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60일로 돼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 돼 민간여성 근로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출산휴가가 연장됨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여성공무원도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여성공무원에게도 유급휴직제(월10만원)를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1-10-08 00:00실업교육 관련 학회와 교장회는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 독립 운영 등을 요구했다.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을 분리 운영할 경우 실업계 고교 정상화를 유지하면서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키고 중학생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시험 수리영역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외 실업계열로 구분해 예·체능 계열과 똑같이 공통수학만을 택하도록 하고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 대신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해 동일계 대학 진학에 이를 적용토록 하되 △외국어영역과 언어영역은 공통계열로 그대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신황호 인하대교수도 "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고 실업계열을 독립 운영토록 해야 한다"면서 "대입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실업계 학생들이 동일계 학과를 지원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Ⅱ 영역에 실업계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농업교육학회가 주관하고 대한공업교육학회. 전국공업계고교장회, 전국상고교장회, 전국수해양고교장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
2001-10-08 00:00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초등교원 충원대책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자체 성안한 3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교원양성소 설치, 종전과 같은 보수교육 등 1∼2안은 논외로 밀려나고 3안인 중등 자격증 소지자 교대 70학점 이수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사대교수들은 대체로 3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교대교수, 학생대표들은 강력 반대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할 것 △교대 70학점 이수안도 중초임용 방식의 일종으로 초등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반대 △7·20 여건 개선 계획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총은 "초등교원 중 정년퇴직자가 정년 단축으로 인한 명퇴자 양산으로 올해는 308명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769명, 2003년에는 1109명으로 계속 늘어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며 "정년 환원이 만성적 초등교원 부족 사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을 역설했다. 한편 시·도교육청 대표들은 "내년에는 담임조차 배정 못할 상황으로 당장 부족한 초등교원 충
2001-10-08 00:00교원 3단체의 한달간에 걸친 기획예산처 앞 릴레이 시위에도 불구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등 교육부와의 주요 합의사항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교육부가 교원 3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요구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12개 항 가운데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1만원 인상 등 2개 항만 반영했다. 보직교사 수당도 월2만원 인상키로 합의한 사항이어서 정확히 1.5개만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작년보다 6.3% 늘어난 총 112조 5800억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야 공조체제인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탈락된 요구 안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부활 전망은 어둡다. 지난달 25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대폭 반영은 정부예산상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은 시설 개선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헌신성을 부를 수 있는 경제적 보수·처우예산 확보가 관건"이라
2001-10-08 00:00재직기간이 같더라도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수의 연봉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년간 국립대에 재직한 교수의 연봉이 사립대에 처음 임용된 교수의 연봉보다 적어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연봉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이 전국 21개 국립대와 61개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년을 재직한 사립대 교수의 연봉은 포항공대 7465만원, 영남대 7097만원인 반면 대신대 3420만원, 한영신학대 3618만원으로 최고 4045만원까지 심한 차이를 보였다. 기간별 연봉을 모두 합쳐 평균을 낸 '평균연봉'을 비교해 본 결과 포항공대가 67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 6277만원, 성균관대 6166만원, 고려대 59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별로 따질 경우 교수 초임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로 4334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영남대(4261만원), 고려대(4122만원), 계명대(3847만원)순이었다. 재직 20년의 경우 포항공대가 746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7097만원), 성균관대(6976만원), 동아대(6723만원), 한남대(674만원) 순이었다.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2001-10-08 00:00교육인적자원부가 정보화평가위원회(위원장 정용덕·서울대교수)에서 실시한 `정부기관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과 62개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종합점수 48.30점(100점 만점)을 얻어 종합 36위라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보화 비전·전략, 전자적 민의 수렴, 전자 민원, 전자 행정 및 정보화 기반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부처는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와 올해 신설돼 평가에서 제외된 여성부를 포함한 4곳뿐이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원 관련 정보 제공의 온라인화와 민원 신청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온라인화 정도를 평가한 전자민원부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31.93점을 얻어 대상기관중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핵심업무를 처리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도입해 내부업무를 정보화한 수준을 평가한 전자행정 부문에서도 28.42점으로 역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2001-10-08 00:004년제 대학 대부분이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준·서울대총장)가 지난달 26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학부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1학년도 현재 공학계열은 전체 대학의 73.34%, 자연계열은 69.17%, 사회계열은 63.70%, 인문계열은 46.09%가 전면적인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라도 학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을 포함하면 공학계열은 전체의 93.14%, 이학계열은 90.83%, 사회계열은 85.47%, 인문계열은 74.22%가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총장은 "학부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지만 특정전공에 학생들이 몰리고 학생들의 소속감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식 고려대교수도 "학생들의 선호학과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2000학번의 경우 공대 7개과 중 4개과는 1지망 지원자 비율이 정원의 147∼128%였으나 나머지 3개과는 정원의 10%도 못 채웠다"고 밝혔다. 장
2001-10-08 00:00기조강연 김영래 아주대교수·한국정치학회장 전환기 시대와 한국교총의 뉴패러다임 모색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뉴 밀레니엄의 시대는 패러다임 전이의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와 교육분야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치가 다른 분야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권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회원들의 활동을 매년 점수로 평가해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며 단체의 정책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정당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총이 전환기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정치활동 문제다. 교총과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는 물론 정치권이 오래 전부터 해결해야 될 쟁점으로 돼 있다. 1998년 3월 당시 공동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충분한 검토를 약속했다. 교총은 바람직한 정치활동을 위해…
2001-09-24 00:00전국 초중고중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61개 학교중 74%인 7483개교만이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장서보유량은 초등학교가 3445권, 중학교 3589권, 고등학교 5798권으로 전체 평균 장서보유량은 3945권이었다. 시·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은 74%였으며 강원(36%), 제주(57%), 전북(69%), 울산(70%), 충북·경북·경남(73%)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와 대전은 88%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장서보유량의 경우 초등학교는 강원(1118권), 울산(2105권), 경남(2176권), 부산(2264권), 경북(2274권), 충북(2337권), 전북(2611권), 제주(2771권)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중학교는 경기(2416권), 강원(2746권), 인천(2892권), 경남(2848권), 서울(3358권), 전남(3532권)이, 고등학교는 경남(4147권), 경기(4200권), 울산(4610권), 경북(4775권), 제주(5061권), 전남(5199권), 인천(5326권)이 전국…
2001-09-24 00:00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이 독자적인 전형을 개발해 학생들을 밀실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김동훈 국민대 교수는 "출신대학에 따라 `학벌카스트'가 자연스레 형성되는 이 사회의 서열관념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수능시험을 정점으로 형성된 시험의존의 교육 및 평가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단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체 학생의 석차를 매겨 상벌을 가하는 교육활동이 서열관념을 생성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시험대비 즉 입시위주 교육이 지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고도 손쉬운 교육이며 피교육자들을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흔히 미국의 SAT를 수능시험과 비교하지만 입학사정에서 SAT 점수의 비중은 전체요소의 10분의 1정도이며 SAT은 사립기관이 시행하고 수시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이 치를 필요도 없는 성격"이라며 "야만적인 제도인 수능시험이 철폐되지 않는 한 중등교육은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
2001-09-24 00:00