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광주시교육청이 ‘북한 수학여행’을 위해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와 산하기관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광주 시내 각급 학교와 기관이 접수한 해당 공문에 따르면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광주시민추진위원회에서 평화통일 수학여행 추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에서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관련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기간, 청원게시판 접속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보낸 청원 내용도 자세히 첨부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민단체 추진 사업을 위해 공공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여부와 그 내용의 정치적 성향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수학여행단 방북 등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의 활동에 참가하라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 학교와 학생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첨부한 시민단체의 청원 내용에 따르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의 분단적폐 청산이나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독재
2018-04-14 11:12[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월평균 급여가 250만원(연간 30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무직 안 됨) 자녀에 한하며 성적이 평균 60점(백분율) 이상이고 여타 기관·단체로부터 올해 장학금 등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 또 학생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영업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추천할 수 없다.학교 당 2명 이내로 교장 추천을 거쳐 학교 담당자가 관련 서류(장학생추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통장사본, 보호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첨부해 접수시키면 된다. 기한은 5월 9일까지이며 우편(06764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3층 대외협력국 앞)으로 보내면 된다. 110명 정도를 선발해 6월 15일자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연간 100만원(6·11월 각 50만원씩)을 장학생 통장에 온라인 송금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대외협력국 02-570-5572
2018-04-13 15:0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1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2004년에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기존 유치원 교원을 규정한 제19조제1항제1호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교총은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2018-04-13 10:50부산교총(회장 이용섭)은 11일 교권강화연구소를 개설했다. 교권강화연구소는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교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해 운영된다. 교권강화연구소 소장은 곽강표 센텀고 교장이 맡았다. 부소장은 이태순 덕두초 교장과 변민희 부산남중 교장이, 법률자문위원은 오주석(법무법인 진인 대표변호사), 윤봉근(윤봉근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이용섭 부산교총 회장은 교권강화연구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8-04-13 09:2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11일 입장을 내고 공정성‧전문성‧대표성 논란이 없도록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쟁점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시한 뒤 2022학년도 대입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 개편(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전환(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이다.문제는 향후 국가교육회의의 논의와 결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사안 각각에 대한 결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능 평가 방법도 지난해보다 한 가지 더 추가돼 오는 8월까지 결론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2018-04-11 15:05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10일 ‘학교 내 학생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민원서류 발급 업무 제외 제안서’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제외해 외부인의 방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교육민원서비스(제증명) 발급은 방문과 팩스,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민원24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 증명 서류의 경우 학교 행정실에서, 전입학 서류는 교무실에서 처리한다. 이 때문에 외부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학교를 방문한 경우 출입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의 인질범도 “졸업생이다.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에 진입했다.두 단체는 “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서류는 온라인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편의성을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정부는 학교 출입은 학부모 및 교육·지원 관련자로 한정해 일반인의 학교 출
2018-04-10 15:19[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교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에서는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들여 유치원, 초등교, 특수학교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3800여 억 원을 투입해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최된 미세먼지특위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전에 철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학부모 김민정 씨는 모두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선연구, 후도입’을 당부했다. 그는 “얼마 전 방문한 아이 학교는 주변 재건축으로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었다”며 “개인적 호기심에 가정용 측정기로 각 공간의 수치를 측정했더니 운동장이 70 중반일 때 문 열린 1층 복도는 60대, 커다란 공기청정기가 작동된 도서관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로 외부, 실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청정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치된 청정기가 가정용인 데다 창이 낡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
2018-04-10 15:1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김성진 부산대 교수가 부산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좋은 교육감 후보 추진 부산운동본부’(이하 교추본)는 10일 부산 교총회관에서 2차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성진 교수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부산교육감 선거는 김성진 교수, 진보 진영의 현 김석준 교육감, 중도 성향의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결선에서 탈락한 임혜경 전 교육감과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이요섭 전 부산전자공고 교장은 김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2018-04-10 15:14[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대구교육청이 학교 출입 안전관리를 위해 ‘교직원 교대 근무’ 등을 명시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보낸 데 대해 현장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구교총은 즉각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다. 최근 서울 모 초등교에서 벌어진 학생 인질극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 철저 및 점검 계획’을 관내 학교 시달했다. 이 중 문제로 제기되는 내용은 ‘학교안전봉사단 운영 시간 외 공백 시간의 외부인 출입관리를 위해 교직원 교대 근무 또는 학부모 봉사단 등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 운영’, ‘학교별 교직원 순찰조를 편성해 교내 순찰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궁극적 책임을 학교에 돌리는 면피용 발상이자 탁상행정의 일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인은 학교 출입 시 신분 확인 및 출입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지도와 외부인 관리까지 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인력 배치 자체가 없는 후문 등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교총은 “교육청은 당장 안전 예산을 투입해 학교관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고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팀을
2018-04-10 11:49[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9일 전북교총 회의실에서 사학법인연합회, 관내 사립 교장단, 전북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학의 현안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중등 사학교육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협의회에는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 및 부회장단, 조경희 전북 사립중고교장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단, 임정환 사학법인연합회 사무국장과 황홍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경희 회장은 사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8학급 미만학교 순회 보건교사 또는 보건강사 배치 △공·사립 차별 없이 학급 수에 따라 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공평하게 배치 △3식 조리 사립학교 영양실무사 인건비 100% 지원 △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사립학교 대표, 교사 추천 등을 요구했다. 이어 법정 부담금 납부와 연계한 학교운영비 삭감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 부교육감은 전북교총과 사학 대표단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덕 회장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립 중·고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대해 차별 없는 지원과 교권 확립,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18-04-1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