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모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전자퍼머기를 이용해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여학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도리어 학생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연말을 맞는 교단은 이 같은 교권침해, 윤리상실의 사건이 대미를 장식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가?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고사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현장에서 존경과 신의가 자꾸 사라지는지 아쉽기만 하다. 무너지는 학교를 일으켜 세우는데 학생, 학교, 학부모 모두가 삼위 일체가 돼 합심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서로 책임을 통감하자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가방과 호주머니 검사를 종종 해보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남의 자식 일이라며 방관하지만 말고 내 자녀에게 참다운 관심을 가질 때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들을 리 만무하다.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지 말고 서로 자녀 교육을 공조하는 입장에서 협력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하루 빨리 정착됐으면 한다.
2000-12-25 00:00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에 전격 합의한 이래, 내년부터 학교 주5일제 실험학교를 운영한다는 교육부 안이 나오는 등 `학교 주5일제'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 공부로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인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 밀리듯이 급진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한편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학교 주5일제가 근무시간 단축론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주5일 근무제와 학교 주5일제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주5일 근무제는 관련 당사자가 성인이지만, 학교 주5일제에서 그 관련 당사자의 절대 다수는 학생들이며, 그들은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점이다. 거기에 우리 교육 내부에서 학교 주5일제와 같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학교 주5일제에 대한 교육 내적 요구는 그 의의와도 깊이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 주5일제 논의에 교육의 관점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들에 있다. 그렇다면 학교 주5일제 논의를 가능케 하는 교육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최근
2000-12-25 00:00정보화가 좋긴 좋은 모양이다. 몇 달 전부터 모교인 진주 남해고에 홈페이지가 운영되면서 우리는 이미 15년 전의 작은 시골 고교 교실에 앉아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 안부와 친구들의 소식을 캐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은회를 열어보자는 제안에 따라 남해에 계신 선생님과 전국 방방곡곡에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친구들이 부산 한 복판에 모였다. "니 아직까지 사고 치고 속썩이지는 않제?" "샌님 얘∼저 이제 사람됐심더" "이게 누꼬. 니가 선자가. 아이구 못 알아보겠네" "나리 애비는 사업 잘 되나. 경제가 어렵다는데…" "샌님, 학교 다닐 때 왜 우릴 그리 많이 때렸습니까. 그땐 정말 미웠습니다" 15년이란 긴 세월의 단절을 이런 인사와 안부로 접었다. 선생님과 얘기할 때는 학교 때의 이름이,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자식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건만, 어색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십시일반으로 사은회를 준비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어느새 고향에 사는 두봉이가 걸쭉한 막걸리를 가져왔고, 또 정성스럽게 삶아온 고구마도 곁들여졌다. 귀한 손님 올 때만 내 놓는다는 개불까지 얹어 푸짐한 상이 차려졌다. 그 어느 진수성찬이…
2000-12-25 00:00현재 교육부는 2002학년도 대입 전형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의심스럽다. 우선 2002년 입시는 특차모집이 폐지되고 정시모집도 3개군으로 축소됨에도 대학별 다단계 전형과 심층면접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능시험을 일주일이나 앞당겼다. 이는 대학의 편의만 제공한 것이지 고교 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현재도 학교는 시험 실시 후 2월 졸업까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11월 초부터 손을 놓으라는 것이다. 고교 중간-기말고사 기간을 피해 2001년 5월20∼6월20일 사이에 실시하는 1학기 수시 모집 제도도 고교 교육 정상화를 흔드는 제도다. 교육부는 대학별 총정원의 10%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 고교 교육에 차질이 없다고 장담하지만 이는 현장의 특성을 모르는 말이다. 우선 한 달 사이에 실시하는 수시모집은 고교 학교 행정을 완전 마비시킨다. 담당 부장 교사와 학교 관리자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학내 내규를 만들고 공정한 추천을 위해 각종 고사를 기획하고 실시한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학생의 추천서 작성과 기타 자기 소개서, 학업 계획서 등을 점검하고 면접 모의 훈련까지 하다 보면 수
2000-12-25 00:00전 세계가 요란스럽게 준비하고 맞이했던 새 천년의 첫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교육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가장 힘든 한해였으며, 교육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한해였다. 1년 내내 교육의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학교교육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교권을 옹호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은 없이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원의 권위와 사기를 추락시키는 정책들만이 무성하게 발표되고 논의되고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 연금법 개정, 교육자치제 폐지안, 교육재정 감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 못한 교원들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이 집회에서 교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연금법 개악 중단,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과 지구당사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이 한해가 저물고 있으니 아쉽고 허
2000-12-25 00:00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교육부문의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재특회계를 합한 정부 예산안 순계 규모가 101조원이나, 이 중 교육부문의 예산이 23.5조원으로 전체의 23.3%나 된다. 교육부문의 예산안은 금년대비 4.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중 항목별 규모면에서도 가장 크게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의 경우 역시 2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교육부문 예산의 증가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문 예산안의 증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그 효력이 내년부터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4.4조원의 교육예산 증가규모중에서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증가가 4.1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규모의 증가를 제외한 순수한 교육재정 증가노력은 3,0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한정된 정부의 세수 규모와 비교해서 교육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할애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
2000-12-25 00:00헌법재판소가 교원정년단축 위헌 확인 소원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전국의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원들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62세 정년이 우리나라 교원의 정년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62세 정년으로 법률을 개정한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불합리하게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교원의 정년을 62세로하는가, 65세로하는가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령이 헌법의 관계조항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헌법정신의 최소한의 충족에 두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헌법적합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률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정된 법률이 이번의 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정년단축 법률개정의 입법취지가 젊고
2000-12-25 00:00연말이면 학교마다 작품 전시회, 학예회로 분주하다. 운동회가 끝나면 으레 있는 큰 행사를 치르다보면 2학기가 금세 간다. 작품 전시회에 빠질 수 없는 건 교사들의 작품이나 애틋한 소장품이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선생님들의 작품에 더 호기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다. 언제 그런 훌륭한 작품을 준비했는지…. 무엇을 낼까. 별 신통한 물건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거실 한 구석에 걸려 있는 빛 바랜 꽃다발이 눈에 띄었다. 아! 저 꽃다발. 벌써 3년이 훨씬 지난 얘기다. 이창석. 3월 출석부에 이름만 있고 아이는 없었다. 사유인즉 가출. 방 한 칸에 딸린 부엌, 계모, 이복형제, 아버지는 행방불명.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저는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동생과 함께…" 글자도 다 틀린 구걸 종이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세상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는 아이. 지하철역에서 어느 파출소에서, 기차역에서…. 데리고 오면 사흘을 못 넘기고 또 어디론가 사라진 아이. 결국 아이는 졸업을 보류한 상태이고 새 학기가 되어 이제 더 이상 담임으로서 할 일도 없었다. 늦은 가을. 단풍이 물들어 아이들은 산으로 들고 현장학습을 떠
2000-12-18 00:00특차지원에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인문계·자연계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교차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마다 제한자격을 인문계·자연계 구분 없이 수능 상위 10%, 15% 이내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문계 수능 지원 학생이 총 40만 명이라고 하고 그 중 350점 이상이 4만 명이라고 하면 그들은 10%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자연계 수능 지원 학생이 총20만 명이라고 하고 그 중 350점 이상이 4만 명이라고 하면 그들은 20%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들의 수능 지원 인원을 보면 대략 2대 1이 된다. 그렇다보니 동일한 점수를 받고도 자기 계열의 학생이 적게 보았다는 이유로 %는 배 차이로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특차 지원 자격도 없어지는 것이다. 왜 같은 점수를 받고도 계열이란 분류 때문에 자연계 학생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계열이 달라 어쩔 수 없다면 그건 현실을 외면한 말장난일 뿐이다.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더 어려운 공부를 했으면 했지 그런 불이익을 당할 만큼 엉터리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학교마다 가상점수를 정해 인문, 자연의 %를 지정하지 말고 점수
2000-12-18 00:00내년부터 서울 4곳 등 전국 33개 초중고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표명하고 있듯이 정보화·세계화되어 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주5일제 수업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다음에 단계별로 확대 실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본은 10여 년 동안 주5일 수업을 연구·실험한 끝에 2002년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진 각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학교 주5일제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생들의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거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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