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으로 인해 초등 학생수가 2011년에는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 줄고, 2014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급감이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며, 시도교육청별로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1만 7603명인 초등학생수는 2011년에는 4분의 1(92만명), 2020년엔 3분의 1(140만명), 중등학생은 20년 후에는 지금(390만 3686명)보다 약 120만명(30%)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교육부는 중기적으로는 학교(급) 신·증설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은 현재 25.5명에서 16.9명(OECD 평균 16.6명) ▲중등은 18.1명에서 14.6명(OECD 평균 13.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을 재수립하고, 시
2005-04-28 13:09윤종건 교총회장은 27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내용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의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는, 오는 3일 공청회등을 거쳐 교육부 안을 확정해 6월부터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려는 정부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교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비롯해 집회, 시범 학교 방문 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방안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근무평정제도와는 별개로 공개수업을 통해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겠다는 교육부안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평가제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근평을 세분화하고 절대평가방식을 가미해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나친 점수경쟁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
2005-04-27 18:28사설학원들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내신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의 학교시험문제 영업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교총은, 학원들의 영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7일 윤종건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안은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에겐 끝없는 입시경쟁을 요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별로 학업성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이 내신경쟁에 매몰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학원들의 고교 기출문제 영업행위를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대입본고사 입시 문제가 출제위원들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의 정기고사 문제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남 변호사는 “학교 중간고사 문제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교재로 제작하고 출판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며,…
2005-04-27 18:27한국교총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를 교원탓으로 돌리고 교원평가제만 시행하면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동을 비롯,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자은 또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회성 공개수업 위주의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제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평가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회장은 "정부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 교원평가방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한 뒤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05-04-27 11:47전국 11개 교육대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교육대 총장협의회 산하 '교육대학교 발전연구위원회'는 전국 11개 교육대학교를 하나의 '한국교육종합대학교'(가칭)로 통합,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 통합안은 전국의 교육대를 하나로 통합네트워크화해 교육과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해 새로운 다(多) 캠퍼스형 대학 형태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육대 발전연구위 송광용 위원장(서울교대)은 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 교육대 총장과 교수, 학생,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국 국ㆍ사립대학 사범대학 학장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교육대 구조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위원회는 전국 11개 교육대 총장들의 결의로 발족되고 총장들이 추천한 연구위원들로 구성돼 교육대 통합안은 사실상 전체 교육대 총장들의 합의로 받아들여져 실현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하나로 통합된 한국교육종합대 체제를 위해 전국 교육대는 올해부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행전략을 수립,…
2005-04-27 08:46오랫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민간 회계법인을 동원, 회계 지도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사학 회계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 A대학을 시작으로 금년 중 10개 사립대에 대해 회계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대학은 5년 이상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가운데 학생수나 지역 등을 고려해 전문대 5개, 종합대 5개 등 모두 10개를 선정해 회계검토 착수 1주일 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립대 회계검토는 상당수 사학에서 회계관련 법령ㆍ지식 부족 및 잘못된 관행 등으로 회계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회계검토를 통한 점검사항은 결산서 계정잔액의 적정성,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ㆍ지침상 회계관련 규정의 이행여부, 내부통제장치 평가, 기타 회계운영상태를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회계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회계검토시 지적된 회계운영 상의 문제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되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6년 이후부터는 회계검토 대상을 3
2005-04-26 13:46올해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에 670억원이 투입된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670억원을 투자, 전국 학교도서관 1200곳을 신설하거나 개축하고 학생 1인당 장서보유수를 종전 7.5권에서 8.5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학교도서관 6천곳에 총 3천억원을 투입하는 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대명중 등 전국 초ㆍ중ㆍ고 16곳을 정책 연구학교로 선정, 늦어도 내년까지 효율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모형을 개발키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일선 학교도서관에 2천15명의 운영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단원 50명을 육성키로 했다.
2005-04-25 10:53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술인들은 특히 법안의 최대 쟁점인 내국인의 외국학교 입학비율과 관련,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가능한 한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은 현재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국인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국제학교 토머스 펜런드 교장은 "내국인을 무한 입학시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학생의 학부모까지도 실망하게 된다"면서 한국인 입학 비율을 10% 안팎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펜런드 교장은 또 "지난 20여년간 동아시아의 많은 국제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비영리 국제학교가 영리 목적의 학교보다 건전했다"면서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이윤 추구는 다른 부문에 맡기되 학교는 비영리로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외국인학교 중학부 조너선 보든 교장도 "내국인이 많은 국제학교를 외국인은 선택하지 않는다"면서 "국제학교가 계속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진정한 서양식 교
2005-04-22 14:21내신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첫 적용을 받는 고1년생이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 '하향 도미노 전학'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내신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대학이 내신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수능과 대학별 고사 등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교에 다닌다고 반드시 불리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나 비평준화 지역 우수고 등이 수능시험과 대학별고사 준비에 유리하고 그밖의 일반고나 실업고는 내신 관리에 유리,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를 옮길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 서 차관보는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는 현재 고1년생들이 고교에 입학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말 확정, 발표됐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를 감안해 학교를 선택했다"며 "특목고도 동일계 특별전형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설립 목적에 맞춰 외국어나 이공계열로 진학할 때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신은 3년간 학기별로 매겨지고 이번 시험이 12차례의 시험 중 1차례일 뿐이며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만회하면 된다"
2005-04-21 15:03분과는 교단의 여성화와 상대적 교육소외 분야인△여교원 △유아교육 △보건교육 △특수교육 △실업교육에 주목하고 교총이 추구해야 할 혁신과제를 제안했다. 여 교원=여 교원이 교직에 전념하도록 병설유치원 설치학교로의 우선 전보, 육아휴직을 위한 강사인력은행제도 운영 확대, 육아휴직수당 월 보수의 50%로 인상, 육아휴직 신청 자녀연령 3세 미만으로 조정 등이 제안됐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0년 근무 주기로 ‘교원연구안식년제’를 유급(보수의 100% 지급)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아교육=현재 1.4%에 불과한 교육예산 대비 유치원 예산비율을 2007년까지 OECD 수준인 7%로 확보하고, 초등교처럼 공립유치원 유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법 개정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원아들은 초등생보다 소량의 식사를 하면서도 훨씬 비싼 2만 5000원~3만원을 내고 있는 형편이다. 또 3학급 이상 국공립 유치원에 원감을 배치하고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에 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는 과제도 포함시켰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3학급 이상 377개원 중 202개원만 원감이 배치돼 있으며 종일반 교사 역시 불완전한 자격으로 배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
2005-04-21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