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섭·합의 정신 짓밟는 교육부

지난해 12월 1일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한 교섭안 조정 과정을 끝내고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교섭안을 완성했다. 이제 양측 대표자가 서명하는 조인식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여러 핑계를대며 이를 미루고 있다. 교육부의 변명은 하나같이 상식을 벗어난 것이어서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비웃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상식 이하의 핑계 이어져 교섭안 조정을 끝낸 작년 12월, 교총이 교섭·합의 조인식 개최를 요구하자 교육부는 교원노조와의 교섭 일정과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상식 이하의 이유를 내세웠다. 교총과 교원노조의 교섭은 법적 근거도 다르고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도 아니다.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간 교섭일을 맞춘 전례도,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심지어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월 14일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가 내세운 핑계는 친노조적 성향만을 자인하는 모습이자 일각에서 공무직의 어머니로 불리는 교육부 장관의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장관 일정을 잡기 어렵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회의도 취소된다는 이유를 댄다. 이는 더 기가 막히다. 오미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