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민들은 새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고교학점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민주주의 강화를 가장 덜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최근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정책숙려제’에 입각하면 졸속 추진할 정책이 아닌 셈이다.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8월~9월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를 수록한 ‘2017 교육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에 대한 민심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국민들은 새 정부가 교육현장의 논란과 반발에도 서둘러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고교학점제 도입·확대(1.9%), 교장공모제 확대(2.3%), 교육민주화 및 교육자치 강화(3.7%)는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각각의 응답율이 5%에도 한참 못 미쳐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후순위로 추진해도 될 정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위 1~3위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에 쏠렸다.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정책에…
2018-01-30 16:23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과 17개시·도교총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를 갖고 불공정하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 교육 대표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지난달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집회 보다 더 큰 규모다. 참석 교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70여 년 간 교원 승진제도가 유지돼 온 것은 교단의 안정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체제가 교원 인사의 근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연구와 검증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에 경도 돼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15%에서 100%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민주적인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자가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며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국 교육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쁜 정책, 불공정한 정책, 잘못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제로 지
2018-01-29 17:1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 과정에서는 부정과 불공정한 사례가 속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한 중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에 응모한 적이 있다는 한 퇴직 교사는 당시 같이 응모한 교사가 해당 학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보나 마나한 시합’이 될 것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심사위원인 운영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경쟁 교사는 이미 운영위원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사실상 독려활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의 한 혁신초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학부모와의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수차례 열면서 "조만간 무자격 교장 공모에 나설 것이니 잘 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해당학교 재직 교원은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현 재직 교원의 지원 허용여부는 원칙적으로 시·도 자체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어 나머지 시·도는 가능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에서는 ‘공모학교에 현재 재직 중인 교장·교감은 지원불가, 공모학교가 직전 근무지일 경
2018-01-26 15:53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광주교총(회장 송충섭)과 전남교총(회장 송재준)은 25일 미래교육포럼,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등 교육시민단체와 광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의 헌신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편법”이라면서 “15년의 교사경력만 있으면 교육감 코드와 보은으로 운 좋게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묵묵히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나 기피학교에 가려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가장 불공정하고 아주 정의롭지 못한 제도임이 드러났다”면서 “성실과 노력이 인정받고 편법이 활개 치지 않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하고 교총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교총, 전북교총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앞 릴레이시위, 청와대 기자회견, 국민청원운동 등을 함께 하며 저지 활동의 전국적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18-01-26 15:52[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국회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논의를 재점화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142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올랐다. 이는 지난해 6월∼12월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문제인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올라와 있다"며 "교육감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도 선거하자고 하면 중학생, 초등학생도 하자는 거냐. 애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선거 운동 자원봉사로 부려먹을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언론통신매체 발달, 정치사회민주화 등을 고려해 18세 선거권 부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OECD 34개국 중 우리만 19세로 돼 있다"며 "민법상
2018-01-26 15:37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를 요구하는 교원, 학부모의 목소리가 국회로 옮겨 붙었다. 이에 정치권도 무자격 교장의 폐해에 공감하며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 태세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과 정책위원회, 한국교총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자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장은 15년 경력만 필요하고 교감과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항공기 기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부기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꼴”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교사도 자격증 없이 우수한 인재를 공모해 임용하자고 해야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의도라면 더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감은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교장능력=젊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교감능력≠젊음이라는 부등식이 성립돼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석승하 서울인헌초 교감은 자신의 교직생애를 회고하며 “힘들고 기피하는 일을 평생 맡은 결과로 승진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자, 승진에 목 맨 자로
2018-01-26 15:1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자세 더 낮추고 농구공을 더 끼워야 합니다. 팔꿈치를 더 벌려야 악력이 더 강해지죠." 23일 오후 2시 경기 갈뫼중 체육관, 이태성·조수진 경기 능곡중 교사의 지도 아래 28명의 초·중등 교사들이 농구연수에 한창이다(사진). 올겨울 최강 한파에도 코트 위를 뛰어다니다보니 연신 구슬땀을 닦느라 바빴다. 새로운 체육수업을 익히는 교사들의 얼굴에서 힘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얼음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놀이를 접목한 기능 습득 시간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까르르’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농구의 기능, 전술, 규칙 등을 한 반 인원 모두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교육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에서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이날 연수는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조종현 회장(경기 고잔고 교사)과 김정섭 갈뫼중 교사가 주축이 돼 마련했다. ‘2015개정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일체화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22∼23일(2기) 진행된 연수에서 농구는 이틀째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다. 1일차 오전 뉴스포츠, 오후 배구 연수에 이어 2일차 오전에는 춤을 배웠다. 모두가 만만치 않은 동작들의 연속이
2018-01-26 14:4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간당 20만원~30만원으로 제한됐던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의료가 100만원으로 오르고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사립학교 교원의 기준과 동등하게 조정돼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제한된다. 외부강의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돼 사전신고 시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는 제외되고 사후 보완 신고 기간 역시 ‘사례금이 얼마인지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외부 강의를 마친 뒤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이는 금요일에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일요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 요구가 많았다. 선물의 가액범위는 종전 5만원까지였으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 및 재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2018-01-26 14:3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사로서 전문성 신장 기회인 연수. 많은 교원들은 방학을 활용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청각장애 교원들에게 ‘연수’는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각종 교육청 연수 및 업무 담당자 연수에 수화통역, 문자속기 지원이 전무하고 자막이 없는 원격연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청각장애 교원들에게 원격연수는 내용보다 ‘자막’이 나오는지 여부가 수강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듣고 싶은’ 연수를 고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교육연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고 있는 원격연수들은 신청 전에 자막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별도의 자막 제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최근 들은 인문학 관련 원격연수는 미리보기에 분명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막상 수강해보니 강의 80% 이상이 동영상인데 자막이 전혀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클릭질’만 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요약만 대충 읽고 말았네요.”(서울 A특수학교 B교사)집합연수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 C특수학교 D교사는 연수 때마다 교육청에 수화통역이나 자막속기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유인물을 보면
2018-01-26 12:0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한국교총이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두 과제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 중 핵심 사항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내 차등성과급 폐지가 어려울 경우 차등폭 축소를 우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25일 교육부에 보낸 ‘차등성과급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건의서’를 통해 “두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직사회의 갈등과 사기저하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들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에 대한 헌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데다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 체험학습 등의 결과가 단기간에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차등 성과급을 지속하는 것은 수업본질을 훼손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4%가 차등 성과급제 폐지에 찬성했으며, 그해 11월 추진한 ‘차등 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 명의 교원이 참여한 바 있다. 교총은 차등 성과급제 개선사항으로 현행 70~100%까지 적용되는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안 마련을 촉
2018-01-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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