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7일 국회 행자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퇴직 또는 재임용된 공무원이 과거 재직기간을 다시 한번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임용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20년에 미달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미 2개의 관련 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며 “지금도 기다리다 못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 합산기회를 주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안소위 위원들과 행자부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모든 전현직 공무원(약 2만 3000명)에게 합산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문제는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연말에 안을 제시하면 그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행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위원들은 “4월 국회 때 9월 정기국회까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놓고 또 미루느냐”며 “10월까지 안을 가져와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2007-09-19 10:54전국의 지자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사실상 수돗물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급식, 실험실습, 체육활동 후 세면 등에 사용되는 ‘교육용수’가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운영비가 잠식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수도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우리도 적자인데다 학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거부하는 상태다. ▲현황=현재 상․하수도료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특별․광역시장이, 도는 시장․군수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요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돼 사용량에 따라 1~5단계 누진 요금이 적용돼 더 복잡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교 상하수도료 부과기준을 ‘업무용’(일부는 일반용으로 구분)으로 설정해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거의 똑같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20톤 미만(지난해 서울은 17톤)이라 가장 싼 가정용 1단계 요금(톤당 320원~860원)을 적용받는 반면, 학교는 15학급만 돼도 월평균 300톤
2007-09-18 16:17Q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2002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7년 8월 20일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변동으로 인해 2007년 9월 1일(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만일에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을 하고 잔여월수는 0개월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도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
2007-09-17 14:42앞으로 자녀들의 학교 성적통지표, 가정통신문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기존의 6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 학교생활 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교사와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과정, 연간 및 월간 학사일정, 출결사항, 학기말고사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등 6가지 정보만 학부모들에게 제공됐으나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통지표, 성적분석표, 가정통신문, 급식식단표, 진로ㆍ성적 상담자료 등 20가지 정보가 새로 추가됐다. 학부모 신원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권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학교나 각 교육청, 또는 온라인(www.neis.go.k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비스 확대로 학부모들에게 보다 자세한 학교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 쌍방향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007-09-16 09:02한국교총은 12일 현장교육지원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는 10월 27일 2차 회의를 가질 때까지 교총 홈페이지 내 특위 게시판을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표집된 교원 1800명을 대상으로 오프닝 설문을 통해 교직생활 중 겪는 다양한 고충사례를 찾기로 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 수집된 다양한 고충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11월말까지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장교육지원 센터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자료 에서 두발, 체벌, 교내청소,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영역에서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 잡무, 교육환경, 학부모 관계 등 제반 영역의 교원 고충사례가 예시됐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교육지원 센터 구성은 33대 교총 회장단의 공약사항”이라며 “승진 문제에서 급식, 화장실 청소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법과 제도보다 문화적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조 특위 위원장(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직생활 중 겪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을…
2007-09-13 14:36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면담에서 “자격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관내 44개 초중고를 찾아 교원들의 고충을 들었다는 김 의장은 “교직사회는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는 40만 교원이 있고 이 분들은 모두 젊어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다보면 나중에 교장으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조직적 안정성이 교직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인데 무자격 공모제는 그걸 부정하는 것으로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성화고 등에 한정해야 하고, 그 때도 박사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우리당 교육위원들을 설득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성향에 공모제 법안을 주도한다니 전혀 뜻밖”이라고 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비판하면서 김 의장은 “현재처럼 58, 9세나 돼야교장이 되는 지나친 연공서열 중심 승진체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행정력 있고 의
2007-09-12 16:07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이 67%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관리직 진출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 3급 이상에는 단 한명의 여성도 없어 “교육부부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10일 발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재 여성 교원 비율은 전체의 66.9%에 달하지만 교장 비율은 10.3%, ․교감 비율은 17.8%, 지역교육장 비율은 8.3%에 그쳤다. 지역별 교장 비율은 서울(19.3%), 부산(19.55), 경기(15.6%), 광주(12.6%), 대구(12.4%), 울산(10.1%)이 10%가 넘은 반면 제주(3.2%), 강원(4.3%), 전남(4.9%)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감도 서울(32.2%), 부산(31.2%)이 30%대로 높은 반면 강원(6.5%), 전남(8.7%), 경북(8.6%)은 10%도 안 됐다. 지역별 교육장 비율도 서울(11명 중 4명), 부산(5명 중 2명)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을 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단 한명의 여 교육장도 임용되지 못했다. 이 같은 여 교원 홀대 정책은 교육부 3급 이상 간부 직원 성비에서…
2007-09-10 14:59법인화 후 일반 국립대학의 재정상태가 서울대를 빼고는 대부분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사업을 벌일 학교별 가용 재산액이 대부분 수백억원서 수십억원에 불과해 통폐합 대상으로 전락하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이 전국 23개 일반 국립대학으로부터 ‘국유재산 토지 및 건물 대장’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법인화 후 각 대학이 양여 받을 토지 및 건물 중 처분을 통해 수익사업에 가용할 재산액이 서울대의 경우 1조 48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립대 가용재산의 60.4%에 달하는 규모다. 학교용지를 제외한 전체 국립대학 토지(3억 610만㎡) 중 서울대 소유가 62.6%(1억 9164㎡)를 차지한 결과다. 2위인 경상대는 서울대의 1/6 수준인 2547억원(전체의 10.4%), 3위인 경북대는 겨우 1134억원(전체의 4.6%)만 확보할 수 있을 정도다. 그나마 나머지 19개 대학은 학교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처분해도 1천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강원대, 한국대양대, 공주대를 비롯한 14개 대학은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목포대는 60억원, 군산대는 30억원, 안동대는…
2007-09-10 14:40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획된 이번 시리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특집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반영되어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공은배 KEDI 수석연구위원 “교육 재정 배분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대한 재정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배분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은 주민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곳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학교용지 부담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야 됩니다.”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담당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항목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교부금이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 비용으로…
2007-09-10 10:05전국 모든 학교의 건물 모습부터 교훈, 연혁, 휘장, 교직원현황, 예산회계 등 학교의 제반사항을 사진과 함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학교이력서'가 공개된다. 한꺼번에 전국 각급 학교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학교들과의 비교도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취학 중인 학교 상황은 물론 진학 학교 선택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학교이력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학교이력서는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들어 있는 예산회계, 성과관리, 지식관리, 학생ㆍ재무ㆍ교직원현황 등의 자료와 새롭게 파악하는 학교 교훈, 연혁, 상징 및 통계자료 등을 함께 담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학교 건물을 포함한 전경 모습과 교훈, 연혁 및 교표(校標), 교목(校木), 교화(校花) 같은 학교 상징 등을 사진과 함께 지난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기존 NEIS 기초자료와 새롭게 취합하는 학교 정보를 토대로 내년부터 학교이력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뒤에도 학교
2007-09-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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