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최근 초등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 취학과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이인영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제발전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학제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곧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에 초등 과정을 1년 단축하고 고교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외에 초등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아교육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유아교육학생연합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0일 이인영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초등교…
2005-09-20 16:02교육인적자원부가 입학정원 대비 교수확보율을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이 적정기준보다 지나치게 늘어나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입학정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학정원책정기준 수립 근거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 1명,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반드시 확보토록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부터 교수확보율을 기준대비 50∼90%로 하향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학과나 학부를 증설한 전국 28개 대학의 경우 교수확보율 대비 적정 입학정원이 총 4만2천47명인데도 실제 입학정원은 이보다 49% 많은 6만2천647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학 입학정원이 부풀려 책정돼 있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고교졸업생이 총 59만명인데 반해 대학 입학정원은 65만명에 달하는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수확보율에 비해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육부실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
2005-09-19 16:55전국 초.중.고교 컴퓨터과목 담당 교사들 가운데 10명 중 6명꼴 이상은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초.중.고 컴퓨터 담당 교사 9천117명의 전공 및 자격증과 최근 5년간 직무연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서 컴퓨터와 관련없는 교과를 전공하고 자격증(정보컴퓨터)도 없는 교사가 6천45명(66%)에 달했다. 특히 이들 비전공 컴퓨터 교사들 중에는 공대 계통이 아닌 가정과 미술, 영어, 체육, 음악, 철학 등 인문.예술학 전공자들도 적지 않았다. 비전공 컴퓨터 담당 교사들은 사립학교(2천641명)보다 국.공립학교(3천308명)에 많았다. 컴퓨터 교과자격증 보유 교사의 비율은 컴퓨터과목이 정식교과화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3%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는 33.6%, 고등학교는 49%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 담당 교사의 20.8%(1천899명)는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컴퓨터 과목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보화 교육의 관건은 교사의 전문성"이라며 "이처럼 비전공자들이 컴퓨터 과목을 가르칠 경우 교사 수준이 학생보다 떨어질 우려가
2005-09-18 22:04지방 교육청의 장애인 관련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산하 특수교육 주무기관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스템은 여전히 빈약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186곳 중 지난해까지 상근 인력을 보유한 곳은 단 1곳도 없었고 올해도 이 가운데 27곳만이 소수의 상근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또 센터의 1년 평균예산이 3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특수교육운영위의 경우 학기당 회의 회수가 2차례 안팎인데다 회의 주제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으로 한정돼 장애인교육 과제 등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으며 위원들도 전문가보다 공무원이 훨씬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5-09-17 08:57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05 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 교원들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제시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근거 없는 통계”라며 일축했다. 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교원 봉급을 단순히 구매력 지수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만으로 환산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 보수체계의 특징이나 우리 교원의 실제 경제적 위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낸 교육부와 아무 여과 없이 왜곡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교원 때리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PPP 환율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기준이다. 따라서 시장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으 때 교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 교원은 37년 걸려 최고 호봉을 받게 되지만 OECD 국가에서는 평균 24년이면 최고 호봉을
2005-09-16 11:07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5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장 연찬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현재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 80% 수준의 계층에서 2007년까지 평균소득 100%수준까지 확대하고 만 3∼4세 아동 교육비 지원 대상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 자녀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증가 추세에 맞춰 같은 기간 전체 유치원의 80%가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확대 설치하도록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9-15 21:38지난 1년간 여야간 줄다리기 속에 표류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향방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사학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지만 회의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여야간 공방만 되풀이하다 산회하는 파행 운영을 재현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지정한 개정안의 심사기한인 16일에는 교육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 사학법 심의절차에 대한 전권은 사실상 김 의장에게 넘어갔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하다 또 한번 조율에 실패,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사기한을 지정받는 일종의 '직권중재' 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기일을 지키지 못해 정상적 법안 심의권한을 잃게 됐다. 우리당측은 사학법 개정안이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고, 김 의장도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개정안은 오는 11월초쯤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김 의장을 상대로 교육부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
2005-09-15 17:13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5일 학제 개편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SBS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2005-09-15 15:10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관련, "사립학교법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저쪽(열린우리당)에서 내 놓은 사학법은 우리 교육 장래를 위해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을 눈감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09-15 13:40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사기한이 오는 16일로 마감되는 것과 관련, "사학법의 심사기한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사기한 연기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의사진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며 "전날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을 만나 의사 일정을 기피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90년초 야당이던 평민당 소속으로 국회 문화교육체육위원장을 맡고있던 당시 여당이 사학 이사진에 재단 친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을 때를 회고하면서 "당시 개인적으로 개정안에 반대했고 지도부는 회의 진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의사 진행을 기피하지 않았다"는 후일담을 황 위원장에게 들려줬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당 교육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여야가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09-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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