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생들이 수강하는 학과 교습학원의 수업 시간이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제한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학원의 심야 수업이 점차 사라지고 학원간 수강료 비교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원의 종류를 학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 학과 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수업 총 시간 또는 종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돼있는 수강료를 광고 전단지 등에 공시토록 하는 수강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학원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수강생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교직원이 학교의 부패.비리와 불합리한 학사 운영 등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않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교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 전체회
2006-02-17 09:2013일 교육위 전체회의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 교육위 독립을 놓고 또다시 김진표 부총리와 격돌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려는데 이걸 다시 시도자치에 흡수, 일원화한다는 거는 교육수장으로 막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로 곧 나가신다는 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발언하실 지 듣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통합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세계 유래 없이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완전 분리시켜 운영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전국 1만 1000개 학교의 독특한 사정을 살펴 모두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은 수십년 해봤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자치체가 연계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감 등을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와 지방의회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영숙 의원은 “역시 소문처럼 지방 수장으로 나가려는 생각이 깔린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분야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시…
2006-02-16 11:23교육부가 최근 소폭의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관이 이끄는 테스크포스팀인 학교현장지원단을 일반직과 장학관이 복수 보임 가능한 국장급 기구로 격상시키고 ▲영어교육 ▲방과후 학교 ▲사교육 대책 등 3개과를 신설해 일반직 과장을 보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정책실 산하 장학관이 과장으로 보임되는 3개 과를 일반직 과장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교육부 모든 부서가 일반직 과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직제 개편론 계기는 국회와 청와대 보고가 잦은 교육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보고서 작성이 능한 일반직 과장을 중용하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일반직의 승진 적체 해소용’이라는 말도 떠돈다. 교육부 전문직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은 체험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 없이는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함수곤 교원대 교수는 “교육의 핵심인 초중등 교육 전담부서가 교육부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할 것”이라며 “
2006-02-12 17: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07년부터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법률 수준에 가까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교육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의회의 한 상임위로 통합되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게 된다. 오는 5월 31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2008년부터 교육감 선출도 학운위원이 아닌 주민직선으로 바뀐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치가 허용되며 내국인 입학 비율, 학력 인정 등은 시행령에 정하게 된다. 또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2006-02-09 22:09김진표 부총리가 8일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를 20개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학제개편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시행을 목표로 하되 2009년까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련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2010년 도입이 교육부 목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확대 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 도출이 가능한 과도기 안이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학교경영과 교육과정
2006-02-09 15:16정부가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수에서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직무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들을 올 8월까지 마련, 연말 법제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을 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20-중학 18-고교 16시간의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03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주당 수업시수가 최고 32시간을 능가하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육부는 2014년까지 연간 1700명의 학교행정인력을 증원하고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 보조 인력 증원과 더불어 교육부는 별도의 교원직무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를 통해 올 8월까지 마련될 교원직무기준안은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 등 직급별 ▲유-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6-02-08 17:16실업고교의 이름이 102년만에 특성화고교로 바뀌고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88개 군마다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10년까지 20개 혁신도시에 들어선다. 제때 학교에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인근 학교에 개설된 문해(文解) 프로그램을 마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조3천억원 등 5년 간 8조원을 투입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추진할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1군 1우수고' 집중 육성 =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전국 88개군에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된다. 농어촌 우수고교는 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올해 30개군을 신규 지정해 3월 말까지 시ㆍ도 교육청…
2006-02-08 12:4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해 “전체가 어렵다면 시급한 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오는 7, 8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잇따라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교육부, 여당 교육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유치원 교원을 일정 수 포함시키거나 아예 전체 학부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9개의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로의 통합 여부, 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여부 등 첨예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어 병합심사와 합의통과가 요원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여당과 교육부는 오는 7월 경북교육감 선거, 8월 제5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을 확대해 과열, 비리선거를 막고 대표성도 강화하려면 일정 수준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유치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최
2006-02-07 10:18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1월 18일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교육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유치원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수는 모두 8275개, 초중고교는 모두 1만 624개로 단일 급별로는 유치원수가 가장 많다. 지금 국회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안이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위에 계류돼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려는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숙 의원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2006-02-04 08:43◯…이기우(58) 비서실장이 이해찬 총리를 보좌하는 모습을 ‘입속의 혀’로 묘사하는 지인이 있다. 그런 이기우 총리비서실장이 1일자로 교육부차관에 취임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직을 그만둔 후 1년 7개월 만의 교육계 귀환이다. 이 차관은 국민의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과 교육자치지원국장을 거치면서 ‘교원정년단축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거센 비난을 겪었지만 이를 지적하면 ‘사실과 다르다’며 펄쩍뛰는 사람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무총리인 이해찬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서 교육위로 옮겼다. 이해찬 의원의 상임위 변경 자체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서 보건복지위로 옮겨감에 따른 자리바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자치법과 방과후 학교법안 등 교육위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 공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찬 의원의 교육위 배속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 이기우 차관의 대국회 활동에 날개가 달린 셈이다. 김진표 부총리도 지난 사학법 본회의 투표 때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한 표를 던졌다. ◯…이기우 차관은 취임사에서 ‘지성이면 감천
2006-02-0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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