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학적부와 성적표 등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해당 학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의 한 명문대 학생이었던 K씨가 자신과 폭행사건을 빚었던 이 대학 학생 한모씨측과 경찰서에 본인의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 한씨와 학적 담당 교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원고측에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누설, 처리하면 안되는데도 피고 김씨는 정당한 목적 없이 원고의 학적기록을 한씨와 경찰서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한 피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상정보를 유출한 김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일 뿐 과실까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를 제공받은 한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가 먼저 김씨에게 정보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2006-02-15 08:38소득 양극화가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 강남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병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간 격차' 논문에서 공교육의 공급과 이에 따른 지역형성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릴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은 "경제발전에 따라 전반적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격차 문제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과 양이 개인 이주지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 양극화는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효율성의 추구는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계층에 따른 지역간 공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격차는 높은 공교육수준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공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8학군 선
2006-02-15 08:37
한국은행은 13일 부터 3박4일간 전국에서 모인 44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천 연수원에서 '청소년 경제캠프'를 열었다. 14일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견학하며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했다.
2006-02-14 22:2314일 실시된 제4대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61) 후보가 당선됐다. 한 후보는 14일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천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 5천413표의 64.3%인 3천47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 당선자는 임기는 3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년간이다. 한 당선자는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교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유아.특수.초등담당장학관, 양구교육장, 제3대 강원도교육감을 지냈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5957명 중 5천421명이 투표해 91%의 투표율을 보였다.
2006-02-14 21:25오늘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2월 11일 에 올린 기사 를 읽고 익명의 한 독지가가 보낸 쪽지를 확인하였다. 기사에서 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결국 대학을 포기한 학급의 한 여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적었다. 그런데 에 실린 기사를 읽고 나에게 쪽지를 보낸 것이었다. 쪽지에서 그 독지가는 늦지 않았으면 등록금을 내주고 싶다며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았으며 누군가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였다. 비록 그 아이가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지만 이 아름다운 사연을 전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쪽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전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제자 또한 감동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분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며 울먹이기도 하였다. 제자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해 온 그 아이에게 있어 이번 일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좋은 계기
2006-02-14 21:24
졸업식이 끝나고 졸업생들은 가족과 함께 모교에서의 추억 남기기가 한창이다. 찍고 또 찍어도 아쉬움이 남는가 보다. 디카에 담긴 사진보다 마음 속에 담긴 학창시절의 추억이 더 오래가는 것, 커 가면서 깨닫게 되리라.
2006-02-14 21:23외국인 자녀들 대상으로 한 특별학급이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14일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소외 돼 왔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안산, 시흥 지역에 각각 1개 학급씩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학급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며 설치학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학급에는 6~15세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15명씩 편성될 예정이며 정규교과 외에 한국생활 적응, 열등감 해소, 한국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내 적응을 돕고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안산, 시흥지역 특별학급 운영결과가 좋을 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다른 지역에도 특별학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특별학급 학생 가운데 학습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일반학급 배정도 검토 중이다.
2006-02-14 16:58졸업시즌이다. 이미 졸업식을 한 학교들도 많지만, 앞두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 가끔 대학졸업식의 텅 빈 좌석을 볼 때면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기인가를 간접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듯 같아 씁쓸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이런 여파인지 몰라도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학교마다 텅 빈 졸업식장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졸업식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별의별 수단을 이용해 아이들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졸업식만 되면 걱정이야. 졸업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식에 많은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외빈들 보기도 그렇고….” “맞아요, 저도 이전 학교에서 졸업식 당일 날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많이 빠지다 보니 정작 시상식에 오를 만한 아이들이 없어 낭패를 본적이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졸업하는 학생 수가 고작 몇 십 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공통된 고민들을 다들…
2006-02-14 16:49세계 각 국의 민속유물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이 16일 개장한다. 서울시교육연수원(원장 이규석) 2, 3층에 자리를 마련한 박물관은 종교와 문화 부문 유물 전시장과 영상실, 정보검색코너, 악기소리 체험관, 인류 실생활 유물 전시관 등으로 구분 돼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남산 서울타워가 N타워로 리모델링되면서 남산 지구촌민속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유물들을 박희문 관장이 서울시교육연수원에 기증한 것이다. 박 관장은 그동안 지구촌 오지를 탐방하면서 어렵게 수집해 왔으며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민속예능, 민속신앙과 생활, 조명, 소품 무기 등 1,500여점이다. 연구원 심재선 관리과장은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의 개관으로 학생들이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세계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원 내 과학전시관의 탐구학습관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물관 관람은 매주 월요일과 명절 휴일 당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능하며 박물관 등록 등 필요절차 완료 시 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2006-02-14 15:48경기도교육청은 14일 올해 저소득 가정 고교생자녀 3만5천여명에게 지난해보다 33억원 늘어난 532억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비 지원대상은 일정액 이하의 건강보험료(월 3만원 이하 수준) 납부 가정 자녀, 각 학교 학생복지 심사위원회 선정 저소득 가정 자녀 등이며 수업료와 등록금 등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초 구체적인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같은달 말까지 도 교육청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 오는 4월초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06-02-14 15:2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15일 19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