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6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 현안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은 "지난 6월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해 40만 교원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사과가 지난 2000년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한 일본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대해 취해진 클린턴 당시 미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며 부시 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양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한미 양국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2002-12-12 14:432007년까지 대학교 전체 강의실의 70%가 'e-강의실'로 전환된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디지털 학술정보자원을 총괄·조정·수집·유통시키는 교육학술분야 e-컨텐츠 전담기관으로 육성된다. 교육부는 11일 대학의 정보기술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e-Learning 기반 확충, 학술·연구정보 공동활용 확산,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등에 중점을 둔 '대학 정보화 활성화 종합 방안, e-Campus VISION 2007'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5대 정책영역과 40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방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e-Learning 지원센터'를 구축해 3개 대학 이상의 교수가 공동 참여하는 온라인 강좌를 매년 10∼50 강좌씩 개발하며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 강의실, 디지털 편집시스템 등을 5년간에 걸쳐 구축하게 된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분야별 우수 교육컨텐츠 Pool'을 만들어 대학간·연구자간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초고속선도망'을 활용한 미래형 인터넷 공동 강의·세미나 등 고품질 응용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별로 제공되는 온라인…
2002-12-12 13:23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설치 근거를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15개가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대학은 학제와 정원 등 일반 대학과 유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설정돼 해당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지적받아 왔다. 운영은 고등교육기관이면서도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고등교육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 이같은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원격대학의 재학생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재학생처럼 졸업시까지 병역 연기 혜택이 부여됐다. 또 원격대학에 납부한 수업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자격 기준 해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학자금 융자제도 받을 수 있는 등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혜택을 부여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차제에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서 수용하자는 주장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표시열)가 최근 개최한 '원격교육 및 학교교육의 법적 과제' 학술세미나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사이버대학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애매하고 비현실적인 법적 지위
2002-12-12 13:22지난 96년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교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1차 종료연도인 올 연말 현재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일선학교 교원 편의시설 점검결과에 따르면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도시 수도권지역의 경우 기본시설이 태부족해 편의시설을 확보할 여유공간이 없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함에 따라 교원편의시설 확충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편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도 연구실이나 휴게실, 탈의실 등이 동선(動線)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에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부가 권장하는 학년별 연구실보다 탈의실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 회의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토대로 2005년까지 편의시설 확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교원휴게실이나 상담실, 연구실 등의 편의시설을 '기본시설'로 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확충해 나가고 있
2002-12-10 11:12시·도교육청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왔다. 실시 초기에는 매년 실시했으며, 상대평가에 의한 자구노력지원비란 명칭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평가 준비를 위한 일선학교의 업무 폭주는 또 다른 불만요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키로 했으며 일선학교 방문평가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시·도별 자율·특색사업을 강조해 배점비율을 높이기도 했으나 내년에는 이 분야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별 일반업무의 비중을 총점대비 53.5%로 높이는 등 자치정신의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추진방향=지금까지 실시한 평가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의 평가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지방 행정기관의 경영합리성 제고와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의 기본체제가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평가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평가 ▲자율·특색사업 평가 등 3분야별로 세분된 것은 지난해와 같으나 평가배점은 국가 정책사업의 경우 지난해는 총점…
2002-12-09 10:38한국교총과 교육부는 5일 2002 상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교섭안건 41조 73개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고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은 지난 달 12일 본교섭 전체회의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합의사항을 조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는 등 이행 의지를 보였으나 최근 실무적인 문제를 이유로 인가를 늦추고 있어 교총이 이를 거듭 촉구하게 된 것이다. 교섭안건 축조 협의 단계에서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사항은 2차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여교원의 보호, 산업체 근무 경력 100% 인정 및 시간강사 경력 호봉 반영, 교원처우 개선,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원잡무 감축, 연수경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임영길 강원 홍천남산초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교사,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
2002-12-09 10:37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 시행여부가 학교장의 결정사항으로 위임된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2002년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을 인용해 '학교교육과정상 지도계획이 없었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학년별로나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과 학생들이 과격한 반미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 하고 집회 발생시 현장 임장지도로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판단력을 배양해줄 것도 아울러 요망했다. 또 조회나 종례시의 훈화수업도 그 내용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이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2002-12-09 10:35지난달 24일 실시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 결과 미달된 9개 지역에서 이 달 중이나 내년 1월중 추가모집 공채시험이 다시 치러진다. 추가시험이 치러지는 곳은 전남 충남 인천 경남 강원 경기 전북 울산 제주지역 등이다. 또 기간제 교사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의 경우 가급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농어촌 지역은 정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초등교원 부족분 6146명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별로 수립대책을 세워 6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내년도에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4599명이나 8453명만 확보돼 6146명이 부족, '최악의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2002-12-06 13:26교원공재회 이사장 후임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임 조선재 이사장은 내년 1월 8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 관심의 초점은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직후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고, 교육부 내부에서 마땅한 후임자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공재회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교육부 고위 관료인 차관이나 1급 관리관 퇴직자 중에서 인선돼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퇴직 고위관료중 공재회 이사장으로 임명될만한 자원인사가 없고 현직자 중에도 '옷을 벗고' 나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일차 고민거리다. 최희선 전 차관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명되기도 했으나 인천교대 현직교수 신분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김신복 차관 역시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각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재방 차관보나 이기우 기획관리 실장, 서범석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들, 그리고 임기직인 교원징계재심위 정상환 위원장 역시 아직 퇴직을 고려할만한 연배가 아니란 점에서 적임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고재방 차관보는 57년 생이고 이 실장은 48년 생, 서 부교육감은 51년 생, 정 위원장은 48년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연찮게도 이사장 임기가 정권교체기와 맞물렸다는 사실이다. 관
2002-12-06 13:25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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