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학급수 5학급 이하) 교감배치가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초등교는 6학급 이상, 중·고교는 5학급까지 교감정원을 시·도에 배정했으나 올해는 이를 완화해 초등은 도단위 지역의 경우 5학급 일부까지, 중·고교는 종전처럼 5학급까지 교감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소규모학교 교감 TO를 포함한 올 교감정원 8824명을 시·도별로 배정했다. 최근 수년간의 교감정원 배정 추이를 살펴보면, 99년 8350명(초 5490, 중 2860), 2000년 8377명(초 5512, 중 2865), 2001년 8567명(초 5620, 중 2947) 등이다. 올 교감정원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외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신설학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2000년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일반 교사정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반해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운영상의 어려
2002-02-18 00:00우리 나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마침내 세계 정상을 차지했다.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부모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 방안연구'(책임연구자 최돈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기준으로 68%를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점의 일본 45.1%나 미국 62.9%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세계 제1수준이다. 우리 나라 대학 진학률은 70년 당시 26.9%에 머물렀으나 90년 33.2%로 성장했으며 10년 뒤인 2000년에 68%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70.5%로 급신장 했다. 90년 당시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59.9%로 우리보다 크게 앞섰으나 2000년에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크게 추월했다. 한편 98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학력간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고졸자를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 107, 대졸 158이며 중졸은 84이다.
2002-02-18 00:00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과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해법은 사뭇 달랐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공교육의 실패 때문에 유명 사설학원이 모여있는 특정지역의 집 값이 폭등하는 어이없는 사태에 국민은 지금 허탈하다"며 공교육 붕괴현상을 개탄하고 "우리 당은 공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교원정책을 개선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이 총재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은 고등학교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되 교육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자녀를 안심하고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은 "정말로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 교육을 탈피 21세기에는 창의적 인간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단 한차례의 시험만으로 개인의 일생이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02-02-18 00:0015일 교육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 연두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지원센터'지정 운영=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에 맞게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료개발·보급·활용체제를 정비한다. 올 3월중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3개 교육청을 지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학교 신축용지의 매입, 설계, 건축 및 감리 등 전과정의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한다. 교원공제회 등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며 일정기간 임대료를 징수한 뒤 매각한다. ▲전국단위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전자종부구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등일 인터넷으로 연결해 학사, 인사, 재정 등 교육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수능시험 출제체제 개선=수능시험 상시 출제 전담기구의 설치 및 전문인력 보강, 현직교사의 출제 참여 확대, 수능 모의평가 실시 및 가채점 점수 발표 등을 추진한다. ▲평준화제도 보안=논란이 큰 고교 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 영재교육 확대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 또 자립형 사립고와…
2002-02-18 00:00전국 130개 교육대학원 중 90 여개 교육대학원장들의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는 지난달 31∼1일 제27차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은 `교육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직발전종합방안에는 전문박사학위 과정을 두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법·의학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 분야의 신규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반면 교육전문대학원은 재교육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차이가 있으며, 전문대학원은 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직 교원들은 주간 수업을 할 수 없으므로 야간 또는 계절제 수업을 하는 교육대학원 체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현재의 교육대학원에 법정 전임교원을 확보하게 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게 해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원의 전공별로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지 않고 현재의 교육대학원 중에서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
2002-02-04 00:00한국교총은 1일 이상주 신임 교육부총리가 2년 전 펴낸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는 책에서 밝힌 소신을 국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2000년 4월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김신일 서울대교수 등 20명이 공동저술한 이 책의 `무리하게 밀어붙인 교육개혁'이란 글에서 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비판해 교육계의 공감을 산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붕괴를 초래했다 △최근의 교육개혁은 정부가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력의 오만성'에서 발생한 것이 많다 △개혁의 당위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인 결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하향식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교원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개혁성향의 교육부장관(이해찬)이 취임하자마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랭카드를 교문에 내걸고 교원정년 단축으로 나이 많은 교사들을 무용지물로 내몰아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됐다 △체벌금지 조치로 교칙을 다반사로 위반하고 일탈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을 야단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체벌이 더 요구되는 학교를 만든 꼴이 됐다 △다른 교원단체(한국교총)와 상의 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노조를 합법화해 교직사회에
2002-02-04 00:00교총은 2003∼2004년 현장교육연구운동 주제를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사회의 교육 구현'으로 설정했다. 다음은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의 주제 해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삶의 의미와 학습력, 한국교육의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삶의 의미=한 국가, 사회공동체의 진운은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식의 총화에 달려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은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달리 여전히 자국 중심적 이해와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다. 한국인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 과제들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상황주도력을 기르는 것을 우리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자주적 공동체 형성에 참여할 창조적 시민자질 함양, 통일사회를 건설할 도량 있고 관용성 높은 화합적 사회구성원 형성, 동북아 문화권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식을 가진 창조적 문화인 형성, 지구적 생존 문제에 앞서가는 발상과 자기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세계시민 양성이다. 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우리 교육의 목표로 삼자는 것이다. 최상의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서 상황주도력은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
2002-02-04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01년 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100개 안건'를 협의하기에 앞서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의 이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등 이제까지 교섭을 통해 합의했으나 이행이 되지않은 사항들의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보다 성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섭위원들은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합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나 예산이나 법령관계는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기획예산처 등 타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교육현안과 관련 공유된 인식이 결핍돼 있어 반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 측은 "해당부서별로 교총이 요구한 100개 교섭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는 데 수용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교섭과제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양측은 상호 입장조율에 필요한 교섭 실무협의를 한 후 금명간 2차 교섭소위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교섭소위에는 교총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장, 윤만섭 대의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2002-02-04 00:00최근 7차교육과정 도입 등과 관련, 과원교사의 부전공연수를 통한 타교과 교사 임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제주대 사대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자계산과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김모씨와 이 학교 졸업예정자인 송모 학생 등이 제출한 교원자격검정령의 부전공 자격증 부여에 관한 사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비전공교사가 21학점의 부전공연수만으로 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될 경우, 이 과목을 전공한 사범대 졸업생은 그만큼 교원 임용기회를 박탈 또는 제한당하게 돼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전공연수를 통해 자격인정을 받은 교사에 의해 특정과목을 배우는 학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교육의 전문성 보장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격증 부여와 교원 임용은 별개의 문제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직기회 취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면서 재판관 전원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02-02-04 00:00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수능시험 모의고사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금년중 고 3학년은 4회, 고1·2학년은 각 2회씩 모두 8회 실시된다. 그 대신 사설 입시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는 학교 내에서 계속 금지된다. 일선 고교에서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가 98년부터 제한된 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권장,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시·도만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전국단위 평가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평가문항의 질이나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부터 전국단위 수능 모의고사를 연 8회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모의고사 운영비용 78억2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학력평가의 출제나 결과분석 등 구체적 시행방법은 시·도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 시행하되 수능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영역별 점수, 변환점수, 백분위점수 및 등급, 종합 등급 등)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총점기준 전국석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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