는 28일 ‘교수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실상 관리인이며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교수가 노동3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합법화에 반대했다. 조전혁(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수노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총장직선제, 학처장 보직, 교수임용평가권, 사립대학교 평의원회를 통한 개방형이사선출 등 교수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의 교수는 관리인(managerial employees)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19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자유롭다는 교수노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오죽하면 헌법재판소도 교수와 교사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겠는가. 교사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교육위원을…
2007-05-28 17:58Q. 2004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여자교원이 2006년 6월 1일자로 복직 시 2006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유학휴직을 하고 2006년 5월 1일 복직한 경우 2006년 7월 정근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됩니다.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미근무기간이므로 2006년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06년 6월에 대하여만 정근수당의 1/6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학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2006년 7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
2007-05-28 09:12올해 전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 근무성적평정에서 동료교사에 대한 다면평가가 시범도입된다. 또 교육공무원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은 단축되고 근무성적평정 기간은 대폭 늘어나는 등 경력보다 능력 중심으로 승진규정이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할 때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이 현재 25년에서 2011년부터는 20년으로 5년 단축된다. 다만 갑작스런 기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경력평정 기간을 줄이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경력평정 점수도 종전 90점에서 올해부터 70점으로 줄어든다. 경력평정 기간과 점수가 줄어드는 대신 근무성적평정 기간과 점수는 늘어나게 된다.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평정점수가 종전 80점에서 올해부터 100점으로, 산정기간은 2년에서 2010년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 또 평교사는 평정점수가 종전 80점에서 올해부터 100점으로, 평정점수 산정기간은 2년에서 2010년부터 10년으로 증가한다. 특히 평교사들의 경우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도입될…
2007-05-24 19:5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과 관련해 지정학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진행상의 파행사례를 접수하는 고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다. 교총은 21일 낸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치적 이념에 경도돼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 쿠데타”라며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 기준도 없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서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예비지정하고 교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학부모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등 부당성과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21일부터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절성과 파행운영 사례를 접수할 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진상조사에도 나선 상태다. 그 결과 이미 A초등교는 1300여 학부모 중 고작 72명만이 총회에 나와 위임장을 낸 1200여 학무모의 의사를 대신 결정했고, B중은 교원 전원이 반대함에도 서면조사로만 학부모 의견을 물어 가까스로 52.9%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등 대표성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중의 한 교사는 “이
2007-05-23 15:10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공원, 철도, 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이 국회와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시설이 되면 학교도 개발사업자가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돼 시도교육청의 예산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건설교통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해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보면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시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편성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액 중 50%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2007-05-23 12:40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핵심 쟁점인 총정원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하되 충분한 법조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2000명 이상’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정부안이 입학정원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리한 ‘숫자놀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미리 투입하며 로스쿨 준비를 해온 40여 대학 측과 시민단체들은 입학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1200명 선을 주장해 법안 표류의 주요인이 돼 왔다. 결국 권 의원의 ‘2000명 이상’ 안은 양자를 절충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당 한 교육위원 측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2500명…
2007-05-23 10:03
초･중학교 배부 교육비,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못 미쳐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유･초등 OECD 평균미달 지자체 학교투자는 지역 교육력도 높이고 파급효과 커 교육과정 특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출 이뤄져야 우리 학교의 시설, 기자재 등을 비롯한 교육 환경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들의 교실 마루재는 홈이 파이거나 뒤틀려 있고, 냉난방 시설이 미비된 학교가 대부분이거나, 오래된 기자재들은 수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기자재 확충이 시급하다. 기자재가 확충되고 냉난방 시설 등의 교육 환경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유지·운영도 어려운 형편이다. 낙후된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및 고충실태의 조사 결과 중 교육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탈의실이 없다(8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등의 응답(복수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떠나고 싶은 곳으로까
2007-05-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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