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줄 것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김 의장을 방문, "현 상황에서 더이상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태도변화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권상정해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4대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에도 김 의장을 찾아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2005-06-27 11:17교육인적자원부는 몽골 등 14개 개발도상국에 저성능 PC를 지원하고 교원을 초청해 IT(정보기술)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정보화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발도상국의 e-러닝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지원 대상 국가를 대폭 늘려 몽골에 펜티엄Ⅲ급 이하 PC 2천대를 지원하는 등 3천400대를 나눠주고 교원 390명을 초청해 IT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윈도98, 워드프로세서, 한국어 교육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31억원 상당)도 공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PC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대량 탑재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산 소프트웨어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5-06-26 15:28교육인적자원부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7월초부터 전국 1만509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6개 시ㆍ도교육청과 140여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ㆍ제품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 정도 및 인식도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생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ㆍ문화ㆍ교육적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32억원을 들여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개선 할 방침이다.
2005-06-26 15:27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초까지 대학교수를 상대로 불만족 사항을 설문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학 현장에서 이미 없어진 규제를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의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책 효과 및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 예컨대 대학 학생정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책정기준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모두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원 책정, 학사 운영, 구조개혁, 재정 지원 등 고등교육 관련 정책 가운데 대학교수 등이 알고 싶거나 불만족스러워 하는 내용을 파악, 정책 수립과 홍보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2005-06-26 15:27○…임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전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지금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혁신위원들은 “새로운 교육담론들을 설정해 보람 있었다”는 자부심과 ‘위원이 교체되면서 전반기의 정책연구들이 폐기되지 않을까’하는 상실감에 교차돼 있다. A 혁신위원은 “혁신위의 활동 과정을 담은 백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혁신위의 이론체계와 기본원리, 방향과 4개 분과별 추진 상황 등이 자세하게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대략 300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B 전문위원은 백서와는 별도로 ‘교육비전 2020’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교육혁신의 과제를 정리해 후반기 혁신위원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현대화 방안 ▲비정규직과 대학 강사문제 ▲독서 이력철에 대한 정책제안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들의 지금 모습은 의욕에 넘쳤던 2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C 위원은 “후반기 혁신위에 다시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힘들여 연구해도 정책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쳤다”고 답했다. B전문위원은 “혁신위원들이 교체되면 그동안 수행한 정책연구들이 폐기처분 되지 않을까 우
2005-06-25 08:58다음 달 말이면 전성은 위원장 체제의 교육혁신위원회가 2년 임기를 종료하고 새 위원장이 혁신위를 이끌게 된다. 교육혁신위원회운영규정 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럴 것이라는 전망은 찾기 어렵다. 청와대는 차기 위원장을 물색하고 있고 5명 정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백낙청 서울대 교수(영문과),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홍승표 전 대전교육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위원장이 내정돼야 7월말까지 나머지 위원 인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차기 교육혁신위원장은 현실감과 균형 감각을 갖고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치우쳤고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또한 같은 성향이라, 교육정책의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계가 차기 혁신 위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반기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이는 ‘능력보다는 코드와 지역 안배 등 위원 선정’ 방식에서부터 기인했다는 분석에서 비롯한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2005-06-25 08:57교육부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24일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적격 교사' 처리 방안부터 마련,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일선 교원들이 객관성이 없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수업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를 선별, 교직에서 배제하거나 구조조정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따른 대안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하거나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는 퇴출과 장기 요양 등의 조치를 내리겠지만 교원평가제는 '퇴출용'이 아니라 당초 약속대로 교원이 스스로 수업능력과 학생지도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 교원 관련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뿐 아니라 교원ㆍ학부모 단체가 합의해 처음으로 '부적격 교사 처리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없다는 의미의 '부적격'과 수업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의 '무능력'을 명백히 나눠 규정하기 어렵고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놓고도 교원 및 학부모 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기준이나 대상을 정할 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격'과 '무능력' 분리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하려다 보니 일선 교원 사이에…
2005-06-24 15:48차등 지급 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2004년도 교원 성과 상여금이 지난해 방식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이달, 늦으면 7월까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지급해야 하는 지난해 성과금은 ‘90% 균등+10% 차등지급’방식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금 지급에서 중앙인사위원회는 20% 이상 차등지급을 주장해온 반면 교총은 지난해와 같은 10% 차등지급을 주장해, 교육부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성과금 지급 방식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 연말 성과금 지급 지침 마련 이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등 지급 폭 확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 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 노조가 출범할 경우, 교원처럼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성과금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교육부와의 논의에서 내년도 교원평가안이 마련되면 취지대로 지급하기로 협의 했다”고 언급했다. 이외 정액제와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05-06-24 15:05차관급이 이끄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가 8월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사학법안에 묶여있는 의원들이 관련 법안에 소극적일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그 사무처 기능을 수행할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를 근간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 상정했다. 교육위는 그러나 14일과 23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쟁점인 사립학교법안으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교육위가 예정돼 있어 6월 국회 통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안의 행자위 통과도 쉽지 않다. 나아가 한나라당 이주호․김영숙 의원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신설에 회의적이다. 이주호 의원은 14일 질의서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교육부총리를 신설한 것과 같은 시기인 집권 3년째에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옥상옥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은 정부
2005-06-24 15:03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오전 1차 회의를 갖고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공동발표문을 통해 협의회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안을 포함한 학교교육력제고 시범 사업 실시에 필요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특히 초등교원)들의 수업시수 감축 및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고, 교직단체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업개선 활동 및 학교 혁신 운동 등의 자발적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명백한 범법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부적격 교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고 논의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며 학부모대표들의 ‘부적격 범위 확대’에 쐐기를 박았다. 24일 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김진표 부총리와 최현섭 정의교육시민연합대
2005-06-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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