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설립시 갖춰야 할 교육여건의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 최소 규모를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지(校地)와 교사(校舍),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시 확보해야 할 4대 교육여건 기준도 그만큼 강화돼 예컨대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 따라서 대학 설립시 필요한 재원은 대학이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대학은 4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05-06-17 09:24사학법 개정안의 6월 처리가 불투명하다. 자칫 지난해처럼 여야의 끝없는 이념, 철학 논쟁으로 교육위가 파행 속에 빠져 교육관련 민생 법안이 사장될 조짐이다. 14, 15, 16일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과 공청회까지 무산시키며 사학법 처리 논쟁을 벌인 여야는 한나라당이 “16일 특위에서 사학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타협을 위해 무제한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해 반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사학에 한정해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키로 하자 열우당 교육위원들은 물론 사학 측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 사태는 더욱 꼬일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사학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를 학교 운영 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영이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학교 운영 관계자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특위 내부에서 학운위 추천 방식을 일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이사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특위는 “외부감사 2명 가운데 1명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자중 학운위 등이 추천해 이사회가…
2005-06-16 17:10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방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미묘한 마찰로 사흘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교육위는 16일 오전 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해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아예 출석하지 않아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궐석한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에게 회의를 대신 개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 심의 시한 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오후에도 교육관련 정보 공개법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교육위는 14일과 15일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당측이 사학법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개정을 위해 법처리 시한을 명시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측이 법 개정 의미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회와 자동유예가 반복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시키려는 전략을 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8개월
2005-06-16 11:56과거 재직경력을 다시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권오을(행자위)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내년 연말까지 한 번 더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행 연금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던 자 중 재직기간합산신청기간의 경과로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3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올 1월 31일 교총과 미합산 피해교원 모임인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위원장 정연길 서울숭인초 교사.이하 추진위)가 국회에 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을 한 결과다. 추진위 교원들은 1995년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임용 전 과거재직기간을 합산신청을 2년 안에 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산에 따른 수천여만원의 반납금을 낼 수 없어 합산…
2005-06-16 09:55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교육위원장이 깔아뭉개는 것이 위원회 차원인지, 당 지도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8개월전에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우리당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일(17일) 교육위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6-16 09:21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은 헌정 이래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환급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향후 헌재의 모든 위헌결정에 대해 소급처리가 요구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학교용지법 폐지법률안도 학교용지 확보 없는 난개발, 도시지역 내 통학권내 학교설립 불가능 등 학생수용계획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지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합헌이라는 게 우리 부 변호사 자문 결과였다”며 “현행 제도를 존치 운영하고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으므
2005-06-15 19:42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의하던 도중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이면서 2차례나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을 위해 법 처리 시한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 개정의 의미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 특히 우리당측이 한나라당 소속인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상대로 법안 소위에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한데 맞서 한나라당측이 내주부터 소위 심의를 진행하자며 반발하는 과정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만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한 뒤 표결 등을 통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개방형 이사 대신 공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사학 경영을 충분히 보장할 수…
2005-06-14 20:53학교발전기금과 학교운영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돼 처리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3일 “강제적으로 거의 모든 중고생에게 매년 이삼십만원씩 징수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의무무상교육과 자발적 협찬이라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철폐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중학생의 경우 1인당 최고 연 20만 4천원, 최저 9만 7천원을 일괄 납부하고 있고 고교는 1인당 최고 28만 2천원, 최저 15만 7천원을 시도교육청이 일괄로 기준을 정해 징수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연 69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자녀에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한 이 돈은 학생복리증진이나 학습활동 경비 외에 교직원 처우개선 및 각종수당과 인건비로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3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김윤정 보좌관은 “정부 여당이 중학무상교육을 추진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만큼 교부금을 늘리거나 지자체 전입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
2005-06-14 12:00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구축하고 2학기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학기 대출 신청(7월13~23일)을 하기에 앞서 예비신청도 할 수 있다. 예비신청 코너는 학생이 직접 전산으로 대출 신청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는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나중에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정식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권역별 예비신청 기간은 ▲충청권 15~19일 ▲강원ㆍ경상ㆍ전라권 20~29일 ▲경기ㆍ서울ㆍ인천ㆍ제주권 30~7월9일이다. 2학기 대출 신청은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하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2005-06-14 10:1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운데 분리 운영되는 교무ㆍ학사, 입학ㆍ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단독서버 2천331대 운영체제로 공개 소프트웨어, 즉 리눅스(LINUX)가 결정됐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공공사업 가운데 리눅스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NEIS 3개 영역 새 시스템 물적기반 구축계획'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NEIS 3개 영역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 말부터 개통돼 운영중인 NEIS의 27개 주요 업무 영역 가운데 교무ㆍ학사(학교생활기록부), 입학ㆍ진학, 보건(건강기록부)등 3개 영역에 학생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교원ㆍ시민단체 지적 등을 받아들여 이들 영역을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한 것. 교육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서버 확보와 관련해 초기 NEIS 구축 비용인 520억원 범위에서 고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마다 단독서버를, 초ㆍ중학교는 15개교를 묶어 그룹서버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독서버 2331대, 그룹서버 602대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65억원을 제외한 455억원이 서버 구축에 투입된다. 특히 단독서버 운영체제로는 공개 소프트웨어(LI
2005-06-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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