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2003-12-04 14:21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
2003-12-04 14:20한국교총 홈페이지가 개편작업을 시작한지 3개여월 만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정보화위원회, 홈페이지 모니터, 교총 분회장, 전산담당교사 등 많은 교사들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어져 이전 홈페이지와는 확연히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우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해도 100점의 포인트(1일 한번으로 제한)가 주어진다. 자료실에 자료를 업로드하면 1000점이 부여되고 교총 회원가입에 도움을 준 교사에게는 1만점이 제공된다.(포인트제도는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12월 중순에 정식 오픈된다.) 매년 포인트 적립 순위를 집계해 일정 순위까지 선물을 증정한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을 통해 여러 메뉴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료 및 게시물을 찾을 필요 없이 한번 검색으로 홈페이지내용, 게시판/자료실, 교육관련사이트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은 초기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류를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또 각 메뉴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나만의 메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만의 사용자 환경을 꾸밀 수 있게 했다.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나만의 메뉴
2003-12-04 13:30학생 미충원율의 증가와 영세한 재정구조 및 교육여건, 백화점식 학과구조 등으로 인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들의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도 지난달 발표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교협은 4일 '대학 M&A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방법과 대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강병운 대교협 대학지원실장은 "정부 주도에 의한 타율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자칫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학사회의 자발적인 논의와 노력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간 M&A, 연합대학체제 구축, 대학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나뉜다. 대학내 구조조정과 관련 강 실장은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재정결손액을 일정기간 동안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 경우 단계적인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재정적인 안정을
2003-12-04 13:29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년제 대학 지원 가능층인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인문계는 7.6점, 자연계는 1.3점 상승, 인문-자연계간 점수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험생 평균은 인문계가 9.6점, 자연계가 4.8점 올라 2002-2003학년도 2년 연속 하락을 마감했다. 전체 영역 만점자(400점 만점)는 2002-2003학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나오지 않았으나 영역별 만점자는 언어 6명, 수리 7천770명 등 다수가 나왔다. 수능 9등급제에 따른 1등급(변환표준점수 기준 상위 4%)은 인문 348점-자연 361점, 2등급(상위 11%)은 인문 329점-자연 347점, 3등급(23%)은 인문 307점-자연 327점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인문계는 1-2등급이 1-3점, 자연계는 1-4등급이 1-4점 각각 떨어진 반면 인문계는 3-6등급이 1-4점, 자연계는 5-6등급이 1-2점 오른 것으로, 평균점수가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상위권 수험생 점수는 하락한 반면 중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두터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수생은 재학생보다 상위 50%의 평균점수가 인문계는 13.6점, 자연계는 18.1점…
2003-12-02 13:31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CD를 입시자료로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파문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일 대학입학처장 회의, 3일 오전 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서범석 차관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생부 CD를 각 대학에 배포하지 않고 대학측이 CD가 제작되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응시자의 관련자료만 열람.취득하도록 하거나 대학이 학생 선발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03-12-01 22:46법원이 고3 학생 3명의 '대입전형자료 CD제작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교육부는 지난 28일 이들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킨 뒤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시작될 대입전형은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전교조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법원의 가처분은 이의를 제기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만 내린 결정이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사용되는 CD제작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일선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대입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오는 12월 5일까지 제출할 경우 12월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7일까지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28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
2003-11-28 16:04학원 강사 경력자의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 정답 파문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년에는 출제와 관리방식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 총리는 27일 수능 파문의 책임을 물어,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해임을 이 원장의 임명권자인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요청하고, 수능시험의 근본적인 개선마련을 위해 후임 원장을 조속히 선임토록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고 총리는 아울러 민관합동기구로 구성키로 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해 출제위원 선정방식, 시험출제, 수능보완관리, 관계 법령 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출제위원선정개선위원회(위원장 이종승 한국교육개발원장)와 출제체제개선위원회(위원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를 두고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내년 3월까지 출제위원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와 출제 및 검토과정 개선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답 확정 전 공식적인 이의제기 및 심사절차 제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인터넷 입시학원 사이트에 수능 출제위원 선정 및 유사지문 출제 의혹 관련 글이 게재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고…
2003-11-28 00:20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언어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을 기존의 3번 외 5번도 인정키로 발표한 이후의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수능 파문과 관련해 평가원장이 해임지경에 놓여있고, 내년 3월까지 수능출제와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까지 출범하지만 해당 수험생들의 반발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3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를 결성한 데 이어 28일 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의 집회등 오프라인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맞서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26일 '수능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5번이 정답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라는 여론이 높다.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지난달 17일부터 9일간 교육부 특별조사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17번 정답시비와 관련해서, 평가원은 출제위원 의견 청취→(재차 문제가 제기되자)현대시 전공자 3인 의견 청취→한국국어교육학회에 공식 질의→수능자문회의를 통해 관계자 의견 청취→언어영역 출제진 및 출제위원장단 협의→교육부와 협의 통해 최종 입장 발표의 절차를 거쳤다. 17번 문제의 오답 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최 모 교수는 21일 수능자
2003-11-28 00:17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후원으로 교직적성인성검사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대 조주연 교수가 29일 교대발전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추진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합동연구발표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대부분의 교대들은 입시전형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문항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러고 있으나 개인당 면접 시간은 불과 5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교직적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로운 집단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개발에 착수했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적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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