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된 폐교가 전국 351곳에 달하는 것(2022년 3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74곳, 경북 57곳, 강원 45곳, 충북 22곳, 경기 18곳, 충남 17곳, 제주 8곳, 전북 7곳, 부산 6곳, 인천 5곳, 울산 4곳, 서울 2곳, 대전 1곳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폐교된 학교 시설을 모두 교육용 또는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폐교를 자체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하면서 뚜렷한 폐교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치된 폐교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날…
2022-09-28 13:35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2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만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만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만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만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 순, 중학교급에서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 원격수업 등을 거치며, 학생 스스로도 처음 겪는 어려운 시기였다”…
2022-09-28 13:32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어 고등교육 분야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2022-09-27 15:4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대마 등 약물 중독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사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예람 기자 yrkim@kf
2022-09-27 15:42
지난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지난 2019년 464건이 발생했고,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을 기록했다.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됐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5년 동안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 성범죄는 56건(3%)이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5년간 불법 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을 기록했다. 유포·유포협박 등도 458건(23.7%)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까지 동반하는 문제도 노출됐다. 올해 8월에…
2022-09-27 11:2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10,222곳 중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4673곳(45.7%)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0.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7.2%로 두 번째였다. 반면 전남은 17.4%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이어 경북 18.4%, 전북 20.2% 순을 기록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제약과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학교도서관…
2022-09-27 11:11
전국 초‧중‧고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19곳 중 341곳(21.1%)만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으며,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0%로 가장 낮았다. 18개의 기숙사 중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이어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진했다.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에, 42곳(9.6%)은 건물 일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310곳(70…
2022-09-27 11:03
최근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이와 같은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뛰었다. 전년 대비 1.94배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발생한 교권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해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2022-09-26 14:03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은 배제한다. 26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규제 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을 교육부 공무원으로 임명·파견해 왔다. 정부가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정부의 대학 관리·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이 줄곧 나왔다. 교육부 직제 상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으로, 현재 교육부 공무원이 근무하는 대학은 16곳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
2022-09-26 12:02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배제하고 출범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현장 교원이 빠진 국교위는 의미 없다”며 “확정된 교총 추천위원마저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22일 국교위 설립추진단은 대통령 추천 위원 5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을 공석으로 두고 27일 국교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1자리에 대한 것인데 2자리 모두 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교총은 비판 입장을 내고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반드시 참여시켜 출범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위원이 채워진 뒤 출범시킨다는 원칙을 져버린 추진단의 결정은 일방적인 약속 파기나 다름없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 사전 조율 등의 절차…
2022-09-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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