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의 학교 시설사업을 총괄하는 `학교시설 관리공단(가칭)' 설립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시설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학교 시설사업은 각 대학에서 일부 시설직 공무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교신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전국단위의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은 학교 신축용지의 매입에서 부터 설계, 건축 및 감리 등의 전과정을 관리토록 해 대량화, 다양화된 학교 시설사업의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공사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공단이 필요로 하는 학교 시설사업비는 현재와 같이 국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공제회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해 학교시설을 신축한 뒤, 해당 학교에 일정기간 임대해 임대료를 징수한 뒤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한 자금으로 학교신축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학교시설 사업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대 안중호 교수팀에 용역 의뢰해 공단 설립방안을 마련한 한편, 시·도교육청 의
2002-02-25 00:00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도교육청은 이 날 조 교육감의 사임통지서를 도교육위원회 강창희 의장에게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4년임기의 교육감선거에 재선된 후 9개월 여만에 중도 하차했다. 조 교육감 사임에 따라 도교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정을 잡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도교육감직은 후임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장기원 부교육감이 대리하게 된다.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잔여임기인 2005년 5월 5일까지다. 이에 앞서 평준화지역 고교배정 취소사태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학재 교육국장과 구충회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시켰다.
2002-02-25 00:00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이번 회기중 의원입법 14개와 정부입법 6개 등 총 20개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쟁점이 되어온 유아교육법안이나 사립학교법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의원)=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둬 미임용자의 해당 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 대표발의)=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해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 추후 질병 등의 취학 불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조정무의원 발의)=현재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생수가 한해 평균 7000여명이나 되고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제
2002-02-25 00:0010%대에 불과한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계열별 총 교수정원 내 여교수 목표율을 정하거나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격려하고 다른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이 7일 본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전체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36.3%에 달하고 여성 박사비율이 국내 박사는 22.9%, 해외 박사는 22.6%에 이르는데도 여교수 비율은 14.1%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연구위원은 여교수 채용목표 설정방안을 크게 ▲학문계열별 교수정원 내 여교수 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1안)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2안)으로 제시했다. 총 교수정원 중 여성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1안은 시간은 오래 걸려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 민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계열별 여성박사비율을 계열별 여교수 확보율로…
2002-02-18 00:00교총은 4일 실업계고 교원들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한단계 더 상향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인정률 상향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先교원자격' 지침을 개정, 직전 경력이 가르치는 교과와 상통할 경우 교원자격 취득 시기를 불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섭을 통해 실업계 교원의 교직 임용 전 산업체경력을 80% 수준에서 인정키로 합의했고 교육부는 이 합의사항을 지난 연말 이행하면서 `임용 당시 경력환산률에서 20%씩 상향조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산업체경력을 70∼50% 정도 인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교총과 해당교원들의 기대 수준인 80% 수준 인정률을 크게 밑돌아 미흡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2002-02-18 00:00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과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해법은 사뭇 달랐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공교육의 실패 때문에 유명 사설학원이 모여있는 특정지역의 집 값이 폭등하는 어이없는 사태에 국민은 지금 허탈하다"며 공교육 붕괴현상을 개탄하고 "우리 당은 공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교원정책을 개선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이 총재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은 고등학교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되 교육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자녀를 안심하고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은 "정말로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 교육을 탈피 21세기에는 창의적 인간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단 한차례의 시험만으로 개인의 일생이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02-02-18 00:00최근 고교생들의 이공계 진학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기초과학교육의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는 소리가 높다. 한국교총은 5일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과학전담부서를 폐지하고 투자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에 과학전담부서의 설치와 과학교육전문직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내에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48년부터 94년까지는 과학교육국 단위로 설치돼 왔고 이후 97년까지는 과학기술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98년 2월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또 올 교육부예산 중 초.중등 과학교육활동 지원은 7억 5200만원에 불과하나 초.중등교육 정보화예산은 초.중등 정보화사업 172억원과 사실상 초.중등 정보화 지원사업인 정보화 촉진기금 473억 6900만원으로 86배에 달한다. 교총 관계자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교육부에 전담 부서 하나 없는 것은 과학교육을 사실상 천대해 온 것"이라며 "그 여파가 최근 학생들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2005년 임의선택형 수능제도로 고 2, 3년생들의 물리 등 기초과학교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공계
2002-02-18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17일 현장교원 자문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을 심층 논의했다. 교총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실업계고 교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3월중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후 다각적으로 정책 실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은 두차례의 회의에서 제기된 실업계고 문제와 대안이다. △정책·제도 분야=실업교육 활성화 문제는 시·도 차원이 아닌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고 교원 신분 보장과 재교육, 실고생 장학금 확충, 급당 정원감축, 교육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산학협동 체제 구축 노력이 전무하다. 공고는 2+2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돼 가는 단계지만 상고나 농고의 경우는 34시간을 의무적(6개월까지 가능)으로 현장 실습해야 하지만 실습을 받을 곳이 없을 정도다. 또 실습을 보내고자 해도 교과과정에 묶여 실습을 적극 장려하기 어렵다. 실업고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백화점 식의 `과'로 나열된 현재의 실업계 학교로서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계열의 고교를 특성화해 산업구조의 급변하는 흐름에 부응하고 산업
2002-02-18 00:00지난해 1월 개편된 현재의 교육부 직제가 지나치게 특정업무에 편중된 반면 중요한 업무는 전담부서조차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일반직·전문직의 복수직으로 보임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 개편된 교육부 직제는 실·국·과장급 직위에 일반직 36명, 전문직 3명, 복수직급 4명 등으로 보임돼 일반직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업무의 경우 신설된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 및 4개 업무과가 소속돼 있어 업무에 비해 조직규모가 비대한 반면,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학교정책실 업무는 3개과에 분산돼 있는 등 적절한 직제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1일 `교육부 및 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한 건의서'를 내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일반직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련된 업무 분야인 교원정책심의관과 소속 교원정책 담당과 유아교육, 특수·보건교육, 평가관리과 과장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비대한 인적자원국 직제를 축소하고 평생직업교육국, 대학교육국 등 유사한 업무가 중복돼 있는 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며 과
2002-02-18 00:00교육부는 교원연수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 중 실시예정인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학기초에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수기관의 장은 각 연수과정에 대해 연수개시 최소한 30일전에 대상자에게 정보를 알려줘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 국·공·사립교원에게 균등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되 사립교원들이 연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특히 승진대상자에게 점수관리 방편으로 고득점 취득을 위한 연수기회를 편중해 부여하거나 중복연수 등을 실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연수관련 규정을 정비해 ▲동일과정 중복연수에 대한 경과기관, 연수 인정범위 제시 ▲연수규정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조치 방안 등 불신감 유발요인 예방 ▲연수자 지명권한의 위임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격연수나 수업대체 등의 사전조치를 통해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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