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졸업을 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또 피해자 신고가 없었어도 교사가 징후를 감지했다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면서 피해·위기 학생 중심의 통합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8호 전학조치의 경우 졸업 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이외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도 중간 삭제를 위해서는 담임·상담교사, 전문가 의견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교사가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전담기구 협의를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학·진학 시 피해 학생의 정보를 공유해 학교장과 담임, 상담교사 등이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2021-12-16 11:11
한국교총은 위생점검, CCTV 점검, 호봉 획정 등 단위학교 업무분장 시 잦은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14일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청별로 학교행정지원센터에서 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학교에서는 행정업무 관련 갈등이 계속돼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공기 질 측정,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화장실 불법 카메라 단속, CCTV 점검 등 각종 기기·시설 점검 등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육청은 단위학교 업무분장이 학교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교총은 학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남도교육청의 대응을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경남에서도 학교 환경 위생관리 업무로 구성원 간 갈등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진주와 남해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당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도록 해 일선 학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음용수 수질 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2021-12-15 16:06
한국교총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 유사 직렬 통합과 노무사 배치, 행정전담 인력 증원 등을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종의 복잡화·다양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교원의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공무직은 2021년 4월 기준 16만5750명으로 2010년 11만8052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형태가 상이한데, 적게는 15개, 많게는 50개의 직종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업무상 큰 차이가 없는 직종을 명목상 나눠놓은 경우도 많아 효율적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학교에 다양한 사업이 부과되면서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직종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공무직의 업무량과 내용이 유사한 직렬을 통합해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학교 내 직종 다양화에 따른 노무 갈등 관리를 위해 학교마다 노무사를 두는 '1 학교 1 노무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여의치 않은 경우 '교육지원청별 고문 노무사제', '학교순회 노무상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날로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안해 학교 행정실 직원 등 행정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2021-12-15 15:19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4일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 강행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목적형 양성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대련은 지난 12일 교육부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13일 학내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교대련은 "교육부가 혁신위원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기존 교육부의 발전방안을 거의 그대로 발표했다"며 "교원의 상과 기준에 대한 논의 미비 ▲목적형 양성체제 강화 방안 부재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통폐합 유도 ▲현장요구와의 배치되는 ‘융합전공’ 도입 ▲현장성과 현실성 부족 등 핵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원 자격체제 유연화와 교·사대 통폐합 정책은 교육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의 요구와 반대되는 ‘융합전공’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원 자격체계 유연화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 스스로 ‘현장 수요’라고 제시한 기초학력, 위기학생 심리·상담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해결책 없이 이름만 ‘핵심전공’으로 바꿔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2021-12-14 11:47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내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미래세대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각각 2033년·2034년부터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과 연금의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70세 미만 고연령자 취업을 위한 노력도 제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부문의 60세 정년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는 등 일본과 고용상황이 다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중 정액분 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1999년 국가공무원법에 재임용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에 희망 직원에 대한 재임용을 의무화했으나, 재임용된 공무원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자였다. 2011년 일본 정부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려 했으나, 당시 민간부문 고령자의 고용상황이 좋
2021-12-14 10:07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II 20번 문제 정답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결정됐다. 생명과학II응시생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선고결과가 반영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과학II 20번 문제 소송 결과 따른 성적제공 일정과 향후 대입일정을 안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II를 응시한 6515명에게 선고 당일 오후 8시부터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할 계획이다.대학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II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해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수시전형 합격자발표 마감일은 12월 16일에서 12월 18일로 순연됐다.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2021-12-10 19:32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10일 개최한 '대한민국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 와 관련해 “교육발전의 방향과 근간이 돼 온 교육자치를 재음미하고 도약 의지를 다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최근 10년 간의 교육자치는 교육감 자치로 변질돼 왔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은 1960년 5월, 조동식 회장과 유진오, 오천석 등 교육계 대표자와 함께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한 헌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며 "다각도의 대정부‧국회 활동을 전개해 오늘날의 헌법 가치로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확립하고 교육자치제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된 교육자치제 실시를 지속 요구한 결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2년 제18회 교총 대의원회에 참석해 부활을 약속했다"면서 "이후 1964년 시‧도 단위로 광역화해 부활시키는 등 교육자치 수호와 발전에 결정적 산파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의 교육자치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2021-12-10 18:2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 대상 재교육 기관으로 바뀌고 중등교원의 양성규모를 감축해 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교원 양성과정에 ‘실습학기제’가 도입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융합전공’ 이수 과정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등 교원은 자격증은 취득인원이 2만여 명에 달하는데 비해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000여 명 규모로 매년 과잉양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해 양성규모를 축소하되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은 사범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는 형성되나 현재도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이 6명 중 1명에 달하고 정규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속적인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사범대학 교육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학교부금 증대를 통한 교육…
2021-12-10 17: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학교 방문 백신접종’에 대해 강제가 아닌 자율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의 장소나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한 믿음 부족의 이유가 더 큰데 학교방문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학교 방문 접종 계획을 담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6일 각급 학교에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관련 희망 수요조사’를 안내하고 8일까지 예정된 기한을 12일까지 연장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주부터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학교들은 정작 12일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의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문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고민에 빠졌다. 학교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교실 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병원처럼 신속
2021-12-10 17:3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드러내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직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접종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학생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고3 학생들은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교육청과 교육부 등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드러냈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
2021-1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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