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법정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합의 후 교원평가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전 교원서명운동과 전국교육자대회를 연달아 개최키로 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2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가 이 같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운동과 각종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실정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교총을 방문해 임기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약속했지만 올해의 교육재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 수준인 GDP 대비 4.73%에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GDP 6% 확보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28일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빚더미에 둘러 싸여 학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이를 가동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는 프린트도 집에서 해오라고 요구하는 지경이라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까지 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후보
2005-09-29 09:52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공주대-천안공대 등 통ㆍ폐합 국립대학에 올해 499억원 등 2008년까지 1천24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15개 국ㆍ사립대학에는 2008년까지 8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확정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 통ㆍ폐합 추진을 위한 올해 지원 예산은 부산대-밀양대 145억8천만원, 공주대-천안공대 110억5천만원, 전남대-여수대 85억7천만원, 강원대-삼척대 71억8천만원 등이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예산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8개 수도권 대학에 올해 250억원 등 4년간 750억원이 지원되며 충남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경상대, 충북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등 7개 지방대에는 올해 5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이미 통ㆍ폐합된 공주대-천안대 감축인원 702명을 제외한 4개 통ㆍ폐합 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2천444명이며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6천718명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2005-09-28 17:41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초중고교 초빙교장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및 책무성 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초빙교장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서 밝혔다. 교육부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승진은 축소하고, 공모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현행 임용예정의 1.2배수에서 2배수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초빙교장제 확대 방침은 곧 공식 출범할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교육부는 20%까지 늘이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원들은 “교장자격 없는 일반직에게까지 교장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 자격 없어도 교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자율학교수를 늘려 이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2005-09-26 08:53사학법인은 예ㆍ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와 부속명세서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 및 관심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의 쓰임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예ㆍ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매회계연도 공개항목과 방법을 정해주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항이 2005회계연도부터 폐지돼 예ㆍ결산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2005-09-25 09:36정부가 부도 위기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전례가 드문 ‘교육 국채’를 발행키로 했지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흡수될 내국세(19.4%)와 국가 교육세 결손액이 69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밝혔다. 재경부가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4조 10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도 경기침체로 1조 165억 원의 교육 관련 국세가 덜 징수됐지만 중앙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2조 999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 60% 적용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시가의 100%로 구매하는 학교용지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철현, 이군현,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22일 국감서 지적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채 발행으로 올해 시도교육…
2005-09-23 18:14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 "교원·학부모 단체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원.학부모 단체와 최대한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2학기 중에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확한 시행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2가지 안을 갖고 시범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09-22 17:29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의 운영체제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협의회가 구성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주자문 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송희 국립대교수회연합회 대표, 김준영 성균관대 기획처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경련 이병욱 산업조사실 상무 등 교육계ㆍ언론계ㆍ재계 인사 등으로 '대학 운영체제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비롯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대학 특성화가 대학 경쟁력의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협의회에서 마련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국립대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5-09-21 16:01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
2005-09-21 10:3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국회 교육위 심사기한이 종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양당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달 19일까지 시한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내달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양당이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양당은 일단 협의기구에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나머지 구성원은 이날 중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이, 한나라당은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이 사학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협상이 양 교섭단체 사이에서만 이뤄지게 됨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장은 6자 회담 타결 소식과 관련해 국
2005-09-20 17:08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교육위 의 심사기한이 만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절충과 거래를 통해 사학법 처리 시한이 재연장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의장이 약속한 대로 직권상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 21일 예정된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 송파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강남 대체형 개발정책 중단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제 금지, 공영개발 전면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의 주택양도소득공제 전환 ▲1인2주택 이상 소유제한 등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의 4대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6자 회담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더욱 강화된 남북관계 발전특위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09-20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