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여기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진보 진영은 학생 인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류방난)이 19일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를 묻는 3점 척도의 항목에서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비율은 44.5%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13.7%에 불과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 문항에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6.2%로 가장 높게 뽑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가 36.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는 KEDI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4주간 진행한 것이다. 표집 인원은 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에 따라 적용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은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진행해온 조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2022-01-28 14:1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만2378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 양영복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국회 조해진 교육위원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청원서를 전달하고 입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의 3대 입법 청원 과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토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조 파업 시 돌봄·급식 등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교원…
2022-01-28 14:10
서울·부산시교육청이자율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에 대한 항소심 취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총은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떠밀려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폐지’ 공약을 밀어부친 현 정권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7일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처분된 7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속고교)에 대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를 처분했다.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한 ‘부당 평가’라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숭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12일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이 소송에 1억9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
2022-01-27 17:09
직업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고등교육 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은 감축하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그 외의 일반대와 전문대, 산업대, 기술대 등은 실무중심의 학문 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학회장 박주희)가 24일 개최한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에서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고등교육체제 혁신',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제20대 대선 공약 3대 어젠다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소장은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학제를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되는데, 연구중심교육의 일반대학과 직업중심교육의 전문대학 간 정체성이 모호하고 교육목표도 혼재한다"며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능력중심사회 실현과 생애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대학 서열화 완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수업연한 다양화와 한계 사학의 퇴로 방안…
2022-01-24 17:04
서울교총(회장 김성일, 사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학습지원 담당교사’에 대해 “좋은 취지의 제도는 환영하지만, 업무분장 시보직·담임 기피 심화 현상을간과한 탁상공론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서울교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지정, 학생들의 학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최근 학교의 보직·담임교사 기피 문제를 간과한 ‘톱다운’식 지시에 가깝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담당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만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시교육청은 3월 22일부터 시행될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현직 교사로 지정하도록 했다. 담당교사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 및 상담 ▲이력관리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관리 등을 도맡아 운영,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요즘 학교 현장은 업무분장 때마다 보직 담임교사 기피로 업무 분장에서의 어려움은 만성화 됐다. 하필 학년 교체기에 새롭게 업무 분장을 하는 힘든 시기에 또 다른 보직이 추가되니 일선 교
2022-01-24 10:3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82회 총회를 개최하고(사진)‘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등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닌 늘어난 학급 수와 학교 수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그대로인 학급·학교 수는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낡은 학교 건물 개축, 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추가 교원 수급, 스마트교육 위한 디지털 장비 마련 등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주요 선진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래교육에 대…
2022-01-21 09:5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담임·보직 수당 등이 20년 가까이 동결돼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직 특수성에 맞는 처우 및 보수 정책을 심의·수립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돼 학교 현장이 환영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처럼 교원도 교직의 특수성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보수조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취지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교총이 제안하고 지속해 요구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입법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100만 공무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경우 그동안 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대표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와 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참여를 불허해왔다.
2022-01-19 16: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한다. 올해 국비 5194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학교 건물 518개동이 선정됐다. 2025년까지 이 사업에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2835개 동이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림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를 고려해 서울에서는 학교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도 거치게 된다. 이에 교총은 “요구했던 동의 절차, 학습권 보장, 안전대책 마련 등이 반영,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학교 선정에서 사립학교와 일정 규모 이하 작은 학교를 차별·배제했던 문제를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노후학교 개선 사업을 포장, 자찬하기에 앞서 사립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는지 시도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부터 제시하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1차년도) 대상학교 선정 결과 전체 484교 중 사립학교는 52교(10.7%)에 불과했다.…
2022-01-13 14:47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부산시의회의 ‘부산교육청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보편적 가치로 당연히 존중하나,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령, 교총 교육 윤리 헌장에 확고히 보장돼 있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민주시민으로 당연한 의무와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학교 공동체 갈등과 교실 붕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고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원과 학교를 학생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화 하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부산교총은 “김석준 교육감이 2017년 11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약은 했지만 굳이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바 있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더구나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 사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졸속·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1-12 17: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유치원 하원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처럼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영등포4)은 12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전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부모의 맞벌
2022-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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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