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작성할 무렵 지도교수 초대로 우연히 특수교육법 강의를 청강할 기회가 있었다. 최소 제한 환경과 적절한 무상교육에 관한 판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법학전공이 아니고 영어로 진행된 강의라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수교육법이 굉장히 세부적이며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백 페이지가 넘는 법 조항을 프린트하면서 놀라기도 했다. 소외계층 위한 다양한 노력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도 특수교육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특강 및 관련 학회에 참여하며 견문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에 참여해 특수교육 및 교육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으며, 또 법제처의 국민법제관을 신청, 선정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국민법제관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현장경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국민법제관 간담회에 참여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장애 및 소외계층을 위한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4-06-24 09:10
‘고마워교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듣는 교실이랍니다.‘고마워교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고마움’이 가득 차 있길래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많이 듣게 되는 걸까요? 조건 없는 고마움 사랑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입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의 ‘사람사전’을 보면 사랑에 대한 신선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 주는 것, 같이 걸어주는 것,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장에서 ‘주다’라는 개념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는 것, 같이 우는 것이랍니다. ‘준다’는 개념을 빼야만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득이 있을 때 보상이 주어질 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마움은 ‘~해줘서 고마워’라는 조건이 달린 고마움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고마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특정한 조건 때문에 고마운 것이라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뭔가를 주어야겠다는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은 우리를 평온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
2024-06-24 09:00
마약사범이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 재배,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찰, 검찰,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위험성 커져 청소년 마약사범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마약을 상용, 유통, 재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질서 유지, 공공 안전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다. 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로인, 코카인, 메스 등은 중독성이 강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마약 사용은 가족, 친구, 직장,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중독으로 가정 붕괴, 직장에서 범죄 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의료 지출, 범죄 예방 및 처벌, 재활 프로그램 등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사범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예방 및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이 청소년에게 보급되
2024-06-10 09:10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전쟁의 참상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꿈꾸며 학교 공감 통일교육을 시작했다. 우리 반이 모두 함께 참여한 이번 체험 교육활동의 주안점은 임진각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일상이 지켜지는 평화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전쟁 참상 확인한 비무장지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다. 작은 규모에서는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큰 규모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한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지 벌써 70년 이상이 지났다. 이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더 많아졌다. 더 이상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만큼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달라져 있다. 전쟁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다. 몇 년 전까지 남북 및 미국 국가원수가 만나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지금은 다시 냉랭한 분위기와 전운이 DMZ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DMZ를 함께 방문해…
2024-06-10 09:10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툼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매 학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지난해 교육부에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하 ‘책임 규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관련한 가이드북 제작에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책임 규약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가 함께 평화로운 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학교의 규칙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규약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학년 초 책임 규약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가정통신문이나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학부모/보호자의 의견도 취합한다. 교직원들에게도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서 의견을 모은다. 모든 의견을 모으면 함께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생활이 별개
2024-06-10 09:00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가? 또한 디지털 교육의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될 것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답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 또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살고 있다. 관념적인 논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진입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기준에 대해 논의할 때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때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교육 관련 법률은 일정 부분 제·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및 학점 인정, 원격교육 방식의 수업 운영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법률이 제·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는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대학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이며,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의 제정 근거다. 이 법률 조항들은 모두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됐으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
2024-06-04 10:30
최근 청주시에 호텔 일부 공간을 카지노 영업이 가능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카지노가 경제적 이익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충북교총을 비롯한 충북교육연대는 카지노 입점 최종 불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교육환경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청주시가 교육과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도시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카지노 유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첫째, 카지노는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한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카지노가 들어서면 이 보호구역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도박 중독자,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주변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한다. 둘째,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카지노 그 자체로 도박 문화를 확산시킬…
2024-06-03 09:10
2024년 각 학교의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으로 근무하는 우리 부부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학교 일에 쫓기며 아이들과 즐겨 가던 캠핑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 휴식 시간 가져 삶의 에너지가 소진됨을 느끼던 시기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던 한국교육신문과 한국교총 교육복지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우연히 가족 힐링캠프 이벤트 소식이 눈에 띄었다. 5월 24~26일 2박 3일간 경기 안성에 위치한 캠핑장에 교총회원 가족을 초대한다는 것이었다. 주저 없이 바로 이벤트를 신청했다. 25개 가족만 선정하기에 설마 ‘우리 가족이 선정될까?’ 하면서도 ‘선정되면 좋겠다’하는 기대가 컸다. 이전에도 교총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됐던 기억이 있었기에 희망을 가졌다. 학교 업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중 휴대전화로 이벤트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메시지가 왔다. 당첨 소식을 전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했다. 캠핑을 하기 전까지 여러 번에 걸친 안내 문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도 진행됐다. 캠핑 첫날인 24일 금요일 교통체증이 있음에도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미리 캠핑 장비를 챙기고,
2024-06-03 09:10
전입 교사 셋이 교무실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먼저 침묵을 깨뜨리지 않는다. 휴직 중에 갑자기 불려 나온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설마 내가 1학년이겠어? 이 중에 내가 제일 저경력인데?’ ‘나만 아니면 돼.’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끼고 1학년 교실을 쓸고 닦았다. 난생처음 1학년 담임이 됐다. 자칭타칭 고학년 전문교사였던 나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교과서까지 바뀌어 수업 준비도 힘들다던데, 교과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실을 부정하듯 애먼 걸레만 빨고 또 빨고 비틀어 짜기를 반복했다. 이다지도 1학년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았다. 고학년은 공을 들인 만큼 보람도 있다. 그게 수업이든 교과 외 활동이든 아이들과의 관계든 말이다. 한 번은 1학년 보결 수업을 들어갔다가 마음까지 너덜너덜해진 적이 있다. 한문 공책을 써야 하는데 예시자료를 뒤로 넘기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풀칠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붙여야 하는지 내 설명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나를 불렀다. 심지어 자기 한문 공책이 어디에
2024-06-03 09:00
학교폭력은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지금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존에 있던 형법, 민법, 초·중등교육법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을 제정했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심사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거나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행정적 처분은 그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돼 향후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돼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제까지 교사의 상담과 훈계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던 학생이 돌변해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법적 해결이 중심이 되면 학교폭력사안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
2024-05-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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