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관련 부처들이 교육정책을 남발하면서 교육부의 부처간 업무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육부 자체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김신복 교수(전 교육부 차관)팀이 연구한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들은 인적자원개발부로 업무 영역이 확장된 이후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협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나, 관련 부처 업무와 사람을 잘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1994년부터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부터 분리·독립 임용하면서 부처간 전직과 교류가 크게 줄어든 데서 찾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직원 충원을 교육행정직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과 관련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광범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직원들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해 신규 채용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자질은 오히려 종전보다 저하됐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
2003-11-23 21:36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 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규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법안을 의결했다. 특구법안에는 특구지자치제가 설립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관련 7개 조항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특구학교의 교원은 자격·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징계 ·소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교장 및 교원의 임용은 특구지자체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구내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행자부의 입김에 의해 관철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교총은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결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동안 행자부가 줄기차게 고집해온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게다가 재경부는 지난달
2003-11-23 21:31대학입시 전형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고교수가 크게 줄어 전국적으로 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가 제기한 '대입정시모집 CD일괄 제공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도 이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여, 고3 나이스를 둘러싼 혼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3일 현재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고교는 지역별로 서울 3, 경기 2, 전남 1, 경북 1개교 등 7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3 나이스 거부 高는 9월 초 95개교, 10월 17일에는 40개교였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19일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수가 80∼100여 교에 달한다"고 주장해 교육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학생부 자료를 넘겨야 하는 21일을 전후해 나이스 거부학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거부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설득해 학생들의 대입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선 11일 교육부는 "일선고교 교장들이 나이스로 학생자료를 입력하도록 교사들을 설득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대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되, 교장
2003-11-23 21:29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대학의 자율과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학 자율 확대와 특성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통.폐합 및 인수합병 유도, 이공계 집중 육성과 지방대 활성화 등 다양한 대학경쟁력 강화 정책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 수립은 200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국가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5위인 반면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에 그치는 등 대학의 미흡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연구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각각 7∼8개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되고 대학 통합 후 정원 축소로 인한 재정결손 보전이 추진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적극 유도될 전망이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다. ◇ 대학 자율 확대 올해 안에 설치되는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자율화 구체안을 확정,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의 대학관리.집행 업무는 대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다. 대학 유형별 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가 더욱 강화되고 직업기술
2003-11-22 09:50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문제는 결코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획을 잘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낮 중앙과 지방의 여성단체장과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15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제 임기안에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다음 대라도 뭔가 해결되도록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등부터 꼴찌까지 계단으로 줄세워놓는 사회에선 과외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 밖에 없으나 대학 서열화를 극복해 다양화, 특성화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입시도 다양해질것"이라며 "이미 일부에서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격 양상을 띠고있는 일부 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지금의 시위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시위는 존중하겠지만 무질서 상태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서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만큼 혁명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인간답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의 분권과 분산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와 경제,…
2003-11-22 09:48학원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수능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책임으로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징계를 받게됐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12일 "이번 일로 수능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며 "평가원에 대해 부총리 명의로 기관경고 조치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도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짧은 기간에 출제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인정되나, 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기관이 국무조정실인 점을 감안, 교육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해당교수가 사립대 초빙교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평가원은 12일 해명서를 통해 "수능출제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출제위원 선정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또 "출제위원 전원이 동의
2003-11-16 23:57교육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은 급식법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해왔으나, 그외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과천시 등은 다른 명목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했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와 나주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법률관계상 교육자치에 해당되는 급식지원조례를 일반자치에 입각해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와 합의를 거친 교육부는 급식법시행령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으로 학교나 생산자단체에 급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양질의 우리 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서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1월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2003-11-16 23:54정시모집을 앞두고 진학지도에 여념이 없는 고3 교사들 사이에서 대학별 입시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다. 교사들은 중하위권 대학들은 입시성적을 공개하는 반면, 서울대를 위시한 상위권 대학들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진학지도를 위해서는 대학의 입시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교육협의회의 후원을 받으며 지난 3월부터 진학상담을 해오고 있는 전국 55명의 고교교사들로 구성된 교사상담단 공동위원장 이원희 교사(서울 경복고)는 "수험생들이 특정 대학에 합격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해 올 때, 대답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대다수의 고교 교사들이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대학배치표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원희 교사는 "대학은 과별로 평균 수능점수와 하위 80%의 수능성적, 합격 가능한 내신등급과 논술·면접 점수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줄 세우기식 교육을 지양한다'며 수능 총점과 전국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교 교사들은 안개 속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심정이다. 지난 9월 행정법원은 수능총점과 석차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석차와 총점을 공개하지 않는다
2003-11-16 23:53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10일 제5차 전체 회의를 갖고, 고 2 이하 학교별 전산시스템 결정을 위해 오는 29일 정보화위원회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29일 워크숍에서 '나이스 보완시행이냐 폐기냐'를 논의한 후 이 결과에 따라 분과별 회의를 진전시킨 다음 12월 시스템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워크숍에서 학교별 전산 시스템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제5차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나이스 보완시행'에 무게를 두었으나 전교조를 위시한 소수 위원들은 나이스 폐지를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등 수도권 10개 대학이 2004학년 정시모집부터는 나이스로 작성된 학생부 자료만 받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11일 "일선고교 교장들이 나이스로 학생자료를 입력하도록 교사들을 설득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대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되, 교장 교감이 나이스를 입력하는 것까지 물리력으로 막을 때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고3 NEIS를 강행할 경우, 모든 조합원의 고3 나이스 입력과 CD제작 업무를 거부
2003-11-16 23:51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있다. 게다가 재경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특별법안'에는 없던 교원신분 지방직화를 뒤늦게 추가한데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총은 7일 교육특구 내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내용을 철회하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특구 내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이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특화 발전과 교원신분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원신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 교원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 않고, 구체적인 법안도 공개 않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 차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지방직화를 첨가한 법률안을 논의키로
2003-11-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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