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미뤄지게 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 姜在涉)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의 2차 처리시한인 19일 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재로 사학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개방형이사제(학교구성원의 이사회참여)' 도입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대신 여야에 한 차례 더 타협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심사기한은 재지정하지 않은 채 조속한 시일내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김 의장은 교육부도 여야 협상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외에도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
2005-10-19 14:4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9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막판 조율을 벌인다. 김 의장은 지난달 16일 1차 처리시한을 넘기자 "다음에도 합의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며 이날을 심사기한으로 못박은 만큼 이날 회담에서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와 황우여(黃祐呂) 국회 교육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1년 넘게 표류해온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지만 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의할 시간을 더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제(학교구성원의 이사회참여)' 도입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한번 더 심사기한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2005-10-19 10:31노동부와 산업자원부는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전국 20개 실업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협약'을 맺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국에서 43개 실업고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지난 8월 2일 산학협력 확산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20개 학교들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다. 협약을 하게될 학교는 선린인터넷고, 이대병설미디어고, 서울공고, 염광여자정보산업고, 양평고, 인천정보산업고, 공주공고, 금안공고, 대성여자정보과학고, 전주여상, 목포기계공고, 광주공고, 구미전자공고, 대구전자공고, 대중금속공고, 경남공고, 부산자동차공고, 부산영상고, 울산공고, 관광산업고 등이다. 이들 학교에는 앞으로 3년간 해마다 2억원가량이 지원돼 재학생의 산업체 현장체험 학습비, 외부 전문 강사비, 교원기술 재교육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개발사업 차원에서 실업고를 지원키로 했다"면서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과 실업고 직업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0-18 17:12앞으로 BK21(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중도에 지원대상에서 탈락된다. 또한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이 새로운 지원분야로 신설되고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2006년부터 7년간 모두 2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BK21 사업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원대상 사업단은 내년 3월말 최종 선정된다. ◇기본 방향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매년 3천억원씩 모두 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3대 중점 추진사항은 분야별 대학원의 특성화 유도, 산업협력의 활성화, 평가 및 관리체제의 혁신. 또한 1단계 사업의 선택과 집중 원칙 견지, 대학원 수준의 인력양성사업으로 성격 강화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의 효율적 연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등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됐다. ◇2단계 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평가.관리 체계 혁신을 꼽을 수 있다. 2조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단 따놓고 본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부진 사업
2005-10-17 14:05Q. 아이가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데 이런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또 자녀가 해외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월, 5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에 총 4차례 지급됩니다. 학비의 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자녀의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학생이나 체육 특기생처럼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2005-10-17 08:53Q 현직 교원입니다. 야간대학원에 수강하고자 할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복무관리를 조퇴가 아닌 ‘출장(연수)’으로 기재하고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할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출근 실제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야간대학(원)에 수강할 경우에는 위 조건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
2005-10-17 08:52Q. 토요일 낮12시경, 중학교 3학년인 K는 교실청소를 하다가 같은반 J와 사소한 장난 끝에 싸움을 하게 됐고 K는 J로부터 복부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K의 상태가 좋지 않자 즉시 양호실로 옮겼습니다. 양호교사는 K가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자 즉시 119에 구급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K는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기질적 증후군,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K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양호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 이처럼 청소시간에 학생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이 사건의 1심과 2심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원고측인 K의 보호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청소시간의 활동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토요일 청소시간이라 해서 특별히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가해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과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에 문제학생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과도 사
2005-10-17 08:50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설립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설립때 갖춰야 할 시설여건의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중심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도록 했다. 각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05-10-17 08:14내년부터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복식수업 담당교사와 순회교사는 월 5만원 내지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지급된다. 또 내년의 교원보수는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등 자연인상분 2.2%를 합치면 5.2%의 인상효과가 발생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2일 공개했다. 내년도 교육부문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 9879억원(6.6%) 증가한 32조 1023억원이다. 학교시설 건축등에 유치되는 민간자본(BTL) 2조 1324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교육부는 8월까지만 해도 농산어촌 근무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도서지역 3만원, 읍면지역 5만원으로 확정했다.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내년 교원보수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 등 자연인상분 2.2%가 합해 전체적으로 5.2%의 인상효과가 있다. 올해는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1.3% 보수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이외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공
2005-10-13 16:08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최근 일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논란에 대해 “최소한 교장 자격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11일 교육위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장 승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장 자격을 가진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초빙제 외에 교장 자격이 없더라도 유능한 교원을 교장으로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현행 근평 하에서는 보통 57, 58세나 돼야 교장이 될 수 있는데 정년은 62세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동감하면서도 “하지만 자격이 없는 분을 교장으로 초빙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반발 등 분란이 우려되므로 자격은 갖추되 자격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경력평정기간 단축 등이 자격 완화의 한 방안일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방안을 없다”고 말했다.
2005-10-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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