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에 소규모 학교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아지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대폭 인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증가하는 세대 수가 2천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 36학급, 중학교 및 고교 24학급 규모 미만의 다양한 학급 수의 소규모 학교를 신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 단지 규모 등에 맞춰 12학급, 18학급, 24학급의 초등학교나 9학급, 12학급, 15학급의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초ㆍ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 수준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 신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2005-12-06 16:39교원의 정원 관리를 현행 행자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됐다. 아울러 재임용 교원이 과거 재직경력을 내년까지 한 번 더 합산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우당 최재성(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간 교원수급 편차 조정,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원 수요 반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등 교원 정원관리의 특수성과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교원 정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만 우리의 교원법정정원은 97년 92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88.5퍼센트로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초등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10명이 많고 학급당학생수도 초중등 공히 10명이나 많은 상태”라며 “특히 인구유입이 잇따르는 경기도는 학급당 35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이 초등 79.4퍼센트, 중학 88.5퍼센트에 이르는 등 현실은 교육발전 논의 자체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지
2005-12-06 15:28사립대학의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현재의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되며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사립대학의 각종 분쟁 처리를 전담한다.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배치하고 교육부 대학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한 사학분쟁에 대해 직권 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3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조정전 알선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조정전 잠정처분, 조정기일의 7일 이전 통지 등을 명시해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결과 당사자간에 작성된 알선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등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조서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감독
2005-12-06 14:08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의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5일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원내 지도부간 협상을 일시 중단한 채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밤 중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 등 핵심쟁점을 놓고 이견이 맞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6일까지 당내 반발 의견을 잠재운 뒤 자체 수정안을 마련,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우리당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 의장은 협상시한인 이날까지 여야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이틀 정도 더 협상 시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비상집행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집행위원
2005-12-05 10:46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한나라당이 일단 거부함에 따라 중재안 찬성으로 가닥을 잡은 열린우리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 의장이 8~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재로선 교섭단체간 협상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4일 밤 여의도 인근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중재안에 대한 절충 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미리 결렬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중재안의 핵심인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측 협상관계자는 "여당은 민노당을 의식해 우리가 요구하는 개방형이사제와 자립형사립고의 동시도입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미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설득,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의장 중재안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짧은 시간에 설득작업이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중재안이 직권상정될 수밖에 없다
2005-12-04 15:03'귀족학교'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수학생들을 대거 유치해온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시범운영이 2년 간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가 최근 활동을 마치고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ㆍ시민 단체와 사학 관계자, 경제계 등 외부인사 등으로 올 9월부터 운영해온 협의회는 그 동안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학교 방문,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 자사고를 법제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06학년도(2007년 2월)까지로 돼 있는 자사고 시범운영 기간을 2008학년도(2009년 2월)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전국 6개의 시범학교 규모를 더 늘릴지 아니면 줄이거나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이 달 안에 자사고 확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협의회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사
2005-12-04 10:08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은 현행과 같이 3월1일이 적용돼 1999년 3월1일부터 2000년 2월말까지 출생한 어린이들은 2006년 3월1일에 입학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이 내년부터 1월1일로 변경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을 변경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입학기준일을 1월1일로 바꿔 같은 해에 태어난 1,2월생과 3~12월생을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5-12-04 10:07열린우리당이 올해 대입 수능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당해연도 뿐 아니라 차년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억울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초 법 개정 없이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은채 교육부의 행정지침만 변경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에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실수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 한해 내년 수능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당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할 경우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것
2005-12-04 10:06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졸업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오전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과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교육청별로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 전ㆍ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표진 민원조사담당관은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고유한 문서확인번호를 부여하고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했다"고 말했다.
2005-12-02 08:35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협상을 벌여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일 원내 구수회의 등을 통해 김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했지만 당내에서도 사안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접했을 당시 다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우리당이 개정안의 유일한 처리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인식 아래 절충안에 대해 한나라당보다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등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안과 관련, 우리당 내에서는 "직권상정을 위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개방형 이사의 도입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당직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등은 "시범실시를 거친 뒤 도입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2005-12-01 17: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