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저돌성과 교직사회의 황폐화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여가 지나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교육개혁의 시계는 벌써 8년에 다가서 있다. 모두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다. 개혁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은 걸까? 분명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교육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이것이 교육개혁의 목표였고 또 지금도 그러하다. 여전히 이런 구호를 앞세워 교육현장에서 겉돌 수밖에 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개혁의 저돌성(猪突性)이라고나 할까. 특별히 교직사회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교원의 처지가 이럴진대,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서 무엇하랴. 교육개혁이 남긴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개혁의 철학이 있기나 했던 것일까? 개혁의 방법론은 또 어떠한가? 어째서 무리하게 교원정년단축정책을 추진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는 걸까? 교원성과상여금제 도입은 또 어떠한가?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면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한 때가 있었는가?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교사(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왜 그런 걸까? 한마디로 개혁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이중언어교육 폐지 논란

갈등하는 교무실

김용호(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책연구부장) 교직사회는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겉은 조용해 보이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고나 할까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시간표 짜고 담임 배정하고 할 때 빼고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너무 크고, 일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해 보자’ 이런 말을 건넨다는 게 솔직히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죠. 서로 제 갈 길 가고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 기울이지 말자, 그런 심정이에요. 공동체 의식이니 유대감이니, 그런 건 완전히 옛날 이야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야 쉽게 알 수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해답이 빤히 보이는데 사사건건 쌍지팡이 짚고 나서니 똑바로 못 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능률, 비생산이 어디 있습니까. 뭘 좀 해 보려 해도 아무 것도 못해요.… 출발부터가 잘못 됐어요. 그래도 학생들 교육은 중요한 건데, 그냥 내 버려 두는 식으로 자유 방임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단 얘기죠. 이러니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명분 뒤에 숨겨진 목적은 다른 거다, 분석이 되는 거죠.(공립 M고교, S교사와의 인터뷰)” 교직사회의 반목

(일본) 일본 고교생들의 하루 일과

늘어나는 교권침해, 교사들 설 자리가 없다

이성재(한국교총 교권옹호국 차장) 들어가며 부당한 교권침해로 인하여 교원들의 설 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월 중순에는 모 광역시의 신규임용 여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담임교체요구를 당했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그리고 작년 10월, 어머니의 잘못된 자식편애로 교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라고 신고한 교권침해 사례가 6개월 가까운 수사기간이 소요되면서 교원의 폭행혐의가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아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이렇듯 교권침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이제는 교직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한국교총에 제보되어 교권침해로 분류·처리된 건수는 104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개별적 사건 및 교권침해사건 전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특징이 나타났다. 그리고 교권침해사건은 교원의 교직수행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은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주로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교권침해 사건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권침해의 특징 갈수록 증가 추세 앞서 말했듯이 2001년 한국교총에

'놀이를 통한 교육' 펼치는 학교여가레크리에이션연구회

교직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김희대(서울 중대부고 교사) 들어가면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관련 조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교사들은 교직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도 10명 중 8명은 교직생활을 할수록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74%가 사회적 기대가 교사의 능력이나 여건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동아일보 2002.3.23). 이는 교사에게 교육적 책임은 주어지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권한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팎에서 교육의 문제가 확대되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될 때마다 그 책임과 해결책은 결국 교사에게 귀결되고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에게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의 지도성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지도성은 교육의 핵심인데, 잇단 정부의 교육개혁 조치는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교권을 실추시켜,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성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교직사회가 불안하고, 교사의 지도성이 무력화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실망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교육의 대안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교육이민이나 해외유학의 폭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국에서 교사되기…

최은희(미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 교사) 미국은 우리 나라처럼 임용고시를 통해 일괄적으로 교사를 뽑아 발령을 내지 않고, 일반 대기업 사원 채용처럼 인터뷰를 거쳐서 뽑게 된다. 그래서 교직과목 수업을 듣다 보면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인터뷰 당일날 옷차림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수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필자도 신문에 난 ‘교사채용박람회(Teacher’s Job Fair)’ 광고를 보고 인터뷰에 임했다. 박람회 장소에 가면 각 학교들이 부스를 마련해 놓고 학교 이름을 멋있게 장식해서 붙여 놓은 후 인터뷰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교장과 비서(미국 학교에서는 사무적인 일들을 보조하는 비서가 따로 있다)가 앉아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한 후 교장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교장도 자신이 맘에 드는 교사를 뽑을 수 있고 교사도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군이 좋은 학교는 교사가 몰리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학교는 인터뷰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골치를 앓을 때도 있다. 새 학년이 시작하기 직전인 6월에 대부분 박람회를…

지역사회 교육·문화 센터로 거듭나야

정관영(충북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공학박사) 학교의 역할과 기능 더욱 커져 본격적인 지방교육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센터로서의 학교의 역할과 기대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양해지고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로 지역주민들은 평생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교육의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교육 이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부를 담당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는 사회의 학교화가 이루어 질 때 학교교육의 선진화가 이룩될 것이다. 학교시설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실태는 학교의 지리적 위치, 문화적 여건,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상호작용 정도, 학부모의 가정환경 배경요인, 교육수준과 포부, 추구하는 교육열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 정도에 따라 운영방법과 조

일 문부성의 학력 향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