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재방 차관보를 차기 교원공제회 이사장으로 내정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교원공제회 후임 이사장 인선과 관련한 본지 보도(12월 9일자) 이후 공제회 내부와 일선 교육계의 반발여론이 거세자 10일, 고재방 차관보 내정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본지 보도 이후 공제회 노조는 9일, 고 차관보의 내정설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반대 이유로 고 차관보가 정통 관료나 전문 경영인이 아니며, 경륜이나 연령이 일천하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편법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계나 공제회 회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급기야 조선재 이사장은 9일 내정설을 재검토해줄 것을 이상주 부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부총리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공제회는 대선정국과 맞물린 공제회 이사장의 후속인사와 관련, 임기만료 시점인 1월 8일 이전에 조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고재방 차관보를 후임 이사장으로 임명해 교육부 고위 관료들의 후속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안을 마련, 13일 공제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2002-12-14 10:08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묻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교원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과 교원수급의 난맥상으로 학교교육을 붕괴시킨 교육 失政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가 적당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윤정일 교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권 따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의 공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윤 교수는 또 "청문회는 교원정년단축에 초점을 맞추되, 정년단축의 입안에서 추진과정, 파급효과 등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양분시킨 바람에 초래된 교육공동체 붕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 윤 교수는 국회청문회를, 김상덕 교사(옹진군 백령초)는 교육계 직능별 대표가 주최되는 방식을, 권혁제 교사(부산 서여고)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문회의 대상으로는 이해찬 전 장관과…
2002-12-12 16:23'교직의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점이 교원들의 대선 공약 선호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교원들은 교직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노무현 후보·이하 '노')는 싫어하고, 교원 정년환원(이회창 후보·이하 '이'), 수업외 업무부담 감축(노)과 자녀 교육비 지원(이),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보(공통)는 선호하는 공약으로 분류했다. 또 두 후보 모두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실천 방안을 담보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열흘 가량 앞둔 시점에서 전국의 한국교육신문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이회창·노무현 후보의 대선 교육공약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밖에 교원들이 선호하는 교육공약으로는 ▲교사의 장·단기 해외유학 기회 확대(이) ▲농어촌 지역 근무교사 주거시설 등 처우개선 확보(이)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축소(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노) 등이 포함된다. 교원 정년 단계적 환원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김미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정년단축이 공교육 붕괴의 단초가 됐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2002-12-12 16:20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1일 교육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확정된 대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최근 대선 교육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교육공약 내용은 지난 10월 21일과 23일 열린 교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과 유사하나, 특히 교원정책 분야의 경우 당시 토론회의 분위기를 감안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수교원확보법=토론회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 공약에서는 제정을 약속했다. 이회창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사 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안식년제=토론회 당시 이회창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안식년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수석교사제와 교사연수 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후보는 수석교사제와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안식년제와 유사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수혜자를 대폭 확
2002-12-12 14:46일본 최대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이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한·일교류사와 역사인식에 대한 토론과 함께 수업활동 자료를 교환하는 한·일교원 정례 회의 개최를 제의해 왔다. 일교조 부위원장 쥬니치 야마모도씨와 중앙집행위원 이치코 히가시씨는 10일 한국교총을 방문 이군현 회장을 만나 이를 공식 제의했다. 이어 교총 회관에서 이 제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3자 실무 회의가 열렸다. 이들 방한 일본 교원들과 함께 교총에서는 유호두 기획국제국장, 전교조에서는 최철호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일교조 부위원장은 그 동안 일교조가 제작해 교육현장에서 평화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한·중 침략사 관련 내용 소책자와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이러한 활동과 교육 내용들에 대해 한국 교원들로부터 평가받고 싶고 역사교육 관련 수업 활동 자료들을 교환하고 싶다"며 정례회의를 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야마모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내년 8월중 일본에서 3개 교원단체 대표가 20명씩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모임이 매년 정례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의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실무자들은 한·일 교원 정례회의
2002-12-12 14:44한국교총은 6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 현안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은 "지난 6월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해 40만 교원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사과가 지난 2000년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한 일본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대해 취해진 클린턴 당시 미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며 부시 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양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한미 양국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2002-12-12 14:432007년까지 대학교 전체 강의실의 70%가 'e-강의실'로 전환된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디지털 학술정보자원을 총괄·조정·수집·유통시키는 교육학술분야 e-컨텐츠 전담기관으로 육성된다. 교육부는 11일 대학의 정보기술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e-Learning 기반 확충, 학술·연구정보 공동활용 확산,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등에 중점을 둔 '대학 정보화 활성화 종합 방안, e-Campus VISION 2007'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5대 정책영역과 40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방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e-Learning 지원센터'를 구축해 3개 대학 이상의 교수가 공동 참여하는 온라인 강좌를 매년 10∼50 강좌씩 개발하며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 강의실, 디지털 편집시스템 등을 5년간에 걸쳐 구축하게 된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분야별 우수 교육컨텐츠 Pool'을 만들어 대학간·연구자간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초고속선도망'을 활용한 미래형 인터넷 공동 강의·세미나 등 고품질 응용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별로 제공되는 온라인…
2002-12-12 13:23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설치 근거를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15개가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대학은 학제와 정원 등 일반 대학과 유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설정돼 해당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지적받아 왔다. 운영은 고등교육기관이면서도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고등교육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 이같은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원격대학의 재학생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재학생처럼 졸업시까지 병역 연기 혜택이 부여됐다. 또 원격대학에 납부한 수업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자격 기준 해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학자금 융자제도 받을 수 있는 등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혜택을 부여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차제에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서 수용하자는 주장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표시열)가 최근 개최한 '원격교육 및 학교교육의 법적 과제' 학술세미나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사이버대학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애매하고 비현실적인 법적 지위
2002-12-12 13:22지난 96년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교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1차 종료연도인 올 연말 현재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일선학교 교원 편의시설 점검결과에 따르면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도시 수도권지역의 경우 기본시설이 태부족해 편의시설을 확보할 여유공간이 없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함에 따라 교원편의시설 확충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편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도 연구실이나 휴게실, 탈의실 등이 동선(動線)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에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부가 권장하는 학년별 연구실보다 탈의실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 회의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토대로 2005년까지 편의시설 확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교원휴게실이나 상담실, 연구실 등의 편의시설을 '기본시설'로 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확충해 나가고 있
2002-12-10 11:12시·도교육청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왔다. 실시 초기에는 매년 실시했으며, 상대평가에 의한 자구노력지원비란 명칭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평가 준비를 위한 일선학교의 업무 폭주는 또 다른 불만요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키로 했으며 일선학교 방문평가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시·도별 자율·특색사업을 강조해 배점비율을 높이기도 했으나 내년에는 이 분야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별 일반업무의 비중을 총점대비 53.5%로 높이는 등 자치정신의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추진방향=지금까지 실시한 평가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의 평가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지방 행정기관의 경영합리성 제고와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의 기본체제가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평가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평가 ▲자율·특색사업 평가 등 3분야별로 세분된 것은 지난해와 같으나 평가배점은 국가 정책사업의 경우 지난해는 총점…
2002-1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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