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3일 “지난해 장해급여 지급 건수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제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에게 지급된 장해급여는 총 83억4200만원으로 2010년 43억1000만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47건에서 115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 확대로 신청이 늘어난 것이 주 이유이지만,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된 부정수급 탓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1699-4900)를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고자에게 건당 또는 부정수급액 대비 일정액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증거자료를 조사·확보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진찰
2015-10-15 15:32연금 삭감 우려로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내년 명퇴희망 교원은 전국 571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07명, 초등 1696명, 중학교 2004명, 고등학교 1902명, 전문직 1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 정국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3년 5946명, 2012년 5446명이 신청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1만3376명, 올해 1만6575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확정인원이 아닌 사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연금대타협 이후 교원 명퇴 대란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금 삭감 폭이 당초 우려보다 훨씬 적었고 지난 2년간 퇴직 인원도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퇴 인원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조사이긴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시·도교육청에 내년 명예퇴직 예산 반영을 전제로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더라고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명퇴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신규교원 수급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10-15 15:28
현장 “혼란야기 불법·편향행정” 교총 “이행 강요하면 강력 대응” 충남도교육청이 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5일 안내공문과 교섭 내용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과 관련해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법상 노조 아닌 단체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유보를 요청한 상황에 반하기 때문이다. 관내 교사들은“교육부가 법외노조와의 단협 및 이행점검 유보 요청공문을 보낸 지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뜬금없이 공문을 보낸 도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교조 세종충남지부가 단협을 학교에 안내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지부는 단협 체결일자가 교육부 공문 시행일인 7월 2일보다 하루 앞섰기에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마쳤으니 안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며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8월부터 청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백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대화로 풀려고 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안내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그
2015-10-12 13:05우리나라의 고교 과정에 해당하는 영국의 Sixth Form College(이하 SFC)가 정부의 재정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FC는 16~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준비나 직업 교육 등을 위해 보통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학년별로 3~4개 과목을 배워 학년말에 평가, 이를 대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교육 재정 축소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후 청소년에 대한 교육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 후기 과정을 맡고 있는 SFC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급격히 줄었다. 대다수 SFC가 공립으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로 재정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학교 부지 일부를 팔거나 학생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근 10년간 10%의 SFC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 지역과 멀리 떨어진 SFC로 통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학생들의 교과 과정과 시수 등도 영향을 받고 있다. 공립 SFC에서는 보통 1년에 4과목을 주당 20시간을 배정해 이수하고 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당 15시간으로 수업 시수까지 줄였다. 게다가 정부가 대학 진학만을 목적
2015-10-12 09:53뉴질랜드는 두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섬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차로 달리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큰 나라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북섬의 북쪽 끝 도시에선 눈 구경도 못하지만, 오클랜드 남쪽 대부분의 도시는 눈으로 하얗게 뒤덮이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필수 체육 과목이 다르다. 남쪽 섬에선 겨울에는 스키가 필수인 학교가 많지만 북쪽 섬은 여름 운동인 수영만이 채택된다. 지역에 따라 교육 환경이 다른 뉴질랜드지만 똑같은 학사 제도가 있다. 바로 방학이다. 뉴질랜드는 일 년에 네 번의 방학이 있다. 1월말이나 2월초에 1학기가 시작되고 그해 12월 중순 이후에 4학기가 끝나게 된다. 보통 9~10주 수업 후에 2주간의 방학이 세 번 있고 6주의 긴 여름방학이 있다. 방학 시기는 국가 공휴일이나 뉴질랜드에서 중요한 운동종목인 럭비 월드컵 같은 대형 행사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설 연휴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활절 공휴일에 따라 첫 학기 수업일수나 방학 시작일이 달라진다. 학교마다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가능한 부활절 공휴일이 첫 학기 방학 내에 포함되도록 1학기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학
2015-10-12 09:51미국이 교도소 유지비용을 열악한 지역의 교원 임금 인상에 사용할 전망이다. 지난 9월 30일 워싱턴의 전미국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각 주에서 교도소 유지에 사용되는 150억 달러(17조 5000억원 정도)를 빈곤한 학교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 유지비용의 일부를 열악한 여건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들의 임금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신문인 에듀케이션위크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 미국 교육부와 각 주정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약 1만 7640개 열악한 여건의 학교 교원들에게 임금 인상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교도소나 교정시설에 사용되는 예산 중에서 150억 달러(관련 예산의 21%)를 전용하면 최빈곤층 학교 교사들의 임금을 56% 인상시킬 수 있다. 이같은 정책 제안이 나온 것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교에서 교도소로의 파이프라인 (School-to-prison pipeline)’이라는 사회적 용어와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 등이 학교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중도 탈락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2015-10-12 09:49교총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시전형 확대로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 28일자 보도)과 관련해, 교총은 수시가 정시를 압도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입 모집인원의 67.4%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에서 고3 2학기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기준이 있어 대다수 학생들이 내신에도, 수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평가 기간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전형을 시작하고 수능 이전에 당락을 결정해 학사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3000개에 가까운 복잡한 수시전형은 사실상 정보력이 진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만들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입시컨설팅이라는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교 교육과정이나 목표는 상실된 채 대입전형 시기나 절차가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에만 맞춰져 정작 학교 교육이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교육과정 파행의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인식해 수시 전형 비율부터 시기, 수능까지 총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형별
2015-10-12 09:47미래사회 인재가 갖춰야 할 인성 역량 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아시아 공동체 내 창의적·건설적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31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에서는 각국의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대표단으로 나선 안미리 한양대 교수는 인성교육,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미래사회 교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4일 안 교수는 ‘인성·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질 높은 보편 교육’을 주제로 지나친 성과 중심으로 인한 한국 교육의 부정적 일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성교육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을 교육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부정적 요소를 답습하지 않고 아시아 공동체로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제언인 셈이다. 안 교수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지나친 입시 교육, 인성교육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인성교육이 도덕 교과의 일부, 문제아만을 위한 대책으로 여겨져 교원 연수, 가정과의 연계 등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직, 책임감, 존경, 배려, 공감, 의사소통, 협력 등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2015-10-12 09:45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교총은 ‘학생을 정치 선거장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한 선거권 확대 대상은 고1부터 해당되는 16세 이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의 반대 이유로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따른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이라는 점 △학생의 자의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공약보다 외모·유머감각 등에 치중한 후보선택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으며, 지난해 4월 19세 미만 선거권,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은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하기에는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교총은 “이재정…
2015-10-08 15:37
조폭 거론하며위협 의혹 음주감사, 잦은 욕설과 폭언 등 물의를 일으키며 ‘자질 부족’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이 직원들에게 유명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서일노)원에게 ‘감사를 벌이겠다’는 식의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노와 한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 지부는 7일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김 감사관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일노 등은 “성추행, 폭행, 잦은 욕설과 음주감사, 시의회와 국회에서 위증을 자행한 김 감사관으로 인해 감사의 신뢰도는 물론 서울교육의 신뢰도까지 떨어져 조직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감사관실 여장학사를 음주상태에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감사관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선풍기를 집어던졌다. 또한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인 ‘내가 서방파란 말이야’ 라는 폭언으로 공포에 질린 직원이 울음을 터뜨리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급기야 여성 노조위원장
2015-10-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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