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될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입추첨배정제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거주지가 있는 학군 내 고교에 근거리 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배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북지역인 마포구에 살더라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에 진학하고 싶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7일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한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단계별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단일학교군에서 30%(중부학교군은 60%), 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2006-12-07 08:48내년도 주5일제 수업은 올해처럼 월2회 휴업하지만 연간 34시간 수업시수 감축은 특별·재량뿐만 아니라 교과영역도 골고루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주40시간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하고 사회적 인프라 부족과 학부모의 인식 등을 반영해, 전면적인 주5일제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2012년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전면 실시를 앞당길 수 없는 요인이다. 교육감 재량인 토요휴업일 지정은 지금처럼 2,4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34시간 수업시수 감축이 특별, 재량활동 영역에만 집중돼 인성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교과영역서도 수업을 감축하라는 공문을 최근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과정 연간이수시간은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정선운영을 통해 교과 목표와 내용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국어 10, 사회 2, 수학 2, 과학 2, 체육 2, 재량활동 8, 특별활동 8시간 ▲중학교는 국어 10, 재량 12, 특별활동 12시간을 줄이는 예시를 제시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올해 수업시수 감축영역은 재량·특별활동 97.9%, 교과 영
2006-11-30 15:12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제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월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토요 휴업일은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ㆍ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체적으로 지정하게 되지만 현재처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수업을 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은 지난해 월1회에서 올해 월2회로 확대 시행됐으며 교육부는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이후 완전 주5일 수업제 실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면실시 시기는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월2회 토요휴업에 따른 수업시간 감축이 대체로 특별활동, 재량활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영역 수업시간만을 줄이지 않도록 각 학교에 당부할 방침이다. 또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나홀로 학생'들을 위해 학교 토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체육관 등의 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가 9월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선
2006-11-28 13:06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0.6%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모는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가 “파탄 교육재정을 구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교육계가 반발할 태세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 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부터 20%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 案을 2년 앞당긴 셈이다. 그러나 교육위 내 교부금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정봉주 의원 안(2007년부터 20.7%로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임해규 의원 측은 “교육재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안을 2년 앞당긴
2006-11-28 11:50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2007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예결위에 넘겼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31조 2159억 7400만원의 세출예산안을 2210억 6800만원 순증시킨 31조 4370억 42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250억원 삭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24억 3900만원 〃) 등 3개 사업에서 280억 3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1000억원 증액), 저소득층 수능 응시료 지원(25억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87억 1300만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20억원 〃) 등 28개 사업에서 2491억 1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 사업에 따르면 현재 농특회계에서 농산어촌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만 지급하는 인건비보조금(월 11만원)을 다시 전체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도록 일반회계에 87억 1300만원을 증액시켰다. 지난해 전체에 지급하려던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기존에 농특회계에서 21억 7500만원
2006-11-27 16:42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사태와 관련,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가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이 되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무조건 '나, 연가간다'하고 그냥 학교를 떠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수업능력, 학생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실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엄청난 규모로 커진 사교육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입시에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2006-11-27 11:37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에 3천명 가까운 교사들이 참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징계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한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을 대동하면서까지 이번 만큼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대규모 징계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2천7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1천952명은 연가를 내고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775명은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가를 낸 교사들의 집회 참가사실이 모두 파악되는 대로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 중징계 이상 대상자와 고교 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징계 이하 대상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2004년 11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
2006-11-23 11:26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논술 수업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의 논술동아리 지원과 연수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논술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술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속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이 실시되도록 내년 2월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고시할때 초중학교 국어교과에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글은 설명문, 실험보고서, 요약문, 홍보문구, 건의 또는 항의하는 글, 논증문, 서평, 시평, 논평, 제안서, 사설이나 컬럼 등이다. 교육부는 또한 초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도 논술관련 학습목표를 추가해 논술지도를 강화하고 고교의 경우 작문 교과서에 논술관련 단원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논술관련 내용을 내년 2월 개정 고시하는 교육과정 개편때 포함시키고 교과서에는 200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은 "교육과정을 개편한뒤 교과서에 싣는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내려
2006-11-22 11:55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가 22일 교육정책을 놓고 차별화 경쟁에 나선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교사들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대학생들과,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교육전문가들과 각각 만나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한 각자의 대안을 밝히며 대권행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특히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하면서 교육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빅3'가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교총 관계자 및 일선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초청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없앴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전교조 활동과 관련, "일부에서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측근은 전했다. 전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첫 강의를 한 이 전 시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를 찾아 대학…
2006-11-22 10:14Q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어떤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에 반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가권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조퇴, 외출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위한 겸직허가서, 발급대장 등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임용권자(교육감 등 허가권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겸직사유 및 직위, 겸직기간과 근무시간, 겸직근무요령과 보수, 직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담당업무와 무관한 다른 활동의 종사여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장의…
2006-11-12 20:4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31일 20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