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전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아직 미발령 상태인 교사들의 교직부여 요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립 교·사대 졸업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그 당시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중이던 7600여명의 예비교사들은 임용이 취소된 채 사립 사대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로 임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립 교·사대 졸업자에 대한 국가 의무발령제가 폐지된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국립 사대졸업 예비교사들은 지난해 6월 `임용후보 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약칭 `미발추' 위원장 강대중·36)'를 구성하고 교직진출을 주장하고 있다.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당시 국립사대 졸업자의 국가 의무발령 제도을 믿고 국립사대에 진학해 임용후보자 명부에까지 올라 교단에 서기를 기다렸는데, 헌재결정에 따라 교직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 교사들은 그 동안 수차례 헌법소원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왔으나 그때마다 패소나 각하 등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
2002-02-04 00:00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통일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땅한 교육자료가 없다는 게 큰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최근 통일교육원이 주관한 제2회 학교통일교육우수사례 공모에서 각각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한 안해연(서울양화초)·김언중(충남 근흥중) 교사의 수업사례는 가상공간에 통일교실을 짓고 활용한 점에서 꽤 돋보인다. ▲`통일배움터' 안해연 교사는 통일교육용 홈페이지 `통일 배움터'(tongilnara.org)를 제작해 활용한 경우다. 각종 통일교육 자료를 탑재해 아이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홈페이지는 물론 아니다. 교실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연결시켜 통일교육용 홈페이지를 그대로 프로젝션 TV 화면에 옮겨 바로 수업할 수 있는 시청각 수업용 홈페이지라는 게 특징이다. `통일 배움터'는 초등 4∼6학년 재량활동 중 통일교육을 위해 철저히 디자인됐다. 홈페이지는 `통일학교' `통일 열차' `통일 방송국' `통일 도서관' `홈지기집' `선생님집' `이웃집' 등 7개 메뉴로 이뤄졌는데, 이중 `통일학교'와 `선생님집'이 일제수업용 메뉴다. `통일학교'를 클릭하면 `분단의 과정과 6·25전쟁' `북한사회의 이해' `
2002-02-04 00:00이상주(65)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 정부' 일곱 번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장관(급) 9명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을 교체하면서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경질하고 이 상주실장을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했다. 신임 이 부총리는 서울대 사대교수와 청와대 교문 수석, 강원대·울산대·한림대 등 3개대 총장, 정신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교육전문가다. 30일 오전에 있은 취임식에서 이 부총리는 "그 동안 제안되고 추진돼온 교육개혁정책 등을 성과 있게 마무리짓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지금 우리에서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말보다 일관성있는 행동"이라며 "새로운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기보다 현재 진행중인 정책을 일관성 있고, 알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권말기 `마무리 장관'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그 동안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교육자들의 사기 제고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의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2002-02-04 00:00앞으로 초·중등교원도 국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던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연구사의 임용권이 앞으로는 교육원장에게 위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파견근무의 경우 종전에는 대학교원에 한해 관련업무 수행이나 능력개발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에 파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초·중·고 교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초·중·고 교원이 능력개발이나 자료수집 등을 위한 자율연수 형식으로 국내 연구기관, 교육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연수·연구기관 등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게 된다. 파견근무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올해 50여명을 파견근무토록 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2-02-04 00:00교육과정평가원이 제안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획일·점수교육을 부채질하고 성취도가 낮게 나온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책무성 압박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운영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법제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이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안'을 발표한 김명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연방정부) 수준에서는 표집형(일부 표집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P(National Assesment of Educational Assesment)를 시행하고 일부 주에서는 전집형(전체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호주에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전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역점을 두는 표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병행한다. 중앙대 허형 교수는 "미국에서도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가 초기에는 주정부, 각 교육구청, 학교 수준의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1980년대부터 각 주별 평가가 실시되면서 각 주
2002-01-28 00:00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독립된 보건 교과목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학교보건(급식) 50년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보건조직의 잦은 변화와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며 단계적 보건목표의 부재로 인해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을 수행할 보건 인력 및 보건 조직의 미비로 학교단위로 보건 문제진단과 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행도 힘들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시설의 지원과 활용 같은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장, 영양사, 양호교사 및 교육청 교육행정직 등 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학교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위생소홀 42.1%, 부적합한 식재료의 선정 31.6%, 위탁급식 26.3%, 전문가 부재 26.3%, 책임의식 부재 15.8%, 지도관리 소홀 10.5%, 예산
2002-01-28 00:00강원도교육감 선거가 2월 5일 실시되는 등 선거 일정이 잡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났다. 이어서 26일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으며 1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월 5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2월 7일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개표가 실시된다. 이번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참가하는 학교 운영위원수는 교원 위원 2167명, 학부모 위원 2848명, 지역 위원 1014명 등 6029명이다.
2002-01-28 00:00교육부의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 전출입 확대 등을 통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해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보고시 "대폭적인 교원증원을 활용해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특단의 전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시·도간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97년 20%였던 교류실적(희망자 대 전출자 비율)이 99년 14.9%로, 2000년 10.9%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도 12.8%에 머물렀다. 교류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선 교단의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과 중등교사 과목상치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시·도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일선 교육청이 겪고있는 교원 수급문제를 도외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전출입 확대 실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가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강조, 지난해 말 별거 부부교사의 시·도간 교류를 대폭 확대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시달한 바 있으며…
2002-01-28 00:00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은 22일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전국 초등학교 학령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출현율 조사는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 인구규모와 행·재정 지원규모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1개교씩 180개 초등학교 학구를 표본 선정해 6세부터 11세 아동 중 14만 4000명을 표본 선정해 장애 발견검사, 장애 선별검사, 장애 진단검사 및 특수교육 요구평가 등 4단계 평가를 통해 장애아동 출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시각장애 0.03%, 청각장애 0.06%, 정신지체 0.83%, 지체부자유 0.19%, 정서행동장애 0.15%, 자폐성 발달장애 0.15%, 언어장애 0.05%, 중복장애 0.01%, 건강장애 0.07%, 학습장애 1.17%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전체아동의 2.7%로 다른 나라보다 출현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OECD 가입국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이탈리아 1.27%, 영국 1.85%, 오스트리아 2.55%, 프랑스 3.54%, 일본 4.8%, 호주 5.22%, 독일 7%, 미국 7%, 캐나다 10.79%, 핀
2002-01-28 00:00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4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 학부모, 유아교육과 학생 등 1만 여명이 운집한 대규모의 `유치원 공교육 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국공립 유아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석한 1만 교원들은 최근 유치원 교육정책의 파행 상황을 규탄하고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 △만5세아 무상교육비 평등 지원 △공교육 망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 △국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 지원 △국공립 단설 유치원 증설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겸직 원장·원감에게 겸임수당 지급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등을 강력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국공립유치원교련 정혜손 회장은 대회사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정상적인 유치원교육으로 기초교육을 바로잡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현정부 들어 열린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자대회로 최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기교육 열풍의 사회적 흐름에 대한 경종 의미와 함께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교원들의 강한 불신이 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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