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업무인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영재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의 특성을 살린 영재학교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영재학교 사무 등 8개 부처 66건의 사무를 지방이양 대상에 포함시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지방이양 추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한 뒤 관련부처에서 법령 개정작업을 하게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무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양추진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재학교 관련 사무는 교육부 소관이었으나 앞으로는 영재학교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을 중앙부처인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영재학교는 부산과학고가 국내에서 유일하지만 사무이양이 이뤄지면 지방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영재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폐교재산활용 사무도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전문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취업전문 단기산업 교육기관의 설치 신청이나 학교당 정원승인, 학과조정 등에 대한 사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키로 했다.
2005-06-07 17:43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교육청과 장학사 제도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광역시.도 교육청을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장학사의 임명 및 교육청 운영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 자율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각 광역시.도 교육청의 교육감 선출 방식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선거 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신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선출 ▲주민 직선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주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관료가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던 부교육감 역시 교육감과 협의해 각 광역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으며, 독립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귀속시켰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돼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2005-06-07 14:48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중.고교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극심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교사.학부모 봉사단체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연수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공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대학이 현재 5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대학이 전국 곳곳에 15개 정도는 있어야 하고 특성화된 대학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대학을 개혁,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최고 역점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혁신하면 3년뒤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이 많아 질 것"이라며 "이럴 경우 치열한 입시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고1 학생들의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진 내신성적 위주의 입시정책 수립은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내신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교내 시험문제 출제를 통해 내신성적의
2005-06-04 18:32참여정부가 올 8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지만 교육 분야는 과잉 이념 논란 속에 분란만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과 개혁 추진을 두고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교육부는 ‘公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교육공약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핵심공약 17개 과제 중 ▲11개 과제 정상 추진 ▲완료 4 ▲부진 1 ▲추가 보완과제 1로 분류했다. 교육부가 정상추진이라고 분류한 과제 중에는 ‘교육재정 지속 확충’ 항목도 들어있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 제정 추진을 들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해 4조 2386억 원의 세입예산 중 1조 165억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해 학교 현장은 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은 2조 8000억 원 축소됐다”며 “올 16개 시도교육청은 약 3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교육예산이 올 4.19%로…
2005-06-04 13:42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기한, 대출액 한도, 대출대상 학생 수도 현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서민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학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정부의 이자 반액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천만원에서 각각 20년, 4천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도 현재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지면서 기금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실 대출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2학기부터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을 낸
2005-06-03 16:5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3단체 등에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교직 및 학부모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구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방안을 포함해 학습 지도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활용을 통한 교육력 제고 사업,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교육부와 교직3단체, 학부모ㆍ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 대표가 참여하며 각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자와 평가전문가로 실무 지원단도 운영된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복수안 형태로 매뉴얼을 제공하고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9월 시범 실시 강행을 전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03 16:51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이달 중 전국 739개 중.고교에 총 1413대의 CCTV(폐쇄회로)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 교육위 김영숙(한나라당) 의원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설치대상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전체 2888개 중 389개교(13.5%) 689대, 고등학교는 전체 2080개교 중 350개교(16.8%) 724대이며, 소요예산은 20억원이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취약지역 CCTV 설치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955개교(전체의 32%), 고교 765개교(36%)에서 설치를 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CCTV설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주장한 뒤 대신 교원법정정원 100% 충원, 상담교사 배치 등을 촉구했다.
2005-06-03 15:53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녀간 토론의 기술'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준비와 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남녀간 토론의 기술,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법,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지자체별로 가족센터를 설립,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실전안내서'를 제작해 결혼생활 중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진 의원은 "부부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가족 업그레이드 비전 선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가족관련 정책 및 입법안을 발표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가족관련 법안으로는 ▲혼인 중 재산분할을 가능케 하도록 한 민법개정안,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2005-06-03 08:32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엄존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낙후 학교에 우수교사, 학력 신장 프로그램,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맹형규 의원)와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홍익대 교수)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 방안 공청회’를 열고 평가에 근거한 다차원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과 법률 시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와 학교교육 실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확인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교육 낙후 지역에 우수 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특수지 근무 교원에 준하는 가산점이나 수당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교원을 증원 배치해 선택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는 보상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들을 우선 지원 대상 학교, 학생으로 선정해 유치원 등 취학전 교육비 지원, 방과
2005-06-02 12:00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논란을 빚고있는 교원평가제를 당초 교육부 방침대로 9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대한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한 뒤 초.중.고교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2월께 제도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교조와 교총 등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철회 또는 유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지 위원장은 "국민들도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도 제도 실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일단 6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한 뒤 9월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일안을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추진) 일정이나 제도의 목
2005-06-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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