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 명단을 교육부가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9월까지 모두 150개 시범학교를 선정해, 4년간 운영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5일자 보도) 교총은 “51개 시범학교도 많다”며 “150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범학교 유형=선정된 시범학교는 ▲초등 16개, 중학 18개, 고교 17개 등 모두 51개 학교로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학교 13곳 등이다. 이중 농어촌 1군1우수고교 등 47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특성화고교 4곳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단위는 전국이며 교장중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곧 교장 공모=학교운영위원회가 제1차 심사를 한 후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 임용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 요청 한다. 선정된 교장은 임용 전후 약 10주간 연수를 받으며, 2년 주기로
2006-06-15 02:41교육부가 14일 발표한 교장초빙공모학교 일문일답. 9월부터 51개 학교가 시범실시된다. ▲현 교장초빙제와 다른 점=초빙교장제를 근간으로 하되 공모제 성격을 강화했다. 임용 절차에서 1차 학교 심사, 2차 교육청 심사로 강화했고, 교장임용 후 2년 주기로 경영실적 평가해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큰 차이. ▲교장 지원 자격=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 중·고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일정=시도교육청별로 곧 교장공모에 들어가야 한다. 7월까지는 임용을 마쳐야 방학 중 교장연수를 거쳐 8월말 학교 배치된다. ▲2년 주기 평가는=당해 학교 1차 심사 및 시도교육청 2차 심사가 행해진다.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상의 이행여부 등이 주요 평가내용이며 평가 결과는 학교 운영지원, 임기 중 교장의 인사조치 자료로 활용된다. ▲혁신위 공모제안과 다름 점=혁신위 안은 근평제와 승진제 폐지 등 현 승진제와 단절된 제도지만 초빙공모제는 현 승진제를 근간으로 했다. 혁신위 안이 학교 및 지역단위로 응모하고, 학운위가 2인을 선정 추천해 교육감이 임용하는 방식
2006-06-15 02:40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4일 양당 정책협의회 직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원점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사학법은 이미 통과됐으므로 무력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한나라당은 마지노선을 제시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맞섰다.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여 남긴 상황에서 우리당이 재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 대부분이 여당이 원하는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연계할 경우 여당의 스탠스가 다소 변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2006-06-14 17:11'교장 초빙ㆍ공모제'가 2학기에 51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그러나 대부분 시범학교 교장의 지원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가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장 초빙 ㆍ공모제'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ㆍ공모제 시범적용 대상 51개 학교를 발표하고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교로 시범학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는 특성화 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 학교 13곳 등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3개, 특성화고 4개 등이다. 시범학교 가운데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47개 초중고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특성화 고교에 대해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공모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당초 교장 초빙ㆍ공모제 지원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교원 , 외부 전문가 등으로 완전 개
2006-06-14 12:5612일 열린 ‘0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라며 “추가 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유아교육 지원에 2300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2100억원, 나머지 예산은 실업계 고교지원과 특수교육 분야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노 부대표는 “교부율을 인상해 2010년까지 전체 실고생에 대해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를 지방비로 편성시킴에 따라 현재 국비로 지원하던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은 고등교육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 21 지원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당정은 유아교육 예산 지원방식에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2006-06-13 15:59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사학 재단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선임 방법 등을 자세히 정한 '임시이사 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에 대해서는 사전 신원조사를 통해 도덕성 시비 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임시이사들이 자신이 파견 나가 있는 법인과 관련된 건축 등 일체의 영리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분규 사학과의 유착이나 이권개입 등을 차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해당 교육당국이 지명한 임시이사의 수가 전체 임시이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교원 및 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임시이사의 수를 3분의1 이상 되도록 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실태와 직무활동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평가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 가운데 파견 사유가 해소된 덕성여대, 광운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김포대, 서일대 등 8개 대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기대, 고신대, 나주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탐라대, 한중대, 대구미래대, 경인여대,…
2006-06-13 11:33Q. 중긍 정교사 1급 연수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이 3년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을 보면 교사는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으로 나누되 동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표 2를 참고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라. 교육대학
2006-06-12 16:27
글로벌화 시대, 세계 각국은 자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수의 우수 인력에 집중하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지식, 정보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통합 및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불평등 가속화 및 교육소외현상의 심화는 개개인의 능력 개발을 가로막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요인 개선을 위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교육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미국, 영국, 독일, 중국 4개국의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을 한국교육개발원 현지 통신원이 전한 내용을 정리했다. 공교육 차원, 개인 경비 부담 않는 ‘온종일학교’ 1만개 설립 독일=제1차 PISA 발표 이후 독일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안이 유치원교육의 강화, 온종일학교(Ganztagsschule)의 설립, 중앙아비투어의 도입 및 아비투어까지의 학업기간 단축 등이었는데, 그 중 온종일학교가 바로
2006-06-12 13:45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
2006-06-08 17:01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62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됐다. 이는 분교장으로의 개편 및 학교간 통합운영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본교나 분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다. 통폐합 기준도 1981년도에는 학생수 180명이었지만 93년도에는 100명이 권장 기준이었고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2000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부진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03년에는 80개 교, 2004년엔 52개교, 2005년에는 51개 학교가 통폐합 됐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3189억 원 ▲그 이후에는 매년 1795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구심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6-06-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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