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서 도입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적.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정운찬 총장이 '지역할당제' 도입 의사를 밝힌 이후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신입생을 할당하자"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내신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뽑겠다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발표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그러나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할당제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수험생은 학업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수능점수나 면접점수가 떨어지지만 서울대 입시에서는 수능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과 지역배경까지 고려하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 낙후지역 수험생이나 대도시지역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돼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입학관계자는 "수년전 전국 1천800여개 고교에서 1명씩 추천받아 합격생을 선발하는 '고교장추천제'를 실시했을 때 내신
2003-04-04 21:28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제와 전형요소별 선발제를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시 기본방향을 발표하자 입시관계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과 내신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무늬만 지역할당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서울과 지방의 일선 교사들은 대체로 "대학입학 기회가 균형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남 진주고 3학년부장 박현 교사는 "지방 학생들은 정보가 어둡고, 표현력도 떨어져 심층면접에서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내신 만으로 20%를 선발한다면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상문고 진학담당 노정옥 교사는 "8학군 학교의 진학담당이지만 개인적으로 서울대의 입시 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지방 학생들이 방학중에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닌다거나 전국적으로 학교가 서열화되는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염광고 2학년 윤채은양은 "선배들이 3년 내내 열심히 해서 내신을 잘…
2003-04-04 21:26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할당제 도입을 예고했던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한다. 서울 등 대도시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수능과 심층면접 대신 내신을 위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정운찬 총장이 당초 예고했던 '지역할당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수시모집에서 내신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등 학업 배경도 비교과영역에서 고려된다. 서울대는 "내신 성적은 각 학교에서의 상대적인 성취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모두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 지역별로 고르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년 서울대 입시 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전체 합격생의 40%에 달했던 서울 출신 입학생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28%선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에는 우선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이 제도로 선발하되 점차 인원을…
2003-04-04 21:24교육부는 교장 자격증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교장임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초빙제 뿐 아니라 추천제나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이나 학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를 학교장으로 임용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한계가 있으며, 능력이나 리더쉽 등을 갖춘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빙제 뿐 아니라 추천제나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의 교장 임용제도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9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시 밝히기로 했다. 교육부가 구상중인 교장 임용제 다양화 방안에 따르면, 자격제도를 중심으로한 현행 임용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학교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교장초빙제를 개선해 보다 과감하게 문호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추천임용방식이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학교장을 임용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 선출보직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청와대 보고가…
2003-04-04 14:40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해당 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영유아기의 교육적 중요성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기본 인프라 활용 등의 측면에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원화가 불가피할 경우 차선책으로 3∼5세아의 교육과 보호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연령별 2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경우에도 '교육혁신위'등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부분 OECD 국가가 연령별 2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 개발이란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03-04-04 14:39농어촌 지역 교사가 사표를 내고 대도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응시하는데 대해 교육청이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0년 실시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 '공무담임권'에 침해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기가 시작한 뒤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37조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 25조를 침해하고 있어
2003-04-04 14:38올해 각급 학교의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를 512Kbps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Mbps 수준의 속도 이용학교도 확대된다. 또 예비교원에 대한 정보소양인증제도 시범 적용하고 가정에서의 사이버 학습도 강화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원활한 ICT 활용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인터넷 회선 속도 개선을 위해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2Mbps 이상 확보 학교를 올해 7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터넷통신 이용요금의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bps)도 512Kbps 이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336억원을 지원한다. ICT 활용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도 단위 200개 연구회와 전국단위 4개 연구회에 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 교과연구회 18팀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등의 포상을 실시한다. 교과연구회의 연구결과물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 활용하게 된다.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도 올해 3만4000명 이상 실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증시험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꿈나무도 2만명 수준에서 발굴,…
2003-04-03 14:04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일 유아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학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2003-04-03 14:03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일 교육부총리와 충남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초등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와 과도한 합숙 훈련, 엘리트 위주 학교체육 등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현장을 가보니 합숙소 시설은 엉망이고 감독은 소홀했던 만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부총리 모두 책임을 이번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엘리트 위주 체육을 생활체육중심으로 바꾸고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며 질책하고 "학교체육지침 계획을 보면 학기중 합숙과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만 내려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합숙소가 운영되는 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지 알 수 없다"며 "대입전형에서 체육 특기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국단위의 안전점검을 하고 합숙소를 전면
2003-04-03 14:02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제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0일까지 입력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서범석 차관(위원장)과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 등 교원·학부모·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교총은 △보완 후 시행하되, 입력 항목 대폭 축소 조정 △보건영역 중 병력 기록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 최대한 축소 조정 △학급담당 교사 등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을 주장하며 '보완 후 시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사일정을 고려 4월10일까지 최대한 보완하되, 4월11일부터 시행 △입력 항목은 교총 및 참석 위원들이 주장한대로 최대한 축소 조정 △특히 보건 영역 중 보건일지와 관련한 처치, 투약, 상담 등의 영역과 병력기록과 관련한 사항들은 입력항목에서 최대한 삭제한다며 최단 기일 내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업무 경감과 관계…
2003-04-03 13:2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6일 0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