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다.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3년간 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연구 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년 더 앞당겨 모든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지원청별 1~2교씩 20교 내외의 개방-연합형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년에는 자율고를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학교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반면 전북은 학교 이중업무 가중, 인프라 구축 미흡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연구학교 운영을 거부하고 선도학교만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는 3년 단위에 각종 보고서도 형식에 맞춰야하지만 선도학교는 1년 단위인데다 교육청
2017-12-07 20:28[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인천지역 보수·진보 진영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발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진 3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5년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또 선거홍보 관련 업체로부터 계약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교육감이 지난 2월 구속돼 부교육감 대행 체제를 이어온 인천지역에서는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 준비가 시작됐다.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인천 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출범해 고승의 전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영태 전…
2017-12-07 20: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학생의 알찬 방학을 책임지는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이 출간됐다. 방학생활은 현직 초등 교사들이 각 학년별 교육과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집필해, 학생 스스로 EBS 방송을 보며 맞춤형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초등학생들의 방학 필독서다.본 책 부분인 ‘방송학습’은 총 14강으로 구성돼 있다. 텍스트보다는 만화와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방학 중 부담 없는 학습이 가능하다. 각 강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배운 내용과 관련된 만들기, 실험하기, 글쓰기를 해보는 ‘다시보기’ 코너를 구성해 충실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전면 개정된 5, 6학년 교재는 학년 수준에 맞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편성했다. 특히 곧 중학 생활을 시작할 6학년 교재에는 중학교 생활에 대한 소개와 진로 탐색, 중독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직 교사 연구모임 ‘참쌤스쿨’이 삽화를 담당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편집을 했다.부록으로 편성된 ‘스스로 학습’은 방송에 다 담지 못한 2가지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키움마당’에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진로, 인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배운…
2017-12-07 20:27
[한국교육신문한병규 기자]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변협회관에서 ‘1학교 1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변호사 548명 중 대표 50여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수사례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법무법인 지우 최정운 변호사의 ‘아이언맨’ 발표사례가 참석자들에게 귀감이 됐다. 경기 하남초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제의 받고 초등생 눈높이에 맞춰 다가서기 위해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강연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딱딱하고 복잡한 법률 이야기 대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어벤져스’와 같은 어른들이 주변에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초등 교사였던 아버지가 숙직할 때 함께 학교에서 즐겁게 지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 초등교 고문변호사 제의가 들어오자마자 흔쾌히 맡았다”고 말했다. 교총과 변협은 2011년부터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을 통해 학교분쟁 해결과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양 단체는 지난 10월26일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의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2017-12-07 20:27[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육부가 68조 232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일부 삭감돼 편성됐다.교육부가 6일 밝힌 2018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 1880억원보다 442억원 증액된 것으로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증가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책임 확대 차원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의 경우 41.2%(국고 8600억원ㆍ총 소요액 2조 875억원)를 국고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종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논란을 빚었던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3억 8200만원 삭감된 31억 1800만원 편성됐다. 당초 교문위에서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계속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회의운영지원사업 등이 부진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연구개발, 홍보사업도 교육부의 기존 업무와 중복될…
2017-12-07 11: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 교사 10명 중 7~8명은 학생·학부모에 의해 ‘수업진행 방해’ 또는 ‘폭언 및 욕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피해 정도도 심각하지만 학생·학부모 신뢰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교원지위법’ 개정과 같은 예방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배종수)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교권침해 실태와 교원업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경기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원 236명 중 74.6%가 최근 3년 이내 교권침해를 당했고, 그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에 달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 중 43%는 ‘3회 이상’이라고 답해 교권침해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연 1회 이상 교권침해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교권침해 가해자 조사에서는 ‘학부모(69%)’와 ‘학생(52%)’이 대부분이었다. 교권침해 양상에 대해서도 ‘수업 진행 방해(51.7%)’, ‘폭언 및 욕설(47.2%)’ 등 학생, 학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도 27.8%로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7-12-04 09:31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정당 가입연령 제한 폐지 포함)과 관련해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 방안 등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아동인권 보고대회 중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토론회에서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학생들의 자기의사 결정권과 참정권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교현장의 부작용을 예견하고 문제를 차단할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토론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우선 “참정권 확대는 단순히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넘어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등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을 의미한다”며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등 선거운동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학교·교실 내 정치·선거활동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시 처벌 등 고교생 유권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학제 개편과 민법, 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2017-12-04 09:16[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앞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포항 지진으로 내진 보강이 발등의 불인 학교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교문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 수요예산을 ‘예방’ 차원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용처가 복구에 한정돼 예산의 20% 정도만 재해대책에 쓰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인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사업(30%) 분이 대부분이고 재해대책사업 분은 10%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학교 내진 보강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 지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포항 지진 피해 학교와 관련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내진 보강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에는 교육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4%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청이 운용하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96%에서 97%로 늘려 가용 예산을
2017-12-04 09:08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골반주위의 근육들이 약화되고 그로인해 주변에 불필요한 지방들이 쌓이게 된다. 이번 요가의 주제는 의자를 활용한 간단한 요가 동작이다. 교실이나 집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따라하면 늘어지고 탄력 없는 복부와 엉덩이 근력을 키워주고 틀어진 골반라인을 예쁘게 잡아줄 수 있다. 각 동작마다 최소 10번의 숨을 유지하고 숙련이 되면 15회 이상 호흡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1스쿼트 자세 동작 설명 1. 의자 앞에 서서 짧게 한발자국 앞으로 가 바르게 선다. 다리너비는 의자너비 정도로 잡고 발끝을 살짝만 밖으로 열어준다. 2. 두 팔을 어깨 높이로 들고 손끝까지 힘을 주어 펴준다. 3.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뒤로 쭉 빼듯 앉는다. 이때 엉덩이가 의자에 닿지 않게 앉는 게 포인트. 초보자는 앉은 상태에서 홀딩을, 숙련자는 업다운을 반복한다. 주의사항-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도록 하고, 등이 굽지 않도록 허리를 쭉 펴준다. 1 2 2앉은 독수리 자세 동작 설명 1. 의자 끝에 엉덩이를 대고 앉고 허리를 곧게 펴준다. 2.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로 올려 가능하면 발등으로 종아리를 한 번 더 감싸준다. 3. 두 팔을
2017-12-01 15:50[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교육감협)가 학칙에 상벌,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등의 내용을 담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일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는 법적 근거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교육감협은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학칙 기재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중 제7항의 삭제를 안건으로 협의할 예정이었다. 제7항에는 ‘학생 포상·징계,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은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 명시한 학생의 인권보장과 어긋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는 여러 긴급사안이 올라와 해당안건이 논의되지 못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당초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특성화고 현장 실습, 초등교실 어린이집 설치 등 긴급 안건들이 올라와 미뤄졌다"며 "실무협의회에서 부분합의 의견으로 총회에 올라온 안건들은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2018년 1월 11일 광주에서 열릴
2017-12-0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