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단순한 체계 통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 배치 기준 마련 등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관 및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통합된 만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방에서도 통합적 운영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방
2025-02-10 09:22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대협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별도 법으로 보장받는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달리 민법상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원대협은 22개 회원 대학이 법적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법적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행·재정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을 발의하고 일반대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소위 상정 및 논의를 시작해 2월 중으로는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K-온라인 교육으로 사이버대학의 위상이 높아져 베트남이나 중국 등의 기관과 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주도권을 선점
2025-02-10 09:14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이 주최한 ‘2025 교권침해예방 119 연수’가 5일 경산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열렸다. 연수 강사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교직사회를 둘러싼 현실과 교권현황 ▲2025 바뀌는 중요 교권·교육제도 소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과 경찰서 수사 방법 안내 ▲교총의 교권보호 제도 및 처우개선 성과 등을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준철 회장은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 교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학교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총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12일 안동시 경북교육청, 19일 구미시 경북교육청연수원. 26일 포항시 경북교육청문화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06 14:50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 대학의 역할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참여 전문대학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사업단·산업체·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조선이공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유한대는 생명건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현장학습 프로그램, 산업현장 교원 멘토링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단계별 취업진로 집중교육 캠프를 통한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부천대는 지능형(스마트)공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전공을 신설하고, 인천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캡스톤디자인 공동운영, 핵심기술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따른 대응, 현장 직무역량…
2025-02-06 09:28국립국제교육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의 협력을 본격 시작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1400건 정도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인에게 단순한 학업의 기회를 넘어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 연이어 손잡고 있다. ㈜사람인과 첫 MOU를 맺은 후 잡코리아, 인크루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운영 중인 ‘스터디인코리아(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전문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원티드랩’과의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스타트업 등 분야의 채용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원은 이 같은 다양한 채용업체와 협력을 통해 유학생의 학업부터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졸업 후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도…
2025-02-05 13:42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도권 모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은 실명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 참여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해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미제출 학생에게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휴학 강요 시도 또한 포착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주체(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 정보 전달·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학교 측의 개인정보 관리 유의는 물론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 안내 등을 요청했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40개 의대와
2025-02-05 09:50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원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교사노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보미 위원장의 교총 방문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오른쪽 세 번째)교총회장은 교원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섭권을 가진 교원 3단체간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직사회 내 갈등을 없애고,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도 “신규교사 이탈, 교권 약화 등 교직 위기 극복을 위해 교원단체간 공고한 단결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학교와 교원 대상 위기 사항 공동 대응 ▲교직사회의 교원단체 무임승차 현실 개선 ▲교원보수 개선 및 정치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위원장 외에도 장세린 사무총장, 최민재 대외협력실장, 유윤식 충북교사노조위원장이 함께했다. 교총에서는 강 회장을 비롯해 문권국 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동석 교권본부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신현욱 조직본부장 등이 동석했다.…
2025-02-04 16:26국제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완성품이 세계 최초로 모습을 보이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일부 국가로부터 한국의 AIDT에 대한 자국 학생 제공 여부 등 문의가 들어와 ‘K-에듀’ 수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엑셀센터에서 열린 에듀테크 국제 박람회 ‘벳쇼’(BETT Show)를 찾은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AIDT에 관심을 보였다. ‘BETT Show’는 ‘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를 줄인 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박람회로 통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4개 부스 규모(35㎡)의 한국관을 공동으로 꾸려 절반 정도를 AIDT 해외 홍보에 활용했다. 정부 측은 ‘500만 명의 학생에게 500만 개의 교과서를’ 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AI를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완성본이 공개되는 만큼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 금성출판사·팀모노리스, 비상교육·엘리스 등…
2025-02-04 15:55인천교총(회장 이대형)과 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협의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교사와 학생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총 1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 범위 확대, 법적 의무교육 등 연수 과정의 원활한 운영 노력, 피신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단설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업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교육청에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지난달 9월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통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2025-02-04 15:14지난달 31일 전북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1일 부인이 외출한 사이 의붓아들을 폭행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해당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지만, 심각한 학대 정황을 발견해도 신고 의무만 갖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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