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됐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일자리 창출, 경제논리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의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만 하는 교사다. 정부는 수업만 잘하면 학교교육이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수업의 질과 교육의 질은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가 담당하는 중차대한 사명인 것이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공이 아니며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인성·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하고 교사를 노동직화 할 게 뻔하다. 또한 생활지도, 인성지도, 안전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 근무로 학
2014-11-24 10:17교육부는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3년 내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매 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이 부과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승진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함과 동시에,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체험 위주 안전교육 전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교총이 여러 차례나 강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폐교를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 실시는 재정확보가
2014-11-17 09:12공무원연금 개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오던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경력자들은 모두 명퇴를 고려하고 있고, 경력이 적은 쪽의 경우 암울한 미래에 사기마저 잃었다. 그 중 최대이자 최악의 피해자는 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여금을 더 많이 내는데다 정년이 길어 수급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연봉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면만 강조하는 쪽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100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이 적극 나서야 이번 개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원들이 직접 연금개악을 저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바로 노동 3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금으로 간접적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투쟁 후원금은 이미 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의 후원금은 아직 미미할 정도다. 지금 몇 만원의 후원금이 노후연금 수 십 만원과 빅딜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원단체는 교원의 명분과…
2014-11-17 09:11교육부가 방학 다양화 방안을 내놓고 201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으로 유형까지 제시했다. 이는 가족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기회 부여와 취약시기의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일단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의 문제다. 지역별로 단기방학 기간을 동일하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모두 출근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혹서기·혹한기 때 공부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냉난방비 증가분 지원과 함께,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교 3학년생의 경우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는 모형은 타당하지만, 역시 여름 에어컨 사용 비용의 추가 지원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더라도 학생들 방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학에 가서 미리 강의를 수강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행하고…
2014-11-10 09:49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특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 도청 담당부서에서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도지사가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소속 학교를 지정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박종훈 도교육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 단위의 행정기관 수장과 교육기관 수장이 날카로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며 버티고 있는 모습에 경남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도청이 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감사한다는 초유의 사태도 그렇거니와, 학부모들의 경우 갑작스런 경제적 부담이, 학교행정실에서는 늘어날 업무량 등으로 착잡해 하고 있다. 두 수장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된 5년간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액, 무상급식 예산, 학교시설안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대비 평균 441%
2014-11-10 09:48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의결했다.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출발점이 교육계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장경제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년단축을 통해 ‘내보내기 위한’ 명분이 시장경제 논리였는데, 이제 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다. 혼란스러웠던 과거가 재연될 조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은 궁극적으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시간제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 중심으로 근무하는 교사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는 수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진로교육, 상담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수업 4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교사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책무성을 다하기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위한 본연의 업무보다 학생 교육과 무관한 공문서 남발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하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과연 이러한 업무들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된다면…
2014-11-04 10:07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자신이 공약으로 내 건 혁신학교를 앞 다퉈 신설,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달 27일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55개교를 공모, 2015년에 100개를 만들고 향후 200개로 늘리겠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현재 최악이다. 학교운영비 삭감,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교교육의 본질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혁신학교에는 없는 예산도 쓰겠다는 꼴이다. 여타 대다수 일반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돈을 매개로 한 또 하나의 실험학교 정책으로 비춰진다. 과연 혁신학교가 성공적인 공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학생의 학력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가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만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학교가 시도한 교육과정이 예산지원 없이도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시
2014-11-04 10:04최근 한국교총이 ‘살아 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이 성료됐다. 18일 개관식에서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구 열정이야말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육개혁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전국교육자료전은 교직을 연구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이끈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교육의 기본 토양인 연구 풍토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교육자료전의 예선 참가작이 줄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2008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때 연구 요소 만점 취득 부담을 덜어 준 역작용이지만 이 보다는 연구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현재 교원 직무 구조의 문제와 연구 역량을 소홀하게 여기는 교원정책이 근본 원인이다. 교사의 하루는 등교지도, 중식지도, 학생상담, 생활지도, 체험활동, 동아리지도, 방과후 수업, 심야심화수업, 야간자율학습지도, 공문처리 등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양질의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와 자료개발, 교육개선을 위한 현장연구를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의 능동적 주체자가 아닌 피동적인 연수의 대상에 머물 수밖
2014-10-27 10:32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인원이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덮개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니 두말 할 것 없는 총체적 인재(人災)다.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 우선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물과의 대화가 부족하다. 환풍기는 지하의 더러운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과연 그곳에 올라가야만 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여기가 과연 안전한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시간이 지나도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안전의식을 기르는데 학교의 정식 교과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활동 중 이런 부분을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관련지어 가르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환풍구 위의 관람객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방송을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참사로 이어진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날이 갈수록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지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지시를 받으며 자라는데, 성장하면
2014-10-27 10:31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일본 출신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 광원인 푸른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한 공로다. 이번 수상으로 일본 출신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19명이며, 일본 국적 수상자는 17명이 됐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선 부러울 따름이다. 많은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한일 노벨 과학상 수상자 차이를 스포츠경기 스코어처럼 빗대 ‘0대19’라는 용어를 쓰며 자조 섞인 푸념을 털어놓는다. 일본과의 경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이 같은 현격한 차이가 가져다주는 아쉬움이 무척이나 큰 것 같다. ‘대한민국 노벨과학상 최초 수상자’ 탄생에 대한 기대는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최초 수상자가 나온다면 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인 투자 촉진, 많은 인재 유입 등 대폭적인 연쇄반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벨과학상은 오랫동안 과학연구에 헌신한 결과로 받는 것이지, 군대 작전이나 기업 사업계획처럼 비교적 단기간 승부를 걸어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니다. 노벨상은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딛고 이뤄진다. 노벨상을 국가 과학기술…
2014-10-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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