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섭소위를 가졌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인 시·도세 총액 3.6% 전입금을 상향토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 학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과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인력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통합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고교 1학년 수준의 신체검사를 초등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추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 시 휴직 허용 등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2004-04-29 15:25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교원지방직화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일하는 국회워크숍'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언론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현안 보고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넘기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중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내용이 확대 해석됐고, 일부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원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워크숍 자료에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라는 내용만 실려있을 뿐 그외의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위원회들의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교원 지방직화는
2004-04-29 15:23정부기념일인 올 스승의 날도 정부는 빠진 채 교총과 스승의 날을 태동한 대한적십자사가 기념식을 갖는다. 교육부는 올해도 스승의 날인 5월15일 모범교원 청와대 초청 오찬으로 기념식을 대신하고 중앙 행사 없이 시·도별로 모범교원 표창식만 갖기로 했다. 교총은 14일 오후3시 교총 회관에서 2004년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5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갖는다. 36개 정부기념일 중 스승의 날 행사만 유독 중앙 행사 없이 치러지는 데 대해 교육부는 "교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화합행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원단체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해찬 장관 시절인 199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총은 해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해왔다. 교총은 교단 화합 차원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를 위해 전교조 측에 의사를 타진해 보기도 했으나 전교조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보다 5월1일 노동절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스승의 날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02년 1월29일 교육부와 교총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승의 날 공동 개최를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2004-04-28 14:36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7일 교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예고가 시행령안에 대한 것이긴 하나 이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법률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교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법 제19조에서 모든 교원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는 오히려 비교육적인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폭력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 조항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하는 비교육적 관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교총은 학교폭력의 대상과 범위 재검토, 시·도 단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구성, 교원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장치 마련,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간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표준정원제 취지를 살려 교육청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
2004-04-28 14:34제32대 교총 회장 선거는 선거인을 전 회원으로 확대하고 거대 단체가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하는 첫 투표라는 두 가지 점에서 신기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총 회장 선거의 이모저모를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교총 회장에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다. 교총 회장 출마자는 △부회장 5명(유·초2, 중등2, 대학1)과 동반 출마해야 하며 △5개 시·도 이상, 대의원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고 △기탁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10% 미만 득표일 경우 환급 받을 수 없다. 입후보자는 5월17∼21일 교총 조직관리국에서 추천서 및 구비서류를 교부 받아 6월1일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성향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한국교육신문 6월7일자와 14일자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 전원의 소견서와 추천이유서가 같은 크기로 게재된다. 6월12일에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후보자 동영상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이 7월 2∼3일경 우편으로 전국 학교분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인터넷 전자투표의 의의는.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
2004-04-28 14:33존경하는 교총가족 그리고 그동안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동안 한국교총 회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의 부덕과 허물을 감싸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일일이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서면으로 이임인사 드리게 됨을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총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7년간의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유아교육법 제정을 성사시키는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기쁜일도 있었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이나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 많은 교원의 숙원사업들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팠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지만 교총 사무국의 인터넷 체제 구축 그리고 연구소의 공익법인화, 원격연수원의 설치, 인터넷교육신문 간행 등 교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총회장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국회로 떠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총회장의 직분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처우
2004-04-26 10:23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서울교대에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3교원단체(전교조는 막판에 탈퇴), 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 수렴 사업'(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인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교인혁의 보고서 등을 고려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인혁은 이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8차례의 워크숍과 한 차례의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는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과 ▲박상철 부연구위원의 교원평가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의 저지로 자료 제공으로 대체됐다. 다음은 23일의 주제 발표를 통해 드러난 교인혁의 교원인사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현 교사평가제 개선=교장 승진평정 시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
2004-04-23 16:22지역사대가산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오는 5월에 확정되고, 8월말까지는 교원양성체제종합대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해 사대가산점 부여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지역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을 계기로 현행 교원양성제도 전반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그간 연구·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 올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은 26일 1차 회의를 갖고, 교원양성기관의 특성화와 사범대 등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선발방법 등 교원양성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산하에 법적근거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범대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게 된다.
2004-04-23 16:14교육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각계 대표가 참여해 1년 가까이 심층 협의해 온 연구보고서를 논의 결과와는 달리 자의적으로 작성해, 참여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 전체를 망라해서 한 차례의 대토론회와 8차례의 워크숍을 이끌면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이하 교인혁)을 도출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안의 논의과정서 '현실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된' 교장선출보직제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는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교인혁 공청회를 하루 앞둔 22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방안과 병행하여 단위 학교의 자치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교장선출보직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실험적 적용을 거쳐 확대하는 방향을 택할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정토론자들에게 배포된 발표문에는 '교장보직제는 임용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학교단위 자율운용 구조에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직학교의 지원
2004-04-23 16:13교총 "전문상담교사 확보 선행돼야"## 교육부가 최근 사회복지사를 연구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만 8000여명이나 배출돼 있는데 이들을 마다하고 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공문을 내려보내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교 씩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지정하며, 29일 대상학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1급 사회복지사가 기간제 상담교사로 운영위원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편성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제19조 2항)과 올 1월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려고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나, 예산과 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업을 맡고 있는 기존의 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경우 다른 교사들의
2004-04-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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