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2017-04-14 22:14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양당 대표는 교총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이 마련한 대선 교육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먼저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문제 등은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논의 돼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고교 체제를 진학, 직업 투 트랙으로 구축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무조건 대학으로 가는 비효율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나온사람과 바로 취업한 사람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지위법 개정도 주문
2017-04-14 15:58체육이나 중증 장애학생 대상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 교사에게는 일정한 피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선 교원의 요구가 높다. 교직원에 대한 피복비 예산 편성·집행 기준이 교육청·학교별로 달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소속 기관장의 관심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피복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본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피복비 예산 편성기준은 시도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광주·울산·경기·강원·전북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부산·충남·경북·경남은 시설직 공무원이나 학교회계직 직원의 작업복,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구입만 허용하고 있다.교원 피복비 편성이 가능한 지역도 허용 범위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2012년 서울교총과의 단협에서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업무성격상 작업복(제복) 등의 착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 실정을 감안해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지급'이라고만 돼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
2017-04-14 14:29현장실습 특성화고 여고생 자살 사건 이후 현장교원들은 ‘취업률 연계’ 정책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취업률 연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현장실습 점검‧지도 강화, 표준협약 미체결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을 밝혔지만 취업률 연계 개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은 자료 말미에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의 취업률 경쟁 폐해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모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취업률 40% 이상인 학교 50여 곳에 교육부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40% 이하 학교에는 취업기능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규모와 취업률,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교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의 본예산을 차등 지급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취업률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준이 아닌 촉매 차원”이라며 “우등생에게 장학금을 주듯 취업률 향상에 열심히 노력한…
2017-04-14 14:12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행정 업무를 꼽는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종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2016년 현장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변원목 서울길음중 교감 등이 지난해 3~9월 서울 지역 초등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접수 공문을 분석한 결과새학기 준비에 바쁜 3월이 818건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달(8월)은 327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눠보면 약 550건, 하루 평균 27건을 학교에서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같은 기간 접수 공문에 비해 약 9%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원들의 공문 감축 체감도는 높지 않다. 변 교감 팀이 서울지역 초·중학교 교사 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교원 업무 경감 정책으로 행정업무량이 경감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문 처리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6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병석 서울 강북중 교사는 “공문 수를 줄인다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업무포털의 알림으로 게시하겠다고 했지만, 연수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도…
2017-04-14 12:29
11일 경기 운학초 운동장. 교감, 행정실장, 주무관과 학부모들이 교정을 돌며 그네와 시소, 미끄럼틀 등 각종 놀이기구를 꼼꼼하게 살폈다. 파손된 곳은 없는지, 낙후됐는지, 청결한지 체크하고 각자 점검표에 양호, 불량을 표시했다.이날 점검에서는 수돗가 아래 깨지고 금이 간 시멘트 턱을 새롭게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통학버스 뒷자리에 새롭게 설치된 CCTV도 확인했다. 뒷자리 학생들이 벨트를 풀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카메라를 내비게이션과 연결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올해 초 갖춘 것이다.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안전공동체를 조직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문정교 교장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여럿이 모여 안전점검을 하니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점검은 매월 중점 주제를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통학로 및 통학버스, 교육시설물 등 상시점검 외에 4월은 놀이시설 및 운동장, 7월은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재난취약시설, 10월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12월은 동절기
2017-04-13 20:17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과 관련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안 후보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4693개 중 단설은 322개로 6.9%에 불과하다”며 “혼합연령 1학급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 75.8%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OECD 공립유치원 평균(68.6%)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사립 의존도가 높다”며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설비, 저렴한 학비 등을 감안할 때 공립단설유치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에도 기준도 모호한 ‘대형’공립단설 설치를 자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연합회는 “공립단설유치원은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 특수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
2017-04-13 17:41“매년 성과급 지표를 정할 때마다 얼굴 붉히는데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현장 교원들은 갈등만 일으키는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교원의 질과 사기를 높인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객관화, 수량화하기 어려운 교육활동을 평가하면서 공정성 시비 등 역효과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학교는 교원 대표로 구성된 성과급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가 제시한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분야의 세부 평정 항목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난이도 등을 둘러싼 교사들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마찰을 빚기 일쑤다. 특히 지난해 폐지된 학교성과급 예산이 개인성과급에 포함돼 차등 지급률이 70~100%로 확대되면서 S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차이가 벌어져 위화감만 더 키우고 있다. 부산 A초 이 모 교사는 “학년별·부서별 대표로 위원회에 참석한 교원은 본인이 속한 학년이나 부서 업무가 힘들다는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발언 하나 잘못하면 욕을 먹다보니 다들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합의가 잘 안돼 이번에는 5차례나 회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해당 학년별로 다시…
2017-04-13 17:39서울시의회가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와 교총, 서일노 등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서윤기 의원 등 서울시의회 소속 더민주당 의원 24명은 7일 ‘학교운영위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안은 학운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해당 조항이 개인의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유독 서울만 배제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상수 대변인은 “의원, 당직자, 정치인이면 모를까 정당인 자체를 배제하는 건 고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으로부터 10일 의견조회 공문을 받은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한 고교 교장은 “학교가 정치대결의 장이 되고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장은 “지금도 의원들이 학부모 간담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한데 학운위에 참여하면 대놓고 선거에 활용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11일 낸 성
2017-04-12 17:52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은 6일 부산진구 범일동 더파티뷔페에서 제76차 임시대의원회 및 교권보호 회원연수회를 개최했다.부산교총 임원단과 대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대의원들은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 현장을 이해하고 교원의 자긍심을 살려주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이에 앞서 박종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 부산교총은 중학생 전면무상급식, 무자격 교장공모제, 학생인권조례 등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 활동을 펼쳤지만 무상급식과 교장공모제는 결국 시행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이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이뤄지려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며 회세 확장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대의원회는 이날 2016년도 감사보고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 심의, 의결했다.
2017-04-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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