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학 학비 지원’ 선거 공약

오는 5월 2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캐나다 주요 3당의 유권자를 향한 구애 작전이 한창이다. 교육 부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약은 제1야당 자유당(liberal party)이 내건 대학 학자금 지원 공약이다. 전문대나 대학에 진학하면 4년간 총 4000달러를 지급하고, 연소득 3만6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겐 총 600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 보수당 정부가 추진해 온 법인세 인하(18%에서 금년 16.5%, 내년 15%까지 인하)를 원점으로 돌리고 그 차액을 대학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이 공약으로 절대 다수 중산층의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캐나다 대학은 전부 주정부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4년제 사립대학도 신설되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수여하는 사립전문대학도 여럿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캐나다 대학의 학비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절대 싼 편이 아니다. 2006~2007년 OECD 조사 결과 캐나다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3693달러로 미국($5943)과 한국의 공립대학($4713)보단 훨씬 적었지만 등록금이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