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함에 따라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 등 점수 체제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23년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수능 역시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현행 유지다.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은 폐지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45문항·80분,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100분으로 각각 현행과 동일하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도 각각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70분, 20문항·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탐구 영역은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늘어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직업탐구는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
2025-01-20 14:30
교육부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3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의 예산 액수에 따른 신규 사업들을 공개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약 81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공표한다. 본 조사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오는 2월부터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본 서비스는 성인 누구나 자신의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돼 문해능력을 진단하면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을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기초·디지털 문해교육뿐 아니라 건강·안전 등 일…
2025-01-16 13:21
교육부가 16일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alter-edu.re.kr)를 개통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지난 2022년 1월 13일 법률 시행 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됐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 도움 자료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동안은 학생·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다.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등 도움 자료를 공유한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
2025-01-16 09: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주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타당하게 여겨 이같이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을 4년간(2020~2024) 한시적으로 도입한 당시에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던 데다 지방교육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은 4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되긴 했으나, 전년 대비 6000억 원이 감액된 1조6000억 원의 예비비 중 0.9조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이 같은 결정에…
2025-01-14 11:29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9월 '12+1대 주요 방향(안)'을 제안한 이후 지난 제40차 회의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교육재정 등 전 분야를 개괄하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 추가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한 쟁점 등을 논의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는 의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09:46
정부가 올해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차원에서 교원의 민원대응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내세웠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를 상대로 교육개혁을 위해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대응팀 등 민원응대 여건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전문성 향상 지원에도 나선다.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이스(NEIS) 학부모시스템과 연계해 보호자 대상 상담 및 민원 신청, 방문·상담 예약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2025-01-10 16:35
한국교총이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상 병가·질병 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의 교원성과급 근무 기간 포함을 위한 요구서’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했다. 교총은 공무상 병가 및 질병휴직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상 요양 승인에 따른 휴가 및 휴직의 경우 보수·승진 등 각종 경력산정 시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인정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개인 병가와 질병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민원과 수업 방해와 같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48건이었던 교원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2022년 126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또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
2025-01-09 14:21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 결과 교원의 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보다 교원양성기관에서 더욱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전임교원 및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2022년 19.5%에서 2023년에는 20.4%, 2024년에는 21.4%로 올랐다. 이는 관련 법령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에서 제시된 2024년 20.6%보다 0.8%포인트(p) 초과 달성한 것이다. 신임교원은 2023년에 비해 0.3%p 소폭 감소했다.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대Ⅰ 21.3%, 일반대Ⅱ 18.7%, 교대‧한국교원대 34.0%다. 신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6.8%, 남성 73.2%로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대Ⅰ 26.8%, 일반대Ⅱ 23.2%, 교대‧교원대 46.7%다. 교대와 교원대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청주교대는 한국방송통신대와 한국체육대학과 함께 실적우수대학으로 꼽히기도 했다. 주요 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3%, 남성 77.7%였으며, 주요 보직자의 성…
2025-01-09 09:34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한 결과 정원 감축 등 벌칙성 조치를 받는 C등급 이하는 없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진단 결과 대상 학교 모두 A·B등급을 받았다. B등급 대학은 ‘현상 유지’를, A등급 대학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다. B등급은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다. C등급과 D등급을 받는 대학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해야 한다. 최하위 E등급의 경우 ‘기관 폐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는 등 환류(피드백)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1998년부터 역량 진단을 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 전인 2022~2023년에는 평가 편람을 사전 공개해 교원양성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교원 역량 강화 혁신 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2025-01-07 08:14
교육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 규정이 변경된다.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 열람유무 통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 요청 시 즉시 열람으로 명시된 상황이다. 이를 보호자가 피해사실 적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변경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0일 이내로 돼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과 반별 정원…
2025-01-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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