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에서 ‘극한직업’까지 초임 교사 시절이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직을 ‘신의 직장’, ‘부부교사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여교사는 1등 신붓감’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비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교직은 여러모로 안정적인 직장이며, 무엇보다 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인식되었다. 2023년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길이 남을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사들이 뜨거운 여름 거리로 나와 자발적으로 집회를 주도했다. 총 11차에 걸친 집회에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고, 특히 고인의 49재를 앞둔 9월 2일 집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대한민국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저하 흐름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 2023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하냐는 질…
2024-01-09 10:30졸업식이나 신학기, 교원의 전보시기가 되면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지난 8월 개정된 선물가액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학교에서 적용과 미적용의 예 •적용: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코치,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미적용: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2. 금지사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3.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 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결혼·장례만 해당): 축의금·조의금 5만 원(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
2024-01-09 10:30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및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 이동하게 되며, 교원의 경우 평정결과에 따라 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의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 개관 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①항(교원의 자격) [별표 1] 교장·교감 자격 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승진임용 방법),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2조(승진임용)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총칙·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 등, 연수성적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나. 교
2024-01-09 10:30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둠별로 하나의 실험(혹은 발표) 부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다른 모둠에서 만든 부스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부스 주제에 맞는 과학지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성장시키고, 관객이 부스에 몰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적사고 역량’을 성장시키며, 발표자료를 관객의 삶과 연계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심미적감성 역량’을 성장시키고, 동료와 협력하여 부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다른 부스를 체험하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협력적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성장시키며, 자신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수행과정을 통해 학생은 과학에 익숙해지고, 과학적 호기심을 갖고, 과학을 즐길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ty)’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람회 형태의 수업과 교수·학습 흐름도 전람회 활동은 4인 1조 모둠 구성으로 시작된다. 이후 여러 가지의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2024-01-09 08:30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5일 회장직을 사임했다. 공석이 된 한국교총 회장직은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여난실 수석부회장(서울 영동중 교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정 전 회장은 “서울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입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됐다”며 “교총이 전국 교원들과 한뜻으로 행동해 교권4법 통과, 학교폭력예방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새 전기를 마련했지만 아직 온전한 교육권 보장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자였고 앞으로도 현장을 대변하며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할 각오”라면서 “오직 학교를 살리고, 학생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을 소명으로 삼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사임의 뜻을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22년 6월 제38대 교총회장에 선출된 이후, 제1호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관철시키고,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도 통과시키는 등 재임 기간 동안 ‘교권4법’ 개정 등을 실현해냈다. 또한 고의 중과실 없는 학폭 사건 처리·지도는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이뤄냈다. 이외에도 사
2024-01-08 15:00
교육부가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이내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35개교까지 확대한다. 학교당 최대 4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규모, 지원 금액, 일정 등을 담은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8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당 선정연도에 약 20억 원을 지원하고 최대 5차년도까지 연간 약 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된다. 공모 지원 시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은 물론 협치방안 수립도 필수다.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후 정주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한 뒤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개발 지원,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캡스톤 디자인(작품 기획, 설계, 제작 등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 등…
2024-01-08 12:54
2024년 갑진년 1월이 지나고 있다. 겨울의 대지는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지만 찬 바람에 하늘거리는 마늘밭을 보며 자연은 조화롭게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2023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잊는다), 2위는 적반하장(賊反荷杖-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3위는 남우충수(藍芋充數-무능한 사람이 재능 있는 척한다)였다. 견리망리를 선정한 이유는 각양각색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의와 가치가 상실되어 각자의 이익 추구로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되는 각자도생 사회를, 적반하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남 탓을 하며 기만을 일삼고 반성을 모르는 모습을, 남우충수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속임수는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함을 꼬집고 있다. 참고로 2022년 1위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이불개(過而不改)였다. 교수 신문이 선정한 1위부터 3위까지 사자성어의 공통점은 독선과 고집, 아집으로 가득 찬 지금의 정치 현실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독선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이며, 고집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는 의미로 전국시대…
2024-01-08 10:52
새해를 맞아 ‘라이프역사’ 연재를 시작한다. 5000년 한국사에 영향을 준 인물과 사건을 짚어보는 기획이다. 1월에는 포은 정몽주에 대해 알아본다. 1월 21일(음력 12월 22일)에 태어난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반대해 죽임을 당했지만, 조선이라는 국가를 이끈 진정한 지배자로 기록돼 있다. 편집자 주 ‘죽어서는 용인’의 유래 용인이 명당이 된 것은 정몽주의 묘가 생기고 난 이후이다. 포은 정몽주의 묘소는 용인시 모현읍 능곡로(능원리)에 있다. 포은의 묘로 향하는 곳곳에 그의 자취가 남아있다.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죽전이다. ‘죽전(竹田)’은 ‘대나무밭’을 뜻하는데, 이곳에는 대나무밭이 없다. 포은이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선지교에서 대나무가 솟아났다고 하여 ‘선죽교(善竹橋)’로 바뀌었다. 대나무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상징한다. 태종 7년(1407) 고향 영천으로 안장하기로 하고 포은의 장례 행렬이 이곳을 지났기에 죽전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죽전을 지나 풍덕천에 이른다. 원래 풍덕천은 ‘풍덕내’였다. 포은의 묘소가 개성의 풍덕에 있다가 이곳을 거쳤다고 하여 ‘풍덕에서 왔다’는 뜻에서 한자의 올‘래(來)’자를 써서 ‘풍덕내(來)’라고 불리다가…
2024-01-08 09:56
직업교육 특히 중등 직업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큰 수렁에 빠져 있다. 20년 후에는 입학 자원의 고갈로 수많은 직업학교가 고사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성 준비해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등 직업계고가 다시 ‘신고졸 시대’로 부흥을 주도할 방안은 없을까? 학령인구의 급감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갈 대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중등 직업학교가 시각적, 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통합적 관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직업계 학교에 대한 방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2008년부터 시작된 산업 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육성을 지속하되 글로컬 특성화고를 신설해 중등 직업교육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높은 수준의 중등 직업학교로 탈바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육 학제의 유연성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다. 지난 1975년부터 시작된 중·고교 평균화 정책과 고착화된 6·3·3·4
2024-01-08 09:10갑진년 새해 교육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특히,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말이 실현되도록 어렵게 만들어진 개정 교권4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이 새해를 맞아 2일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 제공한 ‘한눈에 보는 바뀌는 2024년 교권제도 안내’는 매우 의미가 크다. 교권과 관련해 교원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과 교총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아동학대 신고피해 회원 치유·회복 지원제도’도 포함해 현장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교권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까. 첫째, 바뀌는 교권제도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법으로 허용된 법적 힘이다. 따라서 교권도 법으로 부여되는 교원의 교육할 권위이자 권리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교권은 보호받는다. 하지만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툭하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천수답처럼 법과 제도에만 의지
2024-01-08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