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이냐, '국립대 책무성'이냐. 서울대 등 국립대가 고교평준화, 대입정책, 총장 선출방식, 전문대학원 전환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걸자 대학의 자율성이 우선이냐,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성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전국 국립대가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관리 등에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논쟁'으로 당정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고교평준화 재고' 지론을 또 들고 나온 것. 국립대 법인화나 회계 통합 등도 교육부는 "더 많은 자율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립대는 "대학을 더 옥죄고 간섭하려는 것"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정부 시책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지위나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는 주장과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학 본연의 역할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이런 해묵은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계가 미봉책으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참에 건설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립대, "왜 자율성 침해
2005-07-18 16:16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2008년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 통합형논술을 중심으로 한 입시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을 마친 후 참석자로부터 '입시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소신을 지켜나갈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서울대 입시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통합형 논술고사 등의 입시안이기 때문에 결코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좋은 원자재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야 좋은 제품이 나오지 원자재가 좋지 않으면 물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도 좋은 물건 만들기 어렵다"면서 "1천분의 1이 되든, 될 수 있는대로 좋은 학생 데려다가 잘 키우자는 것"이라며 서울대 입시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독특한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논술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통합논술에 대해 "과거처럼 국어,
2005-07-18 11:55지역별로 들쭉날쭉한 혜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8일 협의회를 갖고 맞춤형복지 시행과 관련, 국가와 지방공무원간, 시도간 공무원간에 동일한 지급액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이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시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의 약속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5-07-17 18:44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 교권을 침해하고 교원징계위원회와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고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적격교원심사위는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 부적격 교원 여부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해 교육청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부의 구상은 그러나 협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협의회는 합의제형식으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최근 실무협의회서 결정됐다.…
2005-07-17 18:39여야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15일 학교의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여야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현재 산업용 요금보다 34% 가량 높은 교육용 전기요금 수준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전기요금도 추가로 인하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실 조명과 냉.난방 설비 개선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결의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위원장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는 낮춰야 한다"며 "전력공급이 어떤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파악, 기획예처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경감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에 따르면 전력 1㎾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68.2원인데 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62.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9원
2005-07-15 21:18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15일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보기술(IT)교육 확대와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기요금이 학교전체 공공요금의 62%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면서 학교운영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는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시설의 정상적 가동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는 낮춰야한다"며 "전력공급이 어떤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파악, 기획예처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경감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진화특위에 따르면 전력 1㎾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68.2원인데 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62.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9원, 농업용 전기요금은 27.5원으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임태희 위원장은 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농어촌학교 무료급식 ▲중증장애아 전담 특수보조교사 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2005-07-15 10:1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장단과의 인사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도입을 둘러싼 여권과 서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탓인지 관심은 노 대통령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발언에 집중됐다. 정 총장은 자신에게 쏠린 세간의 이목을 의식한듯 간담회에 앞서 한 참석자로부터 "정 총장만 가만 계시면 되요"라는 농담을 듣고도 일절 대꾸하지 않았고, '오늘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말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못박는 등 말을 아꼈다. 회장단도 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 기로 미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고위관계자는 "이미 (본고사) 논쟁이 일요일(10일)을 기점으로 정리된 만큼 특별한 이슈를 제기하기 보다는 재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본고사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대학구조개혁과 지방사립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거점별 대학 육성, 사립학교 기부 활성화
2005-07-14 16:50차등 폭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이 ‘90% 균등+10% 차등’ 지난해 방식대로 이달 중 지급된다. 차등 폭을 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 이상, 교총은 10%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고, 교총은 계속 조기 지급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성과금 취지에 맞게 내년도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에 합의했다. 지급되는 성과금은 ▲교사, 장학사, 연구사(90% 균등 84만 2750원+10% 차등 표준지급액 9만 3630원) ▲교감, 무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460원+10만 682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640원+12만 3840원) ▲국가기관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500원+11만 2940원) ▲국가기관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560원+13만 720원) 등이다. 10% 차등지급방식은 국가기관장과 교육감(장)이 결정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4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2005-07-14 15:42김진표 부총리는 2008대입시 파동과 관련해 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논술고사 심의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심의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논술강의를 다양화게 하고 우수강사의 강의를 교육방송 통해 내 보낼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고교 대학 교원들 참여해 구성할 것. 심의결과에 따라 본고사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행 재정적 제재 가할 것. 현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8월 가이드라인 제시 때 밝힌다.” -현재 대교협서 논술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주체가 교육부 산하로 되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 존재함에 따라 공교육이 훼손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확립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학의 선발권과 고교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교육에 교육 중심 돌아오게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 방법을 결정할 것.” -입시정책 오락가락 해 혼란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언론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줬으면. 서울대의 긍정적 변화, 지역균형선발, 다양한 전형요
2005-07-14 13:50다음 달 말까지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9월부터는 교육방송 논술 강의가 확대 강화된다. 또 매 학년도 대입전형이 완료 된 직후에는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를 심의해, 본고사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논술고사 심의체제가 마련된다. 김진표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2008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 기본방향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등급으로 제공되는 수능시험은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 등 대학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학들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수능성적이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의 도입취지에 반해 특목고생 우대를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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