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작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문화사회를 사는 시민이라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각, 독창적인 표현 등이 강조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무역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국가 간 우선협상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일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12월 발표한 ‘국민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96.7%가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84.3%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수준이 낮다고 답한 반면 인터넷상에서 복제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의 글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해본 경우가 각각 60.4%와 3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 스스로가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2008-07-01 09:00저작권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6년 가을, 저작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저작권교실’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생활에 매우 유익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비판적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인지 그 당시 내가 맡고 있던 특별활동 부서 학생들과 교사인 나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첫 번째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인터넷 강국…희박한 윤리의식 매우 빠른 인터넷 기반 구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에 발맞춰 누리꾼들의 바른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였고, ‘내 것’을 강조하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의 개념이 강해서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 갖는 ‘정(情)과 나눔’의 문화이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의 모 영화가 미처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보게 되었고 급기야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상당수의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서 불구속기소로 마
2008-07-01 09:00학교에서 풍금이 사라진 빈자리를 디지털피아노나 디지털 파일이 대신하고 있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학습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하기 위해, 때론 블러그(blog)나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이나 타인과의 정보나 취미와 같은 공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는 아닐까?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교육정보화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제공하게 되어 교육의 양과 질을 풍성하게 하는 등 교육의 새로운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와 같은 문명의 이기가 늘 정의의 편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에 저해될 수 있고, 교우관계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등 정신적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또한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명예훼손,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정보
2008-07-01 09:00이명박 정부는 영어공교육 강화를 임기 중 추진할 핵심 정책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의 확충, 영어과 교육과정 개편, 영어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이다. 이중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2만 3000명에 달하는 영어전용교사의 투입 계획이라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 1만 명, 중·고등학교에 1만 3000명 투입 계획이라는 영어전용교사는 영어수업을 전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Teaching English in English) 교사로서, 현재의 영어교사 양성과 연수 제도의 틀 밖에서 수혈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정책의 밑바닥에는 먼저 실제적 영어 사용능력이 생기게 하려면, 영어를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교수방법적 원칙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영어교사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정치적 조급함이 함께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비용 저효율의 영어교육 현실 이러한 특단의 정책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급속히 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영어 교육계가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고비용
2008-06-01 09:00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정부와 교육계의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었다. 이 방안 속에는 물론,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와 보조교사의 제공, 영어교육 환경의 개선 등 많은 좋은 안이 들어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방안은 현직교사의 재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사의 양성문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며, 두 문제 모두 중등학교의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입장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방안에서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가 언급되면서 영어교사의 양성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바람직한 영어교사 양성을 위하여 두세 가지의 논의와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교사양성 및 자격부여와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문제이며, 나머지 하나는 지원체제의 문제이다. 여기서 자격과 양성의 문제는 영어교사 제도의 문제이고, 교육과정은 양성 프로그램의 문제이며, 지원체계는 이러한 제도 속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재원과 인력의 문제이다. 이 세 가지는 세계화 시대의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영어교사 양성을 위해 반드
2008-06-01 09:00우리는 새 정부 출범 전의 인수위에서 내놓은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영어몰입교육, 영어전용교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과 제안들을 들었다. 그래서 과연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영어교육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 주시해 왔다. 물론 이번에 새 정부에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처음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강도가 이전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영어의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2010년부터 고등학교에서의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진행,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 도입, 영어만 잘 하면 누구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영어전용교사제도 도입 등 혁신적으로 느껴지는 정책들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다. 또 개혁대상이 된 영어 공교육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영어교육 정책들을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영어 공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보
2008-06-01 09:00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줄곧 여러 기자회견에서 현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 교육 강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현재의 교육제도를 갖고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명확해 보인다. ‘자율’, ‘경쟁’, ‘책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학부모나 수험생의 입시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교육 욕구를 지니고 있다. 조기유학이나 사교육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중·고생 3만 5000명이 해외유학을 나가고 영어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사교육비가 무려 30조 원 내외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이런 면에서 특히 강조되는 교육현안이 영어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인재강국이나 교육강국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사교육비 지출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어가
2008-06-01 09:00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2008년 2월 29일자 한국일보에는 ‘학부모의 학년말 소망’이라는,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는 외국인 로버트 진스의 글이 게재됐다. 그는 외국인 부모로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했는데 그 첫째로 ‘뇌물 근절’을 들었다. 한국인 아내가 담임에 따라 선물을 주어야하는 지 말아야 하는 지 많은 걱정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교육과 같이 중요한 일에 뇌물이 끼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후진적인 일인가"라며 아이들 교육을 빌미로 돈이나 선물을 바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런 교사들은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오해와 뇌물 운운하는 학부모의 눈총을 받으며 꿋꿋하고 성실하게 교직을 지켜가는 많은 선생님께 경의를 표해야 함에도 교사를 둘러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씁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침소봉대한 면이 있지만 소수의 잘못된 행동은 많은 일반인으로부터 교육자의 윤리의식을 의심하게 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은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 이미 한국교총은 몇 해 전 교육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
2008-05-01 09:00흔히 교육의 참여자로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들곤 한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교육행정가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의미하며 교육행정은 곧 교육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의 정의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교육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교육행정의 성격이나 영역, 기능 등도 달리 규정될 수 있다. 교육행정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는 교육행정이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제 조건을 정비·확립하는 수단적·봉사적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본목표를 보다 능률적으로 달성토록 하기 위한 일련의 봉사활동이며 작용이다. 교육행정가는 이러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교육행정가가 없으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들의 봉급이 제때 지불되지 않고, 학생 배정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음은 물론 교과서 조차 제때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간혹 윤리문제와 부패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양 개념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
2008-05-01 09:00양날의 검인 디지털 정보 지식정보사회를 흔히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하듯이,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정보나 지식이 생성, 유통, 공유,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찾아보는 것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학교홈페이지나 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학교활동이나 자녀의 학교생활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홈페이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학교와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많은 교육정보는 때론 큰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기 초 신입생의 반 편성을 공지할 목적의 정보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가 관리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들의 정보가 학원가에 유출되어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사례들도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어느 한 학교
2008-05-01 09: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9일 13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